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정수)가 장학금 4900만원을 모금해 모교 후배인 약대생 48명에 수여했다.중앙대 약대 동문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4일 대학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전달된 장학금은 다양한 동문 모임과 기관의 참여로 마련됐으며, 동문회 측은 중앙대 약대의 오랜 장학 문화와 전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동문회는 지난 14일에는 ▲약대동문회 장학금 ▲여동문회 ▲26회·28회·39회 동기회 ▲손의동장학 ▲부산지부 ▲생약반 ▲병태생리학교실 ▲약품물리화학반 ▲약제반 ▲홍보대사 장학금이, 15일에는 ▲큐엘파마 ▲칼라무스 장학금이 수여됐다고 밝혔다.김정수 동문회장은 “장학금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준 동문 선·후배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과 마음을 잊지 않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황광우 중앙대 약대 학장은 “우리 약대는 어느 대학보다 장학금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곳”이라며 “이 아름다운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약학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매년 장학금 후원을 통해 후학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다양한 동문 단체와 지역 지부, 기업의 참여로 더욱 탄탄한 장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서출판 정다와는 17일 사과의 진정한 의미와 현명한 사과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 ‘사죄론(謝罪論) 사과는 어떻게 하는가’를 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은 일본 도쿄대에서 철학과 윤리학을 강의하는 후루타 테츠야 교수가 썼으며, 원제목은 ‘謝罪論(사죄론)-사과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이다.이 책에서는 우리가 무심히 써왔던 사죄를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한 언어철학적 논의를 단서로 윤리학, 철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지식을 참조해 ‘사과’라는 광범위한 내용을 탐색해 나간다.동시에 학문적 추상론으로 일관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과 그 속에서 풀어가는 실수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과의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철학서이면서 교양적 실용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게 출판사 측 설명이다.또 사과 이외의 호소, 감사 등의 행위를 통해 가벼운 사과에서 무거운 사과에 이르는 단계, 사과의 비본질적이면서 중요한 여러 특징, 그중 특히 피해자 복원이란 항목에 관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로 정리했ㄷ.출판사는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등 사과의 힘을 인문학적 성찰과 심리학적 통찰로 풀어내고 있다”며 “개인과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책을 통해 정직하게 성장하는 자녀교육, 행복한 가정의 삶, 사회와 직장 동료의 우정, 성공하는 비즈니스와 기업 경영, 국민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연예인과 정치인까지 모두가 언제나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로 시작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결사 반대를 외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악법 투쟁의지를 불태웠다.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택우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지금 국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의학의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실험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장은 "기어코 악법을 추진하고 싶다면,이를 주장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 선 분들이, 솔선수범해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돼 달라"며 "정녕, 국민의 편익과 재정 절감을 들먹이고 싶다면,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원내 조제를 허용해 약국을 거치지않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사 앞 시위에 나선 의사 대표자들 이어 의협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 폭주인바, 우리 의료계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하나.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 만약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하나.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하나.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위와 같이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2025년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

쳇GPT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 환자가 한 주 새 2배 이상 급증하며, 전년비 환자 수가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타이레놀·세토펜, 탄툼액, 벤토린네뷸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약국에서도 재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주 대비 독감 환자는 한 풀 꺾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독감 후유증이나 단순 감기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약품 수급 상황을 보면 타미플루 수급은 정상화됐지만 여전히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탄툼액 등 수급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환자 수 2배로…"의약품 수급 부족, 이유 있었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2~8일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50.7명으로, 전 주 22.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42주 7.9명 ▲43주 13.6명 ▲44주 22.8명 ▲45주 50.7명으로 전 주 대비 2배, 한달 새 6.4배 환자가 증가한 것이다.병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도 전 주 대비 각각 2배 넘게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44주 174명에서 '356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5명에서 '60명'으로 대폭 늘었다.전년도 동기간 의사환자 수가 4.0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환자 수가 1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연령별로는 7~12세가 1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 82.1명, 0세 36.8명으로 여전히 어린이와 영유아 비중이 높았다.급성호흡기감염증 바이러스 검출도 늘어났는데, 리노바이러스 25.9%,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0.4% 등 순으로 검출됐다.