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과 이란간 전쟁으로 석유화학 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투약병과 롤지 수급난이 올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봉투, 페트병, 식품 포장재,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고 있고, 약국 역시 롤지, 투약병, 연고곽 같은 소모품 수급이 어려워 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이를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약국 소모품 제조 업체마다 원료 확보에 혈안'이라던 지난 11일과 비교할 때 2주 만에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게 업계 전반의 얘기다. 이번 주부터는 주문 수량 제한이나 주문 중단 같은 실질적인 제제조치도 시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한 층 커지고 있다. 약국에서도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하거나, 콜대원·챔프·스타빅 같은 포 형태 의약품까지 영향이 미칠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현장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표정을 정리해 봤다. 한 약국서 수백만원 어치 주문…밤 12시에도 물류작업 약국 소모품 전문업체인 메디칼현대기획 본사에는 밤 12시에도 물류작업이 한창이었다. 공장 역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에 빠듯해 출고 지연을 예고하고 있다. 메디칼현대기획 관계자는 "재활용 비닐봉투는 물론 라면 봉투 등도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국에서도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평상시 대비 주문수량이 5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 조제가 많은 소아과 문전 약국에서는 롤지를 수십롤까지, 투약병을 수만개까지도 주문하고 있다는 것. 실제 한 약국은 12cc 시럽병 2만개, 20cc 시럽병 2만개, 60cc 시럽병 1만5000개 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0% 인상된 가격에 원료를 공급받고 있지만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인상 전 주문하자'는 게 약국들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부터는 30% 추가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데, 인상된 가격에라도 원료가 정상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VM도 선제적 보호 조치로 자동조제기 포장지 전 품목에 대한 주문 수량 제한 조치에 돌입했다. 약국 당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 수량에 대해서만 주문이 가능토록 제한 조치를 두게 된 것. JVM 측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포장지 주원료인 LDPE 수급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급 불안정으로 가수요 및 물량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주문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럽병과 연고곽 등을 생산·유통하는 도우플라스틱 역시 29일까지 주문 중단에 들어갔다. 업체는 주문 폭주로 인해 재고 생산과 인력난으로 주문을 중단키로 했다며, 원활한 제품제공을 위한 결정인 만큼 양해를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업계는 달갑지만은 않다. 약국 주문량이 늘면서 야간수당까지 지급해 가며 인력을 돌리고 있지만, 당분간은 주문이 저조해 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모품의 경우 약국마다 저마다의 사용량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문을 늘리는 게 매출 등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휴가를 당겨서 다녀오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투약병·비닐봉투, 서비스 개념…결국은 비용" 약국이 이토록 예민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가가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포단위 포장이 디폴트 값인 약국에서 롤지 가격 인상이나 투약병, 비닐봉투 가격 인상 등은 비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 조제 수가 가운데 조제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은 비용이 고정돼 있어 소모품 인상이 약국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소아과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스틱약포지의 경우 일반약포지 대비 단가가 조금 더 비싸다. 조제시 기본 투약병 하나에 여분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단가가 인상된다고 해서 부담을 환자들에게 지울 수는 없다 보니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국으로 배송받아 집으로 옮기거나, 아예 집으로 배송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약사는 "약국의 경우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집에 가져다 두거나, 아예 집으로 배송받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나아가 수급 자체가 불가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닐봉투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의 약사는 "비닐봉투 무상금지 단속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대다수 약국들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닐봉투 사용 자제와 종이봉투 우선 사용을 약국 직원들에게 공유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약국은 이번 사태가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고심이 한창이다. 제약업계도 미국·이란 전쟁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콜대원, 챔프, 스타빅 등 포 형태 일반약 등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약사는 "제약회사로부터 포 형태 일반약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사태로 인한 타격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는 "실제 약국에서 관련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재질에 따라 수급 불안정 이슈가 달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재고 수급 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수시로 이뤄지는 약가 인하로 인해 약국 현장에서 반복됐던 '반품 대란'과 행정적 혼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약가 조정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인하 시행 전 약국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약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정비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시로 운영되어 온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정비다. 현재 적응증 확대 등에 따른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약가를 인하해 왔다. 이로 인해 약국은 수시로 변하는 약가를 확인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등 큰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약가 조정 시기를 상·하반기(예: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치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의 치료 기회와 직결되는 적응증 확대나 투약 조건 완화 등 급여 범위 확대는 현행대로 수시 조치하되, 실제 약가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만 정례화해 약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약가 인하 발표 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극도 넓어진다. 복지부는 약국 등 일선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약가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리드타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국이 인하된 약가에 맞춰 재고를 관리하고 반품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중첩적이고 비상시적이었던 약가 조정을 체계화하여 요양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27일)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 프로그램 PM+20, PharmIT3000의 대체약품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대체약품을 약국 편의대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자료로 산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개별 약국에서는 리스트 정렬기준을 ▲재고량 많은 순 ▲생동인정 품목(저가인센티브 높은 순) ▲의약품동등성 ▲약품 단가 낮은 순 ▲약품명(가나다 순)으로 목록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대체약품 리스트에 ‘제조소’ 항목을 새로 추가해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된 ‘묶음약’의 경우 ‘동일’로 표시되도록 했다. 