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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분쟁, 내용증명 한 장이 소송 절반 좌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임차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 방해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하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일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한 장의 내용증명이라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협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송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실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협의 요청이나 권리금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협의 요청의 증거’이자 ‘임대인의 대응 태도’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며 "특히 새 임차인 후보자, 권리금 금액, 계약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권리금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만 효력이 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권리금 주선이나 회수 요청을 할 법적 권한이 소멸되므로, 그 시기를 놓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발송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권리금 회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유와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두면 불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임대인 또한 객관적 대응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쟁의 핵심은 ‘누가 먼저 협의했고, 누가 거부했는가’로 좁혀지는 추세다.결국 권리금소송은 기록 싸움”이라며 “내용증명 하나로 협의의 시작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노력과 시간의 대가"라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전문가 상담과 함께, 사전 증거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2025-11-03 11:04:14강신국 -
안양 '헬스앤뷰티숍+약국' 개설 허가…약국만 130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물 외관에 '약사모집'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됐던 경기 안양 소재 헬스앤뷰티숍+약국이 이르면 내주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지난 9월 '헬스앤뷰티숍+약국 형태…4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추진' 보도 이후에도 물밑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근 약국이 보건소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은 2층 일부 호실이다. 약국 면적은 약 130평 정도로 추산된다.경기 안양 소재 400평 규모 헬스앤뷰티숍+약국 모델.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메디올팜으로 알려졌다. 9월 부착된 플래카드에는 '10월 초 1~2층 최대규모 드럭스토어 오픈 예정. 2층 대형약국 오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또 '개국약사를 포함해 약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이 됐다.헬스앤뷰티숍+약국 형태 드럭스토어 운영 주체가 주식회사 메디올팜으로 사실상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이다.구인구직사이트 등에서 해당 업체는 사업내용으로 '대형마트 및 대형약국 매장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데일리팜이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결과 건물 2층에 '올케어 아울렛'과 '온약국' 간판이 각각 부착돼 있었다. 1층 전체와 2층 일부를 건기식·화장품 중심의 헬스앤뷰티숍으로, 2층 일부를 약국으로 사용할 방침이다.1층과 2층에는 흰색 레일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 2층에 흰색 레일장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6층과 7층에는 검진내과가 개설됐다.지역 약국가는 400평 규모 헬스앤뷰티숍+약국에 대해 여전히 '의아하다'는 분위기다.대형규모 헬스앤뷰티숍을 운영하면서 검진내과 처방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층약국 형태로, 의원과 약국이 함께 개설되기 때문에 수익모델 창출 부분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2층 약국 이외에 7층에 약국이 개설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메디올팜 측이 '처방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다. 헬스앤뷰티숍과 함께 독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구체적인 수익 모델 등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인약국부터 면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제약사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약국이 거론됐었는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상 법인약국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인 주식회사 메디올팜에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이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많은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메디올팜은 약사 구인에서 '병의원 인근 약국, 병원약국 등 실무경력 5년 이상 약사'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다.다른 약사는 "메디올팜이 해당 점포 이외에 2, 3호점 오픈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부산 800평대 헬스앤뷰티숍+약국 역시 같은 패턴"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메디올팜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방식이 아닌 전대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다 3년 전 폐업한 지방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앞선 업체와는 관련없는 신규 사업자"라며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5-11-03 10:47:50강혜경 -
케이팜스, 포브스 어워드 대상 수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이오헬스 전문기업 케이팜스(대표이사 류형준 약사)가 천연물 복합 추출물인 YSK-A를 기반으로 하는 코비드19 항바이러스제 특허 획득과 관련해 포브스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포브스 어워드는 포브스코리아와 중앙일보가 주최·주관하고 JTBC가 후원하는 시장·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로, 케이팜스는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케이팜스는 "자체 개발한 천연물 기반 복합 조성물 'YSK-A'가 코비드 바이러스(SARS-CoV-2) 항바이러스제로서의 효능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을 완료, 지난 7월 24일 공식 등록됐다"며 "이를 계기로 YSK-A를 기반한 건기식과 전문의약품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항바이러스, 면역증강, 항염증을 핵심 전략 분야로 삼고 천연물 기반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감염병 대응과 면역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항바이러스, 면역증강, 항염증을 핵심 전략 분야로 삼고, 감염병 대응과 면역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03 10:43:39강혜경 -
"17년 전통"…경북·전북·강원도약, 원주서 친선교류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전북특별자지도(회장 전용근),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2일 강원도 원주 일원에서 3도 약사회의 상호 교류와 화합의 한마당 자리를 마련해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오전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방문해 회원 약사들을 격려하고 최근 약사사회 이슈인 한약사 문제, 돌봄통합 등에 대해 각 지부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후 3개 지부 회원 약사들은 소금산 케이블카를 타고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울렁다리를 등반하고, 오후에는 오크밸리 뮤지엄산을 관람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의 저녁만찬을 주관한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은 “단풍이 한창인 요즘 강원도를 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쪼록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3도 약사회의 친선교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강원, 경북, 전북 3도 약사회 친선교류회가 오랫동안 지속돼 너무 감사드린다”며 “인연을 중요시 하는데 특히 강원, 전북은 오랜 교류로 더 의미가 깊다. 좋은 인연 오래 갔으면 한다”고 했다.전용근 전북약사회장도 “올해 3도 약사회 친선교류회를 준비하신 이효선 회장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내년에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꼭 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북, 전북, 강원 3개 지부의 친선교류회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2025-11-03 10:41:13김지은 -
