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지난 7일 도약사회관에서 2025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회무를 결산하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보고, 회의 개최 현황, 회원 현황 및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보고가 차례로 진행됐다. 2025년 기준 충북 지역 전체 약사회원 수는 청주분회 699명을 포함해 총 12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기존 S컨벤션센터의 운영 중지에 따라 올해 총회는 오는 21일 오후 6시 엔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도약사회는 2025년 세입·세출 결산과 옥천군 분회 이성희 이사→박인옥 이사로 변경 문화복지위원회 신설에 따른 박은미 위원장(전 보험위원장) 임명 보험위원회장에 한상욱 전 청주시분회 총무이사 보선 등을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올해 사업계획안과 사무국 인력 충원과 사회 공헌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도약사회는 올해 사무국 직원을 추가 채용해 교육사업 전담, 회지 발간, 각 분회 사무 보조 등 회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금 중 일부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마약예방교육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예방에 약사회가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한편, 회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지부회비는 동결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형적약국 확산으로 박리다매가 현실화되자, 표준소매가 제도 부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현행 판매자 가격 표시제 대신 표준소매가 제도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7일 도약사회관에서 2026년 제1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기형적 약국 확산과 한약사 현안 대응, 2026년도 지부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형적 약국과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응과 국회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고, 분회장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회장들은 경기도 내 기형적 약국 개설(예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난해 말 지부에서 실시한 회원 대상 ‘기형적 약국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소매가 제도 부활(정찰제 도입) ▲제약사 수익구조 개선(할증제 개편)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표소가로 돌아가면 난매 처벌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저가 공세에 나선 창고형약국들은 판매가격을 통한 환자 유치 행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또한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교차 고용 금지’ 법안의 의의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와 약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21일 개최되는 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기형적 약국 및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제덕 회장은 "지금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다. 회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과 한약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법·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대한약사회, 분회와의 결집된 연대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기형적 약국 확산과 한약사 문제로 인한 회원들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신속한 법 개정 추진과 함께 행정·정책적 대응을 병행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중장기적인 약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단기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행 ▲2026년도 주요 행사 일정 수립 등 주요 회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7일 상임이사 워크숍을 열고 위원회 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총무위원회는 제2차 회원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2차 의약품 공동구매사업을 약국위원회는 문제약국에 대한 관리강화, 의약품 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등을 토의했다. 사회참여위원회는 사회공헌사업 사업점검 및 추진, 향후 2년간의 자선 다과회 개최 계획을 약국경영지원단은 회원약국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화·특별위원회는 하반기 문화탐방 개최, 연수교육위원회는 오는 3월 22일 제1차 약사연수교육 개최 방향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약품 안전교육위원회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사업, 공단 다 제 약물 관리사업 참여와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돌봄 통합 약료사업 등에 대해 의했으며, 더불어 매년 증가하는 사업에도 꾸준히 활동하는 강사진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분임토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사업은 오는 3월 22일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게 된다. 김호진 회장은 "약사 사회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이에 올해 회무 계획을 잘 만들어 성실히 회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최근 시약회관 7층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변정석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사 직능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는 21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 총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신상신고 회원이 3200여 명에 육박하면서 약사 회무가 그에 비례해 늘어났지만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성실히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약사회는 △이사 보선 △상임이사 인준 △제약·도매·수출입·동물약품 경영자, 관리약사 2026년도 지부 신고비 결정 추인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사업 부산지부 자체 사업 시행 △2026년 제64회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아울러 양근용 약국이사의 사퇴 및 박성환 약국이사 선임, 2025 마약류 및 약물오남예방사업 결산 보고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윤지연, 위원장 유수연)가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기부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지연 부회장은 "올해 첫 회의를 통해 상반기 사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물품 기부와 상반기 사업들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13명의 여약사위원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눴으며, 약사회 발전과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가 작년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정책자료들을 모은 '약료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책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세번째다. 보고서는 연구보고서와 기고문 두 가지 파트로 나뉘었는데, 연구보고서 파트에서는 읍면 및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 조사, 80~90년대 일반의약품 가격 조사, 대체조제 의약품 관련 지역약국 현황, 국가별 OTC 접근성과 마약류 처방률 연관성, 편의점 24시간 운영 규제완화 주장 관련 비판 등이 담겼다. 기고문 파트에는 의료취약지의 현실,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비판, 창고형 약국을 바라보는 약사의 철학, 섣부른 약배송 제도화에 대한 국민건강 위협 우려, 새로운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조언, 편의점 상비약 관련 마약성 진통제 소비 안전성 우려 등으로 구성됐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상업화 영리화 열풍 속에서 약사 및 약국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로 존재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며 "약준모는 2025년 한 해 동안도 치열하게 사회 현안에 대해 근거에 기반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주도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 리쥬올(Dr.Reju-All)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 주최 신입 약사 특강 행사를 지원했다. 