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방문약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의약품 전문성을 가진 약사의 협업 모델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최근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경기도의원들에게 이를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6일 데일리팜은 도약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방문약료서비스 새 모델의 필요성과 의미를 박 회장에게 직접 들었다. 박 회장은 "방문약료의 목적은 약사의 개입으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건데, 현실은 직능간 배타성에 부딪혀 약사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사업자체가 좌초될 우려도 있다. 팀의료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약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으론 약료서비스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갈증도 있었다. 박 회장은 "사회복지사 측에서도 서비스에 전문성을 접목하려는 수요가 있다. 약사와 사회관리사가 모두 매칭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약사 2명이 방문을 하고 있는 구조라면 약사 1명 또는 2명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는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은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방문약료가 3차 방문에 그쳤다면 사회복지사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약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박 회장은 "현재는 약료에 대한 개념정의도 사회약학 교수들의 정의가 전부다. 방문약료에 대한 정의 역시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에 대한 조례를 바탕으로 방문약료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방문약료에 대한 구체화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약료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시설 등에도 조례를 근거로 약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요양시설은 다약제 복용을 하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현재로선 약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마침 올해 복지부가 시범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에서 개원한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서 경영하게 되는 구조"라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약사회는 경기복지재단에 찾아가서 함께 협력하는 걸 제안해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번 토론회도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방문약료 서비스의 확대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었다. 박 회장은 "사회약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준비하려고 한다. 사회약료서비스는 상위개념이고 하위에 재가방문약료, 시설방문약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방문약료의 대상자 확대와 정착을 위해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때문에 경기도형 사회약료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약사회는 4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소송의 파장이 동네 병의원의 편법약국 개설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허가 담당자들은 향후 행정소송이 쇄도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하며, 피해 약사들이 '원고적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외에 지역 중소병원들에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지역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 A보건소 관계자는 "보통은 개설등록이 반려될 경우 약사가 보건소에 소송을 거는 경우다. 보건소의 개설 허가에 대해 (주변 약사가)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가 허가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다. 현재도 편법약국 논란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주변 약국의 행정소송이)가능하다면 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쇄도하면, 보건소에서는 엄청난 행정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일관된 개설허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설이 반려된 약사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보건소의 판단에 무언의 압박을 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해약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보건소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편법개설 논란이 발생한 하남시 B약국의 주변 약사도 5일 보건소에 창원경상대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 법조계는 '원고적격'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고로서 적격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국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을 벌여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역약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개설하려는 약국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이번 판결에서 유의미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다. 먼저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원고적격과 관련한 해당 부분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또한 2심에서는 문제건물이 병원의 소유고 따라서 병원이 경영관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꼭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물주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약국 임대료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분위기다. 과거 대비 빈도가 줄긴했지만 여전히 일부 건물주의 약국 점포 다운계약 요구 갑질로 어쩔 수 없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과거 건물주와 약사 간 상호 합의로 약국 월세를 실제 금액보다 낮추어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들어 시세가 1000만원 수준 월세 약국의 경우, 건물주와 약사가 상호 이익을 위해 실제 임대료는 8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임대차 계약서를 월세 500만원으로 작성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약사는 시세 대비 낮은 월세를 지불하게 되고, 건물주는 세금 납부액을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게 돼 상호 이익 원칙이 성립된다. 