11월 약국 등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월 1일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약국 등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즉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또한,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5-11-03 09:07:25강신국 -
"한마음으로 화합" 영남약대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2일 백담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렸다.영남약대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교 7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문 선배들의 장학금 기부도 이어졌는데 고경숙 동문이 모교 발전을 위해 1억원을 기탁했으며, 정다원 동문, 부산지부가 1천만원의 기부금을 냈다.또 박정관 위드팜 대표, 이인숙 후원장학회 이사장, 도일경 동문도 기부에 나서 후배들의 학업을 격려했다.기념식에서는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더해졌는데, 라인댄스, 디엠댄스, 팝핀댄스 등도 선보여졌다. 또한 라딕스 밴드와 파낙스 밴드의 열정적인 라이브 공연도 이어졌다.27기 허만돈 준비위원장은 "이번 70주년 기념행사는 동문들과 재학생, 교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약학대학이 지역사회와 인류건강에 기여하는 명문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용일 동창회장과 허만돈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 최동영 학장,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2025-11-03 08:46:44강혜경 -
건약 "혁신 탈 쓴 특혜…리베이트 족쇄 푸는 복지부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복지부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규탄에 나섰다.3일 건약은 성명을 내 "1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의 핵심은 기준 초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취소하는 현행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해 인증 취소 대신 '감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불법 리베이트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제약기업들이 다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기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중소 제약사 및 벤처기업은 연간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대형 제약기업은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인증 기준 중 하나로 과거 3년 이내 리베이트 등 일정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게 결격사유를 적용해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는 것.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증 기준의 문턱이 너무 낮아 국내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건약이 기업 공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매출 2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38개 기업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5%를 넘는 기업은 27곳에 달했으며, 개발된 지 오래된 주사제 및 수액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 보톡스 전문 기업,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 일반의약품·식품류 마케팅 주력 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다시 말해 한국에서 대부분의 중대형 제약기업이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제약회사에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일한 허들은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 여부였고, 이는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복지부는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렇다면 기업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약은 '돈'이라고 봤다.2021년 혁신형 제약기업 디렉토리북에 따르면 2019년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직접 지원으로 약 270억원, 법인세 감명 등 세제지원으로 약 1420억원 등 1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분석이다.여기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하거나 개발한 의약품 중 일부는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약값이 책정,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혁신형 제약기업 생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매년 500~1000억원 규모로 약값을 더 내고 있을 뿐더러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은 다국적 제약사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중증 건선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텔라라는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얀센이 개발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기 때문에 약가우대를 적용받아 원래 책정 가격보다 연간 치료비용을 약 90만원 가량 환자와 공단이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건약은 "엄청난 재정과 환자 부담을 유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약 13년간 지속되면서 이룬 성과는 특별히 없다. 오랜 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 해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글로벌 신약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는 아쉬운 실패가 아닌 당연한 결과"라고 지탄했다.소위 빅파마라고 불리며 글로벌 신약을 출시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규모를 연구개발비에 투자,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매년 1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데 반해 매출규모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이 연간 5% 연구개발비 투자로 특별한 성과를 얻겠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다.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실패한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오히려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까지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산업 육성이 아닌 제약기업 특혜 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현장을 좀먹는 사회악으로, 그런 기업에까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무조건적 제약기업 봐주기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03 08:34:53강혜경 -
이대약대 개국동문회장에 이명숙 "발전적인 동문회로"이명숙 신임 이화약대 전국개국동문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23대 전국개국동문회장에 이명숙 동문(37회)이 임명됐다.이화약대 전국개국동문회는 2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이명숙 직전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이 신임회장은 "최근 몇 년 간 약사업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화약대 전국개국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동문들이 서로의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며,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혼자의 힘 보다는 함께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전국동문회를 더욱 활기차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에는 박성순, 서정옥 동문이 추대됐다.신민경 직전 회장. 2년간 회장직을 맡아온 신민경 회장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아쉬움이 공존한다. 이화약대 개국동문회는 오랜 세월 이화 정신을 바탕으로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후배들에게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고 선배님들께 변함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 등장하며 지역 약국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한약사 직역의 경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채 약사의 전문성을 침해받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시간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이화정 이화약대 학장 격려사에서 "지난 한 해 동문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열정은 단순한 성취를 넘어 후배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됐다. 