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이상 약국 점포를 장기 임차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금 보호가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과 임차 약사 사이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원고인 임차 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약사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사건의 약국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사건은 이렇다. 약국 임차인인 A약사는 지역의 한 상가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장기 임차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임대인은 A약사에게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알리며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했고, 양측은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작 전까지 A약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개월 간의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A약사가 원할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 우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포함됐다. 건물 리모델링 후 임대인이 A약사에 상향된 임대료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약사는 상가 면적이 줄고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다는 거절했다. 결국 약사 측은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임대인은 재판 A약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대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요건인 신규 임차인 주선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 약사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부재했음을 주효하게 따졌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리모델링 후 재입점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계약 체결 여지를 열어뒀던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통보를 받고 신규 임차인을 물색했다거나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임차 약사가 일시 사용 임대차 기간 중 이미 인근에 약국을 새로 매수해 이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감정 결과 종전 약국 무형자산은 7억원대, 이전한 약국의 권리금은 5억원대로 영업상 이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했다. 계약갱신 경과 무관 권리금 요구 가능…‘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 관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상가 임차인, 특히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약국 권리금이라는 약사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 약사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이 다시 한번 증명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임대인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을 통보했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 주선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 임대인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거나 협상에만 머무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 주선'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만에 전국 여약사대회를 연다. 서울에서의 개최는 전국여약사대회 시작 후 25년 만이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은 1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4층 르웨스트홀에서 진행하는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행사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약사들의 관심과 참려를 독려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2년 부산에서 열린 제40차 전국 여약사대회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로, ‘국민건강을 위한 약속, 약료에서 돌봄까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약사의 전문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확장·강화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한 약사 역할 모색을 위한 자리”라며 “약사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건강관리,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의 실천 전략 마련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행사를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내빈 초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적극 어필하겠다는 목적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300명 전체 국회의원에 초청장을 발송했고, 보건복지위,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따로 찾아가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각 정당 대표,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에도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부, 분회 단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또 열심히 힘을 써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 약사회는 주력하고 있는 핵심 아젠다에 대해 약사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공식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외부에도 뜻을 명확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등이 주요 아젠다가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대회에 전국 여약사대표자와 여약사 회원, 일반 약사 회원, 내·외빈 900여명 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부스가 설치되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약사 정책 현안 관련 섹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집행부에서는 단순 여약사들의 대회가 아닌 전체 약사 대회로 생각하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약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약사들이 많이 참석해 약사직능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21일 첫날에는 ▲회기 입장 ▲결의문 낭독 ▲여약사대회 경과보고 ▲여약사대상 시상 ▲심포지엄-역사 전문 방송인 썬킴 ‘전쟁으로 탄생한 약과 의약품’, 정재훈 약사 ‘약사의 미래’ ▲만찬, 화합의장이, 22일에는 정책현안설명과 약사회장과의 만남 시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그동안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경고해 왔다"며 "국회의 이번 결정이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즉 ▲2024·2025학년도의 급격한 정원 확대에 따른 인프라 과부하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2027년 신규 입학이 맞물리는 이른바 ‘삼중고’ 상황을 지목했다. 의협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는 양질의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정상적인 교육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원탁회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세 가지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진단이 선행 ▲실질적 권한과 구속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를 대표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올바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65)가 당선됐다. 10일 진행된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김민겸 후보(부회장 후보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가 총 투표수 1만 1522표 중 4852표(42%)를 득표, 4757표(41%)를 얻은 박영섭 후보(부회장 후보 김광호, 황우진, 송호택)를 95표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김 당선인은 ▲불법 덤핑치과 척결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100년 대계 협회구조 혁신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 근본적 해결 ▲맞춤형 회원복지 및 민생해결 등 9대 핵심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김 당선인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치과계의 풍부한 회무 경험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 1부터 2029년 4월 30일 까지 3년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4월 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회원 약국가에 복약지도 강화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처방약 뿐만 아니라 단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각별한 복약지도 등 주의에 나선 것이다. 