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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방향도 못잡았는데 '수가모형' 논의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한약(첩약)급여 수가모형 논의를 목표로 유관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급여 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수가 회의가 소집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위해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2일 첩약급여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는 한의사협회·한약사회·약사회와 함께 첩약급여 수가 워킹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첩약보험에 대한 수가를 어떤 근거로 산정할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첩약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단체의 수가 관련 의견을 정부가 취합·수렴하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우울증, 아토피피부염, 비만, 허리 디스크 등 질환의 '한의임상진료지침(CPG)'을 근거로 수가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 주제였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수가 논의는 추후 첩약급여 시행 시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돼 유관 직능단체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전언이다. 실제 수가 간담회를 마친 협의체는 당장 오는 6일 열릴 한약급여 회의에서 포괄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간다. 문제는 협의체 포함된 약사회 등 단체가 CPG를 근거로 한 첩약급여 수가모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실제 약사회는 CPG가 특정 질환에 대한 첩약보험을 결정할 객관적 근거로서 가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CPG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제대로 된 데이터나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없이 '한약치료가 양약치료나 위약치료군 대비 효과가 있어 치료를 권고한다'는 식의 진료지침이 전부라 이를 토대로 첩약보험을 시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한의계가 첩약급여 수가모형으로 내민 방식인 CPG 근거가 엉망이다. 국가 건보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라며 "임상적 근거를 기초로 진료지침 근거를 도출한 게 아니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권고 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진료지침은 첩약 치료 안전성에서 부작용으로 시험군 탈락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정도 첩약 부작용이라면 급여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CPG 내용을 면밀히 살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오는 6일 협의체 회의에서 첩약급여 반대 입장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CPG에는 한의진료현장에서 아토피 환자에 양약 대비 한약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문헌고찰 근거를 채택하고 있어 B등급 권고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실렸는데,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한약재 원료 단계에서 품질 문제가 여전하고 첩약 약효·안전성 이슈도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검토없이 무작정 급여화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2019-09-02 18:53:44이정환 -
성남시약, 추석 앞두고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귀분, 위원장 정호은)는 지난달 30일 관내 노숙인 쉼터인 '안나의집'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지원될 예정이며, 안나의집 무료급식소에는 성남 및 수도권 일대에서 매일 500여명 이상의 노숙인들이 찾아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전귀분, 강성희 부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정호은 위원장, 유덕임 총무,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19-09-02 17:36:06강신국 -
광주시약, 불우이웃 성금 마련 자선골프대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일 화순 무등산cc에서 마약퇴치 기금과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제5회 광주광역시약사회장배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약사회 임원과 약사 회원, 약업인 등 59명이 참가해 15개 팀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정현철 회장과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협회 양동호 회장 시타로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현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외빈, 회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대회에서 모금된 성금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와 관내 불우 이웃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약사회와 부산 대전, 울산시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제주도약사회, 의약품유통질서협의회, 광주광역시의사협회 성금과 신광약품, 유진약품, 백제약품, 유한양행, 동아제약, 일동제약, 광동제약, 조아제약, 바이엘, 부광약품 등이 후원했다.2019-09-02 17:01:29김지은 -
경기도약, 약국경영 진단 컨설팅 서비스 제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조영균) 지난달 29일 바디힐과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약사회와 바디힐은 업무 협약을 통해 ▲약국 경영진단을 위한 방문 및 상담 ▲경연 컨설팅 및 유지관리 솔루션 제공 등을 진행하게 된다. 도약사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의 약국의 상황 및 환경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약국의 개선과 유지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경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관리 솔루션은 ▲약국의 리뉴얼 ▲약국 진열장의 재배치를 통한 환경 구성, POP Full set 지원 ▲매월, 분기별 교육 관리팀 파견 지원, 재진열 관리 ▲CS, MKT 진열법 교육 진행, 전산원 부재시 채용 대행 ▲ SNS, Blog 홍보 및 유지관리 등을 진행하는 종합 경영 운영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박영달 회장은 "경기지역의 경우 군 단위부터 거대 시까지 다양한 환경속에 다양한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 지역의 상권과 환경에 맞춰 약국의 경영 진단과 변화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모든 회원 약국이 경영 진단을 받아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9-02 16:50:16강신국 -