물론 이는 건물주의 불법 탈세 행위에 약사가 가담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이자 부도덕한 행위다. 그럼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은 과거 약국가 관행으로 자리잡았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약사가 원하지 않는데도 건물주가 자신의 세금 회피을 위해 일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약사 입장에서 다운계약서 거절로 건물주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결국 약국 위치를 옮길 수 밖에 없는 피해가 발생해 원치않는 이면계약을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갑과 을의 관계에 놓인 건물주와 약사 사이에서 다운계약서를 무작정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약사는 약국 임대료 지출이 표면적으로 줄어들어 수익률이 오르게 되고,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불이익도 유발된다. 약국이 일반 점포 대비 2배 이상 건물 임대료를 감당하는 구조가 이같은 약국 임대료 다운계약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A약사는 "다운계약서는 약사에겐 독과 같다. 건물주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세 부담 마저 커진다"며 "과거 상호합의로 이면계약을 작성하던 사례와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다. 건물주가 자신의 손해를 덜기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케이스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강원 B약사도 "주변 선약사 선배도 다운계약서로 피해를 입고 있다. 약사 입장에서 골칫거리"라며 "약사는 경영 손해 최소화를 위해 고민하지만, 일방적인 다운계약서 갑질을 피하긴 어렵다. 건물주에 따라서는 처방전을 내곤 본인부담금을 안내거나 약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운계약서 관행이 과거 대비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유지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에는 건물주와 약사 간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 상호 이면계약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C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는 다운계약서가 탈세이자 불법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했다. 약사와 건물주가 상호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도 많았다"며 "요즘은 다운계약서가 크게 줄었다. 자칫 갈등이 생겼을 때 세무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건물주를 탈세 등으로 고발하게 되면 자칫 건물주가 세금을 다시 토해내거나 더 나아가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도 커진다"며 "또 약국 양도양수가 활발해지면서 다운계약서가 줄었다. 추후 송사에 휘말릴 여지가 커지는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최대 규모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병의원, 약국들도 직·간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6000여 세대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상가 점포들은 물론이고 병의원, 약국들도 매출에 직격타를 맞았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저층 1·2 단지, 고층 3·4단지 총 5930가구 규모로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분양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규모와 인프라에 있다. 새로 탄생할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미니 신도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수도권역에서 대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 헬리오시티가 총 2520세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 탄생이라는게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더불어 둔촌주공은 강남4구에 속하는 강동구 소재지만, 송파구 방이동과 바로 붙어 있어 생활권을 공유하는데 더해 5호선 초역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9호선 둔촌오륜역이 개통하면서 더블 역세권 단지로 새로 형성된 단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인근 부동산 업자는 "재건축 규모가 워낙 크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정부 시책, 지역 여론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하반기 분양이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완료될 때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으로 병원·약국 포진…매출 하락에 의원 폐업도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인근 병의원과 약국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전 주공아파트 단지가 6000여 세대이고 역세권인 만큼 인근에는 10개가 넘는 약국들이 포진해 있고, 병의원과 약국 2~3곳이 한 건물에 위치한 메디칼 상가들도 위치해 있다. 지난해 본격화된 철거 작업으로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해 있던 약국 2~3곳은 이미 폐업했다. 철거 작업으로 입주민들이 떠나면서 인근 상권은 눈에 띄게 위축된 상황이다. 상가 점포 중 일부가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고 병의원 중 중복된 진료과 중에는 문을 닫은 곳도 있다. 인근 약국들 역시 매출에 직격타를 맞았다. 재건축 사업 전보다 평균 30% 이상 매출이 떨어졌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쉽게 이전이나 폐업을 결정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의 2배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형성, 약국 자리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한 약사는 "주민들 이주가 진행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재건축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지지부진하다 요즘에야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는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버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3년 정도면 재건축이 완료되지 않을까 본다"면서 "1만여 세대가 들어오면 상권 가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때는 들어오고 싶어도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킬 생각"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문약료 참여 약사 2명 중 1명은 방문약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와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8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108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방문약료 발전방향과 사회적 성격, 대상자 선정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비스 수가의 적정성 등 30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방문약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선 전체 52.8%(57명)가 ▲'사회복지와 연계·협력하는 방문약료(사회약료)서비스 형태로 발전'을 응답했다. 