시약사회는 10일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영근)과 간담회를 갖고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예방 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화 이사는 "처방약뿐 아니라 일반약도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운전 계획이 있다면 약 복용 전후 반드시 약사와 상담해 운전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는 시민의 약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전문가"라며 "시민의 생명과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성분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하고 있으며, 졸음이나 반응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제7대 동문회(회장 이남수)가 18학번부터 20학번까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동문강좌를 개최했다. 23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세무·노무 지식과 제약회사 진로와 실무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근로자를 위한 기본 세무 지식과 절세 방법(장백산 세무회계 청어람 이사) ▲제약회사 진로 소개와 신입 약사의 자세(서동균 한국릴리 MLS(Medical Science Liaison) 순서로 진행됐다. 장백산 이사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구조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을 설명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을 소개하며 근로조건 확인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학번 서동균 약사는 제약산업에서의 다양한 직무와 진로 방향을 설명하고 신입 약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역량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신입 동문은 "예년에는 진로 중심 강의가 많았지만 올해는 진로 강의뿐 아니라 세무와 노무 강의까지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학부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흥미롭게 들었다"고 전했다. 동문회 측은 "신입 약사들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고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후배 약사들의 진로와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이남수 동문회장을 비롯해 소용배(병원직역 대표), 성기현(홍보이사), 정다은(제약이사), 전지호(재학생 지원부 이사) 동문이 참석해 격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6일 관내 더 링크 호텔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한해 추진할 각 위원회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정기총회에서 논의됐던 2026년도 예산안도 심의를 거쳐 가결시켰다. 이번 초도이사회 준비를 위해 구약사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 이후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별도의 일정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확정된 사업 외에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진 회장은 “올해는 약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해”라며 “특히 지난해 입법을 통해 마련된 돌봄 통합 관련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인 만큼 약사회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회원과 함께 공감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박계환, 강은구, 권혁노 자문위원, 곽성죽, 이경옥, 문윤옥 고문, 권인숙, 강명순 지도위원, 노수진 의장, 황금석 감사, 김수원, 심연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공눈물 등 안과용 외용제 장기 처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약국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한 장기처방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은 가운데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처방 증가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 등 안과용 점안제의 장기 처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번에 수백 개 단위로 처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약국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이후 고착된 장기처방 흐름과 함께 2024년 말 도입된 인공눈물 급여 기준 변화를 함께 지목하고 있다. 오남용 막겠다며 도입된 ‘1일 6회 제한’…처방 상한선 명확해져 정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일회용 인공눈물 등 점안제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일회용 점안제의 과다 사용과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기 위해 1일 사용량을 최대 6개(관)로 제한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환자 1명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점안제의 급여 인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것이다. 정책 취지는 오남용 방지였다. 사용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처방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부터 약국가에서는 다른 우려도 제기됐다. 하루 최대 사용량이 6개로 명확히 규정될 경우 오히려 이 기준이 처방의 상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개월 처방 시 180개, 2개월 처방 시 360개까지 처방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량 제한이 오히려 장기·대량 처방의 기준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당시 대한약사회 역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정 부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인공눈물 처방에 대한 제한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실제 처방 행태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여 적응증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어 환자 1명이 여러 적응증으로 급여 처방을 받는 사례는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이후 처방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1×6 처방 일상화…약국가 “우려가 현실 됐다” 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난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개국 약사는 “인공눈물 1일 6회 제한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처방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처방전에서 ‘1×6×…’ 형태 장기 처방이 흔하게 보이고 있다. 결국 이 기준이 안과 의사들에게 장기 처방을 정당화하는 기준처럼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과용 외용제의 경우 처방 제한 장치가 사실상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 약사는 “안과 외용제는 DUR에서도 별다른 제한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처방 제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장기 처방이 반복될 경우 약제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약국 경영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약사는 “조제료는 6000원 정도인데 총 약제비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처방을 조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약국 매출은 늘어 보이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낮고 신용카드 수수료 폭탄과 더불어 매출 증가로 인해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외용제 장기 처방의 경우 본인 사용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나눠 사용하거나, 여행 등의 이유로 한 대량 처방받는 경우도 있다”며 “약제비 증가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결국 약국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어차피 조제료 구조가 크게 바뀌기 어렵다면 최소한 외용제 장기 처방에 대한 일정한 관리 장치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구조에서는 처방 남용을 막기 어렵다”고 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세트아미노펜의 대명사격인 타이레놀의 약가가 5월부터 인상된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타이레놀정500mg 10정, 타이레놀정500mg 30정, 타이레놀 8시간이알서방정이 대상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에 따르면 인상률은 세 제품 모두 10%대로, 서방정이 14.8%로 가장 많이 인상되며 10정과 30정도 12.2%, 120.0% 오른다. 회사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의 공급가격을 5월 1일부로 조정하게 됐다"면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가 역시 지명 품목인 타이레놀 인상 소식에 사전에 재고를 확보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역의 A약사는 "타이레놀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판매가격에도 예민한 품목 중 하나"라며 "인상이 공지된 이상 사전에 구비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입가격이 인상되면 판매가격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 보니, 인상 전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는 약국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B약사는 "일부 약국들의 과도한 수량 요청으로 10일 긴급 공지가 내려지기도 했다"면서 "인상을 감안해 약국에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주문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타이레놀 매출은 497억원으로 전년대비 27.8%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5년 연속 일반의약품 매출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타이레놀은 팬데믹을 겪으며 매출이 급증했는데, 2020년 243억원 매출은 이듬해 629억원으로 2배 이상 수식상승한 바 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 일반약 TOP 100 순위에서도 타이레놀정500mg (10정)은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에도 타이레놀정500mg은 2만6200회 판매되며 1위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