◆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호쿠날린 패취 등 재고 확보 빨간불= 소아과 문전 약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시적 수요 증가로 발생한 독감치료제 부족은 해소됐지만 어린이·영유아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감기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 문전약국 약사는 "지난 주부터 타이레놀·세토펜 현탁액, 세토펜정 80·160·325mg, 맥시부펜, 벤토린네뷸, 호쿠날린패취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재고 확보가 용이치 않다"며 "미리 사용할 물량들을 확보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16일 기준 바로팜 품절알림 신청 의약품 순위를 보면 세토펜현탁액이 2위, 삼아탄툼액이 3위를 차지했으며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벤토린네뷸도 각각 8위, 15위에 올랐다.다른 약사는 "지난 주말(8, 9) 대비 이번 주말(15, 16)은 환자가 주춤해 지는 모양새"라며 "하지만 독감 이후 계속해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상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도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류일선)가 총회를 통해 연대를 공고히했다.우석약대 수도권동문회는 15일 오후 5시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동문간 화합을 다졌다. 류일선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장. 류일선 회장은 "크고 작은 변화와 도전의 물결 속에서 우석인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오늘 정기총회는 그 노력과 발걸음을 이어 수도권동문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우석인으로서의 연대와 자부심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자"고 말했다.이미경 우석약대학장은 격려사에서 "수도권동문회는 친목을 넘어 동문들이 서로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수도권동문회가 활성화돼 모교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조언을 전달해 주신다면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우석약대는 설립자 고 서정상 약학박사의 '황금 백만냥불여일교자'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실무 중심적인 약학교육을 통해 수많은 약사 인재를 배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도약의 기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이날 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과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도 참석했다. 또 임주희 약학과 학과장과 엄정신 총동문회장도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3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해 경기도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와 인천시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총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연제덕 회장은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약사들의 자정 노력을 강화해 면허대여 약국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건전한 약국 운영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약사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도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분석 및 행정조사 등을 적극 실시해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인적 자원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8개 의약단체와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인천시약사회, 인천치과의사회, 인천한의사회, 인천간호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이날 협약한 주요 내용은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양 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제도적 대응을 결합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윤종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지지역본부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무 협력, 공조를 강화,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불법 개설 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단체들은 “공단의 체계적 관리와 의약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할 때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 증가세와 함께 감기환자가 증가하면서 약국 일반약 시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판피린, 판콜, 원탕 같은 감기관련 품목들의 매출이 줄줄이 증가했고 까스활명수, 케토톱 같은 비 감기제제 일반약 판매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원탕은 전 달 대비 판매가 64.1%나 늘었다. 케어인사이트가 10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기 관련 품목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다.부동의 1위를 지킨 타이레놀500mg(10정)은 3만470회 판매돼 전 달 대비 판매량이 12.9% 증가했다. 까스활명수큐액과 케토톱플라스타(40매) 역시 10.4%, 3.5% 판매가 증가하며 2위와 3위를 유지했다.아로나민골드, 애크논크림에 순위를 내어줬던 판콜에스내복액과 판피린큐액은 순위를 탈환해 4, 5위에 안착했다.동화약품 판콜은 전 달 대비 35.9% 판매가 증가했으며, 동아제약 판피린은 39.5% 판매횟수가 늘었다.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은 전 달 대비 판매량이 소폭 줄었으나 6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애크논크림, 멜라토닝크림은 전 달 대비 1.8%, 13.5% 판매증가를 보이며 7, 8위에 나란히 올랐다.맥스콘드로이틴1200은 판매량이 27.0% 상승하며 17위에서 6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다.알레르기성 비염과 콧물 완화에 주로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수요도 증가했는데, 지르텍은 21위에서 '18위'로, 코메키나캡슐은 70위에서 '67위'로 상승했다.콜대원 코프큐시럽 역시 판매가 29.9% 증가하며 16계단 상승한 '23위'에 안착했다. 판매량이 64.1% 늘어난 원탕은 67위에서 '31위'로 급격한 순위 변화를 보였으며 콜대원 콜대큐시럽, 콜대원 노즈큐시럽, 모드콜에스, 타이레놀 콜드에스 역시 46.7%, 47.1%, 36.0%, 28.7% 판매량 증가를 나타냈다.테라플루 나이트타임과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광동쌍화탕, 세노바퀵연질캡슐, 챔프알러논액, 콜대원 키즈노즈에스시럽 역시 각각 57위, 65위, 77위, 93위, 97위, 98위로 100위권 내 진입했다.피부 연고류에서는 희비가 교차했다. 노스카나겔은 전 달 대비 1.6%, 리쥬비넥스크림은 19.2%, 애크린겔은 20.6% 판매감소를 나타냈다. 반면 동아D-판테놀연고, 아젤리아크림, 세비타비겔, 스티모린에스크림은 7.4%, 26.3%, 3.1%, 15.0% 판매증가를 보였다.가을이 탈모의 계절로 꼽히는 만큼 로게인폼도 57위에서 '42위'로 19.4% 판매가 증가했다.벤포벨S에스정, 투엑스비트리플정, 비맥스제트정 등 고함량 영양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여름철 판매가 증가했던 정맥순환개선제 센시아정은 120정, 180정 모두 25.5%, 31.0% 판매감소를 보였다.큐립연고는 100위에 안착했다.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