동일 제조소 제품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가산금’이란 용어를 ‘저가인센’으로 일괄 변경해 약국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광민 부회장(성분명처방TF 팀장)은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약국 보유 재고가 많고 자주 사용하는 품목이 최상단에 노출되고, 생동인정품목 중에서도 저가인센티브 금액이 높은 순대로 표출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인센티브 청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대체약품’ 버튼과 ‘동일성분조제’ 버튼을 통합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체약품’ 목록의 제공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사회는 회원 편의성을 높이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의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 고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향후 약국 현장의 대체조제 절차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복지부와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대체조제 알림 절차를 포함한 5가지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회관에서 열린 최초의 의정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약사가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내용을 알리고는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지 않아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환자 보호 및 분쟁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 관리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의협은 최근 현저히 낮아진 면허 재교부율로 인해 해당 의료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음을 강조하며 ▲객관적 심의 기준 명확화 ▲불승인 사유 고지 제도 도입 ▲재교부 조건 구체화(사례집 도입)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0년간 지속된 시범사업을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의협은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의료와 돌봄의 통합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작동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서비스 참여 기반과 의료인 보상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의협 측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복지부 측에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향후 정례적 만남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책 폭거'로 규정하고 정책개선 운동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검증을 완전 폐지하고 제네릭 약가를 45%로 인하, 혁신(R&D투자비중)에 대한 약가우대, 공급안정을 위한 파격적 약가우대, 약가 사후관리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26일 건정심 의결을 거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야 할 복지부가 속도에 매몰돼 현행 검증체계를 모두 삭제하고 후진국형 A8 가격을 참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가격독점권 견제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로 '건강보험재정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고령화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과 OECD 국가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약품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전무하고, 대신 국민의 보험료를 정부 돈처럼 제약사에게 퍼줘 약품비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제네릭 약가 인하도 실제 재정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목적과 효과도 불문명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를 우대해 주는 것은 약가 인하의 취지를 흐리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과 우대를 추가한 것은 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수급불안정약 기여 제약사 약가 우대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파격적인 약가 우대로 보험료 퍼주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연명해 온 국내 제약산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검증체계를 일시에 무력화하는 지침"이라며 "묻지마 신약 등재 확대와 가격 경쟁, 사용량 관리방안 없는 복잡한 제네릭 약가제도는 이재명 정부 의약품 정책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악의 문제점과 결정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 효과 없는 초고가 신약의 무분별한 등재 방지와 실효성 있는 사후평가체계 마련, 이중약가제 폐지, 가격 경쟁과 사용량 관리를 통한 제네릭 약가제도 마련 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이뤄지는 방향의 정책개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25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올해 회무 추진 방향과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임기민 회장은 회의에 앞서 “어려운 경기 속 이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란다”며 “준비한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회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6년도 회무 일정(안)의 건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의 건 ▲회원 연수교육의 건(5월 31일, 마곡 팜엑스포 참가)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김동배·전광우 자문위원, 선우일원·장은선 감사, 우경아 의장, 전인수 부의장, 김규숙·이선희·김영재 지도위원 등 이사 26명(참석 18명, 위임 8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치료 기회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체는 이번 방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신약 접근성 지연과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는 특히 '신속등재-후 평가·조정' 모델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단체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항암제는 허가 후 급여까지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단체는 "급여 등재 지연은 적기 치료가 생명인 중증 환자들에게 가혹한 벽이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담긴 등재 기간 단축 기전이 체계적으로 작동해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중단 위기에 몰렸던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상 강화 대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약 45% 수준으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체는 이를 통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보상과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향후 구성될 민관협의체 등 세부 이행방안 논의 과정에서 '환자 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약가제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논의 구조에 환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정부가 목표로 한 혁신의약품 개발 여건 조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실제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대해 약사의 약물서비스 설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약물 문제는 개인의 복약 행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립, 빈곤, 인지저하, 주거불안 등 사회적 조건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문제로, 약사의 약물서비스 역시 이러한 삶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돌봄 맥락 속에서 새롭게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률적인 서비스 구성을 넘어 당사자의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어떤 지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돼야 하는지, 그 서비스가 당사자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는 제도 설계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닌 어떤 이에게는 다제약물 조정이, 어떤 이에게는 복약 이행 지원이, 어떤 이에게는 가족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약물 교육이 우선 과제일 수 있다는 게 건약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건약은 논평에서 "통합돌봄이 제도의 틀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려면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빠질 수 없다. 