또한 29.6%(32명)가 ▲재택임상약료서비스(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 가정방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문약료의 사회적 성격에는 ▲'임상약료와 사회약료(복지)서비스가 결합한 형태'로 65.7%(71명)가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사회서비스 복지단체와의 상호협력 방안에는 과반수 이상(87%)이 찬성했다. 적합한 방문약료 대상자로는 ▲다제약물 복용자로 중복투약의 위험이 있는 사람(78.7%)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71.3%) ▲고위험 약물복용으로 정확한 용법용량이 필요한 사람(31.5%)순으로 응답했다. 실제 약사들이 제공한 방문약료서비스로는 ▲약정리, 약달력 제공 등 의약품 적절한 관리와 폐기(76.9%) ▲복용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약물요법 관리(75.0%) ▲복용 중인 약 정보 제공(64.8%) ▲약력관리(38.9%) 순이었다. 방문약료를 참여하며 겪었던 어려움으로는 ▲방문시간 확보의 어려움(54.6%)과 ▲상담대상자와의 정보격차로 소통의 어려움(54.6%)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낮은 보상 수준과 복약 상담지 작성의 어려움(44.4%) ▲부적절한 대상자 상담 곤란(26.9%) ▲상담약사의 안전문제(13.0%) 등이 뒤따랐다. 적절한 방문약료 약사 형태로는 ▲지역약국약사(49.1%) ▲방문약료 전담 새로운 직군 약사(43.5%)가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방문약료 팀 구성 방안에는 현행과 같이 약사 2인(50.0%)이 절반을 차지했다. 또 ▲상담약사 1인+보조약대생1인 ▲상담약사 1인+사회복지사 1인이 각각 30.6%를 차지했다.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대다수가 현재 방문약료 보상액 수준이 낮다(62.0%)고 대답했다. 대상자 1명에 대해 적절한 1회 보상수준을 ▲10만원(41.7%) ▲7만원(25.0%) ▲5만원(14.8%)순으로 응답해 현행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희망했다. 적당한 1일 방문약료 대상자수는 ▲2명(51.9%) ▲3명(36.1%) 순서로 응답했다. 1달 기준으로는 ▲4~6명(47.2%) ▲1~3명(25.0%) ▲7~9명(12.0%) 순서로 답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방문약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일 방문약료 평가워크샵을 통해 방문약료 사회서비스의 개선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바탕으로 한 방문약료사업을 2017년에 시작해 현재 16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올약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대관협력사업TFT(팀장 조양연, 간사 안화영)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도약사회는 지난 3년간 방문약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해 관내 재가 노인 돌봄 강화를 위한 '안심생활보장사업'에 사회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안심생활보장사업은 경기도내 재가노인 및 돌봄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욕구별 돌봄서비스의 제공, 재가 노인이 지역 사회내 지속 거주 가능하도록 돌봄 가족의 심리적 건강과 지역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도약사회는 이번 사업에서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 및 가족에게 방문, 약물 정보 제공, 의약품 관리, 약력관리, 약물요법지지, 복약지도, 의약품 교육 등 사회약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약사와 사회복지사가 처음 연계해 진행되며 도약사회 방문약료 사업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가 지난 몇 년간 시행해 온 방문약료사업이 이번 업무협약으로 첫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경기도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약사회와 노인재가복지협회가 힘을 모아 실효적인 사업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김희숙 노인재가복지협회장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2%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약사의 전문성이었다"며 "향후 노인 보건증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협약식에는 박영달 회장, 조양연 대관협력사업TF 팀장, 안화영 간사, 한동원 성남분회장, 김은진 고양분회장, 한희용 수원분회장,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4일 관내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녀돌봄약국'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약사회가 소녀 돌봄약국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중점약국을 중심으로 진행한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인근 여학생들에게 돌봄약국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 언제든 쉽게 방문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기획했다. 손효환 회장은 "뜻깊은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봉사학생들과 참석자에게 감사드린다. 홍보활동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구약사회는 중점약국인 금성약국과 인근 동국대학교 부속 여자 중고등학교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물품을 배포했다. 봉사활동에 지원한 약대생 2명과 한은경 약국부회장이 팀을 구성해 활동했고, 손효환 회장과 장진미 문화홍보이사가 격려차 방문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지난 5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용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위기 청소년의 보호 지원을 위해 소녀돌봄약국과 연계해 생리대 등 여성용품 지원을 비롯해, 학교전담경찰관의 관내 아웃리치 활동 시 위기청소년 발굴, 전문의료상담, 약물상담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양천경찰서와 연계해 구약사회 내 약국들이 조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부회장, 최현정 여약사위원장, 김성민 건식·한약위원장, 홍선애 보건환경위원장,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인순, 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4일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우경아 회장의 감사 인사에 이어 박인순 부회장의 상반기 위원회 사업보고가 있었다. 또한 사랑나눔다과회 평가와 하반기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구약사회는 내년부터 자선다과회 행사를 생략하고, 관내 모범학생 대상 장학금 전달식을 보다 확대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