닥터리쥬올은 8일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신입 약사 특강에서 참석자 200명 전원에게 PDRN 크림 증정에 나섰다. 약준모 신입 약사 특강은 전국 주니어 약사를 대상으로 직무별 실무 팁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닥터 리쥬올은 현직 약사가 직접 창업하고 단기간에 비약적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K-파마시' 성공 사례로서 후배 약사들의 진로 설계를 응원하고 약사의 전문 직능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닥터 리쥬올 관계자는 "약사 선배로서 미래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닥터 리쥬올의 성장이 단순히 한 브랜드의 성공을 넘어, 약사들이 제약·임상·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현장을 지속 지원하고, 약국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며 약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 닥터 리쥬올이 가고자 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닥터 리쥬올은 고농축 PDRN 등 약학대학 자체 임상을 통해 약국의 신뢰받을 수 있는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K-뷰티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사 주도 브랜드로서의 자리매김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7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을 심의했다. 이사 92명 중 81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최종이사회에서 금병미 회장은 "토요일 귀한 시간에 참석해 준 이사님들, 정책협의회원님, 자문위원님들께 감사하다. 여러분의 노고와 책임이 있었기에 대구시약사회가 당당히 서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연말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김문천 정책협의원께서 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후원에 300만원을 쾌척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전경자 자문위원님께서도 후원에 동참해 주섰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금 회장은 "지난 1월 3일 달서구를 시작으로 24일 중구 총회까지 한 달간 각구군 분회 총회를 다니며 총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고, 동참해 주신 분회장님들과 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는 회관 음향시설을 개선해 스피커 6대와 앰프를 교체했고, 프로젝터와 와이드 스크린도 교체할 계획"이라며 "향후 회관 증축을 통해 한 층을 더 올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이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며 "약사회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025년 회원고충처리 결과, 하반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교육 결과,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결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결과 등을 보고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사업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약사회는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 잔액 중 1억원을 향후 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회관건립기금)로 전용하기로 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회원들의 지속 가능한 동호회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동호회 조례 제정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대구시약사회 정기총회는 28일 오후 6시30분 호텔라온제나에서 실시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주인인 도매업자가 약국 임대차계약에서 ‘조제료 연동 월세’와 ‘조제료 10배 권리금’ 특약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단순 권리금 지급 여부를 넘어 도매업자인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을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대인이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A씨가 임차인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6000여만원의 권리금 회수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경 약국 상가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월 조제료 25%를 월세로…ETC 구매 조건도 주목되는 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특약조건이었다. 특약에는 약국 차임에 대한 조건이 기재돼 있었다. 차임은 임차 약사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조제료의 25%(부가세 별도)’로 하되 월 조제료가 5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은 차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임차 약사가 조제료 정보를 누락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계약 전제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ETC(전문의약품)를 구매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OTC는 예외로 했지만 사실상 처방약 거래를 A씨가 운영하는 도매상에 묶는 구조였다. 또 임대인은 약국 인테리어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임차인은 별도 개업 비용 부담 없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 조건도 이례적이다. 월 조제료가 1천만 원 미만이면 권리금이 없고 1000만원 이상이면 조제료의 10배, 2000만원 이상이면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실제 조제료는 2022년 2월 1036만 원, 3월 1691만 원 등 1000만원을 넘긴 달이 있었고 평균 조제료는 약 1645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임차 약사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했지만, 임대은 ‘약사가 처방약 독점구매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법원 “개업비용 면제·입지 이점 고려하면 지급 의무” 이에 임대인 측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약사가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평균 조제료 1650여만원의 10배인 1억6450여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약사 측은 특약 문구상 권리금은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이 별도의 임대차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권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임차 약사가 인테리어가 완비된 약국을 인수해 통상적인 개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상가가 병원 입점 메디컬빌딩에 위치해 입지상 이점을 얻은 점 ▲권리금이 월 조제료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하도록 설계된 점 등을 종합해 권리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사는 1억6450만1800원 및 2023년 7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대인은 독점구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즉, 독점구매 조항 자체가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권리금 소송을 통해 드러난 계약 구조는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조제료 연동 임대료, 처방의약품 특정 도매상 구매 조건, 조제료 배수에 따른 권리금 산정 등은 약사의 경영 독립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임대인이 임차 약사를 교체하며 약국 영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 사실상 ‘변형된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무효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의 효력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계약은 유효하다”는 사법적 결론과 별개로, 약국 임대차 시장에서 도매업자-임차약사 간 권력 불균형과 구조적 종속 문제를 다시금 공론장으로 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