돌봄은 서비스의 단순한 연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이웃이 서로를 알아보고, 고립된 사람을 발굴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공동체적 감각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한다"며 "이미 지역약국은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해 왔고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 문제를 함께 다뤄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약국이 돌봄 체계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약사회는 참여 약국을 조직하고 지자체·보건의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야 하며, 대한약사회는 지역별 편차 없이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직능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국 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 이들은 돌봄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며, 약사 직능의 역할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부터 ‘돌봄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기존 구조를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단순 복지 정책 확대를 넘어 병원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에서 일상 속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직역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범사업, 법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과 각종 사업 등에서 약사 직능과 역할을 추가하기 위해 분투해왔던 약사사회로서는 시작은 기대보다 미진하지만 추후 필요성을 증명하며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돌봄통합 시대, 보건의료 환경 뭐가 바뀌나=돌봄통합법 핵심은 ‘지역 완결형 돌봄체계’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 요양, 주거, 복지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구조로, 대상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치료 중심의 병원 의료에서 벗어나 방문의료, 재택의료,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중심으로 다직종 협업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다.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요양인력 등과 함께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역할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지난 5일 복지부가 공개한 돌봄통합 서비스 로드맵을 보면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생생활 돌봄) 30종 서비스를 1단계 추진 대상으로 정했다. 이중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이 포함됐다. 2단계에서는 복약지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 서비스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고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은 본격적으로 복지부는 돌봄이 시급한 대상부터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한편, 2030년까지 연계 서비스를 60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각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보건의료, 생활돌봄 서비스 시행을 알렸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가동을 공식화하며 전국 최초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제원센터를 운영하며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 25개 자치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시의사회가 위탁 운영을 맡아 방문 진료 대상자와 적합한 의료기관 연계, 의료기관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올해 일차의료 방문 진료 기관 2500곳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곳으로 늘려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돌봄통합’ 속 약사 역할은?=돌봄통합 환경에서 약사의 역할 필요성과 가능성은 분명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말이다. 방문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이 중심인 상황에서 약사의 약물 점검과 중복·부작용 관리, 복약 순응도 향상 등은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통해 약사의 약물관리, 복약지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적극 어필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부‧분회는 관할 지자체에 약사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고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더불어 지자체가 진행하는 약료 서비스에 힘을 보태왔다. 이는 지난 주말 진행된 전국여약사대회에서 16개 시도지부가 특별 전시를 통해 보여준 그간 각 지역에서 약사들이 해온 지역사회 기반 약료 서비스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 한해만 25개 구에 339명 자문약사를 배치해 총 1143건의 다제약물 관리 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도는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방문약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 지자체와 연계해 사랑의 약손 사업을 진행하며 약사가 직접 방문해 대상자에 복약상담을, 전북,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방문약료 사업을 통해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며 “하지만 다제약물관리사업만 해도 여러 효과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10년 가까이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돌봄이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다 보니 각 분회와 지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약사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제도 내 약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나 보상 체계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의 어필이나 참여할 약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약물 상담·복약지도 제외…여전히 남은 과제=돌봄통합 제도권 내에서 약사의 핵심 업무인 ‘약물 상담’과 ‘복약지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약사사회로서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다. 현재 돌봄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약물 관리 영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거나 일부는 간호 인력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약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 환자의 경우, 체계적인 복약 관리 없이 돌봄 서비스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돌봄통합 체계 내 ‘약물관리 책임 주체’로서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 참여 수준을 넘어, 복약지도와 약물 상담이 필수 서비스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방문약료 수가 신설, 지역 약국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기존 ‘조제 중심’에서 ‘환자 관리 중심’으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속 제도 내 입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변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돌봄통합 제도 특성이 지자체, 지역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각 분회, 지부로부터 관련 사업 운영이나 현황 등을 중앙회가 보고 받고 관련 자문이나 공식 내용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큰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 아직 관련 시스템이 완전히 세팅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며 약사 역할이나 직능이 제도에 반영되고 그것이 곧 적절한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