동문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신민경 회장님과 동문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도약과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11월 6일 약대 80주년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허은경 이화약대 동창회장도 "더욱 단단히 연대하고, 약사의 전무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이대 약대 동문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높은 실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약사의 본분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화약대는 우리나라 여성 약학 교육의 출발점이자 수많은 약사를 이 세상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첫 무대였고, 개국 약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의 아픔을 듣고 치유의 언어로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중요한 필수보건의료 전문가"라며 "현재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섰고 성분명 처방 제도화,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 비대면 진료 대응, 기형적 약국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쉼없이 대응하고 있다.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굳건히 지켜내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향해 실천으로 증명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약사 직능을 높이는 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축사했다. [수상자 명단] ◆감사패: 장원남(백제약품 본부장), 이강훈(동국제약 과장) ◆공로상: 고미지(전 영등포지부장), 박미화(전 강동구지부장), 동문회(회관관리운영위원회) ◆표창장: 김은선(총무), 옥선진(회계), 이조미(서기), 황숙경(선교부 부장), 황의영(지역1부 부장), 변효진(국제부 차장) ◆특별공로패: 한동주(간사)2025-11-02 20:25:21강혜경 -
7년 만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이슈 수면위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종합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약사회가 안으로는 품목 확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돼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입 초 13개 품목 지정 후 일부 여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방어해야 할 약사회는 불안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져왔다.이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품목 조정·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로서도 제도 손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약물 오남용 우려와 더불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속 편의점약 확대는 불가하다는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품목 조정 요구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카드로 방어=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관련 법 상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 초 정부는 13개 품목을 지정했다.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속돼 왔다. 실제 이전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언급이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품목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2년 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것도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기존 13개였던 품목이 이들 품목의 지정 취소로 11개로 줄면서, 품목 조정의 당위성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는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손보지 않은 제도 정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을 근거로 복지부의 요구를 방어해 왔다.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로 정부 주도의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품목 확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 상비약 판매처의 규정 위반, 관리 미흡 문제도 약사회가 품목 조정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 중 하나다. 24시간 운영 등 판매자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된 편의점 사례가 수백 건 집계되는 등 제도 운영·사후관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임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약사회에 언급한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후 반대 논리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다.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상비약 품목 확대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시민, 여론, 국회까지 품목 조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더는 버틸 수만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무약촌 어쩔건가”…국회에 다시 등장한 상비약=이 가운데 국회에서 안전상비약이 또 다시 언급됐다. 크게 2가지 측면인데, 판매 조건을 완화와 품목 정비 필요성이다.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에 더해 추가 지정 필요성과 더불어 판매처인 편의점 등에 판매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물밑에서 품목 확대를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복지부는 약사회에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의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품목들은 지난 2018년에도 복지부 산하 품목지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이 논의돼 왔던 것들로, 당시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품목 추가가 확정되기도 했었지만 막판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성사되지 않았었다. 실질적인 품목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회의나 품목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이다.정은경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국감에서의 문제제기를 등에 업고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할 경우 약사사회 미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언급한 4개 품목이 약국가의 경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품목 별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지정 확대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언급돼 왔던 만큼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항히스타민제는 말이 달라진다”며 “항히스타민제 중 어떤 품목이 지정될 지는 모르지만 약사회가 이 부분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품목지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텐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1-02 20:19:45김지은 -
수사부터 처벌·재활·복귀까지…울산마퇴, 실무자 회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사부터 처벌, 재활, 사회복귀까지 울산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장 박정훈)와 시청, 검찰청, 경찰청 등 15개 유관기관이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울산마퇴는 30일 오후 2시 울산지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실무자회의'를 열고, 주요 활동 및 재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여기관별 협업·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30일 마약류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이후 실시된 첫번째 행사다.박정훈 지부장은 "마약류 중독은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성적 질환의 영역이며, 한 개인의 의지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유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의는 울산 지역 마약류 대응의 통합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처벌기관부터 치료·재활 기관까지 모두가 원활히 연계돼 지역 밀착형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명희 부산함께한걸음센터장은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는 울산 지역의 대응 역량을 한 데 모으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협의체 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굳건히 협력해 종독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25-10-31 19:55:3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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