경기도약, 방문약료-의약품안전사용 강사 양성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더 케이호텔 별관에서 75여명의 방문약료 사업 참여약사와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방문약료 및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다빈도 사용약물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정창훈 강사) ▲방문약료와 의약품 안전사용 실무(김성남 강사) ▲경기도 약무사업 개선과제(조양연 강사) 등 청소년 약물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실무 사항 등이 소개됐다. 또한 도약사회는 사전에 진행했던 방문약료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경기도 약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육 2부에서는 안화영 약사의 진행으로 방문약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주영 강사는 '약국이 바뀌면 지역보건의료가 바뀐다'를 주제로 현재 보건의료환경의 문제점과 4차 혁명에서 요구되는 약사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박영달 회장은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원약사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방문약료 사업이 어느덧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 성과를 공고히해 직역 확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09-02 16:40:48강신국 -
액자가게가 약국으로…법원 "권리금 1억 인정 못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대형병원 입점 소식에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약사에 점포를 넘기려던 임차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 상가건물 1층에서 액자 가게를 운영하던 A씨가 이 건물주인 B,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건물주 두명과 사건 건물 1층 한 점포에 대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액자 등의 판매업을 해 왔다.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330만원이 계약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이 건물 인근에 대형병원 개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고,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약사 C씨와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점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해당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며 건물주들을 상대로 권리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임차인인 A씨가 신규 임차인인 약사 C씨에 요구한 권리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점포가 이전에 약국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만큼 권리금 산정 역시 약국이 아닌 기존 업종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게 핵심 골자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권리금을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운영할 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바 없는 만큼 권리금은 원고가 운영한 액자 등 판매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원고가 신규 임차인에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19-09-02 15:58:33김지은 -
건약, "제네릭 약가 여전히 높아"...복지부 개정안 지적[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사단체가 제네릭 약가를 더 낮출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 복지부가 더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복지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개정안이 지난해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예고됐지만 정작 사태의 원인으로 복지부도 명시한 '제네릭 난립'과 '원료품질 관리의 미비'를 방지할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개정안은 여전히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품목까지는 외국에 비해 2-4배 높은 최초등재의약품 약가의 약 39%를 상한가로 산정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최초 등재 약가의 10-20%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제네릭의약품 진입순서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진입순서에 따른 약가를 영구히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라고 건약은 주장했다. 건약은 특허로 보호되는 최초등재 의약품도 독점의 기한이 존재하는데, 진입순서에 따른 약가 차등 혜택에도 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에서 약가의 차등기준이 되는 ‘자체 생동 시험’이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은 이미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안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2023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이러한 차등 요건은 의미가 없으며, 약가 차등의 실효성을 갖추려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자체 생산이 기준요건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약은 현재 약가 가산제도는 그 우대기준의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 '제네릭 의약품 일반명 사용 의무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건약은 "개정안은 동일제제 20개까지는 실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약가를 유지하며, 그 이후 진입시에만 차등된 약가가 적용됐다. 동일성분 20번째까지 진입한 제품의 청구액은 전체의 약 90% 수준"이라며 "결국 개정안으로 인하될 수 있는 약가 인하는 전체 청구액의 10%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제네릭 가격을 인하시킬 실질적인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9-02 15:45:3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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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가져오면 약값 포인트 주자"…환경부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 할 경우 약품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은 약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 시 개인에게 포인트를 부여해달라는 의견이다. 민원인은 "약이 맞지 않거나 어떤 사유로 하루를 먹고나서 남은 약을 모두 반납해도 환불이 나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전혀 없다. 처방받고 남은 약을 아깝다는 생각에 오랜기간 관리하다 복용해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일이 지난 약 1봉에 10포인트를 부여하고, 유효기간 내 약을 배출 할 경우엔 50포인트를 제공해주자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일반 마트 등에서의 포인트 부여와 같이 남은 약을 구입처에 반납 시에 포인트를 부여해 개인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하자"며 "병원과 약국, 학교 등에서 홍보 및 교육을 해 적극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방지와 무분별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건의사항의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전반적 건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의한 내용은 관련부처, 협회 등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폐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약국과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약사들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포인트 부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폐의약품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어, 지역마다 수거 처리 방식이 통일되지 않고 각각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의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약국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크다. 심지어 소각하는 업체에서도 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약국에서 개인별로 체크를 하고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미 과중한 약국 업무에 추가로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2019-09-02 11:45: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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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AI를 이기려면, 환자 맞춤형 상담이 정답"9월의 첫날이자 일요일인 1일, 휴일인데도 수십명의 약사가 서울창업허브 10층에 모였다. 이날은 '약국의 스마트 헬스케어시대 준비'를 주제로 한 대한약국학회 스페셜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다. 행사에 앞서 학회장이자 우석대 약대 강민구 교수를 만났다. 강 교수는 학교에서 약사를 길러내는 교수지만 약국학회를 이끌 만큼 약국 현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강 교수는 '유전자 분석', '4차산업혁명시대가 오면 약국이 달라진 모습' 등 지금 약사들이 가장 궁급해하면서도 쉽게 접하지 못할 주제를 준비한 이유에 대해 "약국이 변해야 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열리는 정기학술대회 외에도 특별 심포지엄을 기획해 약사들이 알아야 할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북한 약사와 약국 현장을 다룬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번에는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약사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강 교수는 지금 약국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과거에 '약사의 역할'을 정의할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채 흘러왔기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을 시작했다. 이 말은, 약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궁극의 가치를 지금에서라도 다시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이기도 하다. "응급환자가 왔는데, 언제까지 밴드만 붙이고 있을 겁니까. 당장 수술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밴드를 붙이면서도 수술 준비를 시작해야죠. 지금 사회가 바라보는 약사의 위치, 약국 시스템의 문제를 환자라고 친다면, 약사는 밴드만 붙이며 심각한 원인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가능한 이유는, 강 교수가 학자이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수시로 접하고 우리나라 약료 현장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전세계의 흐름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한 발 앞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의약품 전달자'에서 '약물 정보 전달자'로 역할이 변해왔다. 우리나라 약국도 현재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계속 언급되는 자동조제기와 AI는 이러한 역할을 모두 해낼 수 있다는 점이 약사사회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약사는 이제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약물 정보 해석가'에서 '맞춤형 약료 실현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약물정보 해석까지는 AI가 더 출중할 수 있지만, 환자의 현재 상태를 보고 그의 건강 정보 뿐 아니라 성격, 가족, 직업까지 종합해서 분석하여 제대로 맞춤형 건강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은 기계와 AI가 할 수 없죠.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현재 약국 상황에서 당장 정보 분석, 환자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단번에 나아가긴 힘들다. 때문에 약사들도 '그게 어디 말처럼 쉽느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날로 높아지는 약국 임대료, 활개치는 불법 컨설팅, 약국이 의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의료전달체계 구조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약사가 AI를 활용해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환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 뿐이다. 그래서 강 교수는 더 많은 약사가 깨이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전국 약국의 10%인 2000명의 약사만 환자 맞춤형 상담에 돌입해도 국민은 약사가 달라졌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환자, 사회, 국가 모두가 약사에게 이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때문이 아니더라도, 약사와 약국이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약국학회를 통해 다소 생소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건 이런 변화에 일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약사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형성되면, 아무리 AI가 발달한다 해도 약사의 이러한 고유 영역을 흔들지 못할 겁니다."2019-09-02 11:10: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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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심야약국 3곳 운영…지자체 "더 늘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인천에서도 새벽 시간까지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일부터 휴일, 심야시간에 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약국은 총 3곳으로, 미추홀구에 인영약국, 부평구 동암프라자약국, 서구 성모약국이 참여한다. 이들 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사가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시행으로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를 높였지만 약물 오남용 등 일부 부작용 사례와 경증질환 환자임에도 의약품 구입의 어려움, 병원 응급실 방문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의약품 관련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시는 향후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20년도에는 공공심야약국을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약사회와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09-02 10:26: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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