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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약국 재고해소로 이어질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2일)부터 정부의 마스크 수출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 해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급되는 마스크 수량이 수요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약국은 수천장의 마스크를 재고로 보유한 곳도 있다. 이는 수백만원 상당의 재고인데다 일부는 반품도 불가해 약국으로선 ‘악성재고’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사들은 수출량 확대로 국내 온오프라인 공급량이 적어지면 약국의 판매량도 늘어나지 않겠냐며 기대하고 있다. 경기 신도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젠 판매량이 없다. 특히 신도시는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구매를 한다"면서 "약 300만원 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100만원 상당의 마스크는 시기를 놓쳐 반품을 하지 못했다. (팔리지 않으면)손실로 안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 B약사도 "우리 약국도 3000장 이상 가지고 있다. 코로나가 어느정도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마스크가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KOTRA가 이달 발표한 ‘코로나 방역물품 글로벌 시장과 수출방안’에 따르면, 해외 국가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권고 시행 등으로 마스크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마스크 수출(1월부터 8월 기준)은 중국 38.9%, 미국 19.1%, 일본 12%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KOTRA는 이외에 주요 국가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 생산 마스크에 대한 선호도도 수출량 증가를 뒷받침 할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 C약사는 "워낙 국내 유통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고 당장 약국이 영향을 체감하진 못 할 것”이라며 “하지만 서서히 국내 수급이 적정해지면 지금보단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이번 수출 제한 해제 관련 중대본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마스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20-10-22 17:11:54정흥준 -
"10건 중 4건이 90일 이상 장기처방"…왜 이렇게 늘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장기 처방 조제는 더 이상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은 물론이고 1, 2차 의료기관까지 90일 이상 외래 처방 비율을 늘리면서 대형 병원 문전약국과 더불어 최근에는 로컬 약국에서도 장기 처방 조제는 나날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실제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했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70만건 이상이 처방돼 전 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180일 이상은 물론이고 1년 이상 장기처방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6만8천여건이던 1년 이상 장기처방은 지난해 12만여 건으로 2배 가랑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자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매년 90일 이상에서 365일 미만 장기 처방 건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0일 이상 처방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일선 약국가를 넘어 약학 전문가, 국회에서까지 장기 처방에 대한 약물 복용 효용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처방 데이터 들여다보니 그렇다면 일선 약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기 처방 증가세와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떨까. 데일리팜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2곳의 도움을 받아 각 병원의 외래 처방 조제 일수 변화를 분석해 봤다. 먼저 삼성서울병원 A문전약국의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처방 조제 데이터를 일수 별로 나눠 확인해보니 매년 90일 이상 조제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2001년 전무했던 90일 이상 처방은 2003년 13.67%로 늘어나더니 2011년에는 32.76%, 2019년에는 40.3%에 달했다. 1일부터 390일까지 처방을 14일 단위로 나눠 보면 90일 이상 장기 처방 중에는 166일부터 180일 사이의 처방이 1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더불어 300일 이상 처방은 2009년 처음 등장한데 이어 매년 소폭 상승해 2019년에는 전체 처방 조제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촌세브란스병원 B문전약국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 약국의 2013년과 2015년, 2017년, 2019년 3월에 유입된 처방전의 조제일수별 비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2013년 이 약국 전체 처방 조제의 29.14%였던 90일 이상 조제는 2015년 30.62%, 2017년 34.51%, 2019년 38.6%로 매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약국 역시 90일 이상 처방 중 166일에서 180일 처방 구간이 16.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61일에서 390일 처방 구간도 2013년 2.15%에서 2019년 3.36%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약국 약사는 “실제 데이터를 뽑아보니 병원이 장기 처방을 늘리고 있고, 이것이 수치적으로도 매년 증가 추세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간 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에서는 90일 이후 180일 미만 처방 구간에 대해서만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300일 이상 처방 비율이 늘고 있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경향은 대형 병원을 넘어 중소형 병의원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부 약국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장기처방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왜 90일 이상 장기 처방을 늘리나 대형 병원의 장기 처방 관행은 수년째 회자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약국가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병원 장기 처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장기 처방 비율을 늘리는 데에는 ‘3차 의료기관 환자 쏠림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1·2차 병원 진료를 거치지 않은 외래환자가 여전히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만성질환자를 장기 처방으로 돌려 최대한 진료 텀을 늘리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병원들이 장기 처방을 환자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처방 환자가 기존 처방을 받은 병원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해당 병원에서의 진료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대형 병원들이 신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 환자의 처방 일수를 늘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병원에서 신규 수술, 진료 환자를 늘리기 위해 재진 환자의 경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처방 일수를 늘리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대형 병원에 이어 1, 2차 의료기관까지 장기 처방 비율 확대에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은평성모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대형 병원에서 의사 한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한정된데 반해 재진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신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자의 처방 조제 일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만성질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장기 처방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은 몇 년 안 돼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비율이 90일 이하 처방 조제 비율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 처방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대형 병원 문전약국을 넘어 이제는 전체 약국들의 화두가 됐다”고 덧붙였다.2020-10-22 16:41:09김지은 -
서초구약, 지역 경찰서에 취약계층 위한 구급함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 20일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를 방문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구급함 각 50개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현재 각 경찰서와 ‘공동체치안 활성화 및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해당 협약으로 & 8203;경찰서는 1인 여성 약국이나 늦게까지 개문하는 약국 등 방범 취약지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안심 치안 서비를 제공하고 있고, & 8203;구약사회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홍보내용을 담은 약봉투를 제작해 관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한 바 있다. 이은경 회장은 “서초구 안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한사람으로써 이번 구급함 지원이 우리 회원들을 더 안전하게, & 8203;더 나아가서는 서초구라는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이은경 회장과 강미선 여약사회장이 참석했다.2020-10-22 16:16:22김지은 -
의협 "잇단 사망자 보고…일주일간 백신접종 중단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보고가 이어지자 의사단체가 백신 접종 잠정유보를 제안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무리한 접종 추진보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 접종 시행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들의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과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잠정 유보 기간 동안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백신 및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여 한다"며 "백신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백신의 제조 공정, 시설, 유통, 관리 전반의 총괄 점검과 사망자의 신속한 부검과 병력 조사 등을 통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의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계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안심해도 좋다. 다만 신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시 인근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를 받아 달라"고 권고했다.2020-10-22 16:07:10강신국 -
부산시여약사회, 어린이 40명에 올바른 약 사용법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20일 부산중앙어린이집을 방문해 ‘2020년 제5·6차 어린이약사체험 및 약바로사용하기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7세 아동 20명씩 두 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교육에는 김영희 회장과 허남리 부회장, 부산시 김진숙 주무관이 함께 했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간단한 교육과 함께 약 혼자 먹지 않기,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함께 약 복용하기 등 올바른 약 사용법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약사 가운을 입은 어린이들이 직접 약을 지어 젤리를 약포지에 포장하는 등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교육도 마련됐다. 또 아이들이 약사의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일 약사 체험 교실이 운영됐다. 김 회장은 “약사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건강한 몸과 생각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업의 필요성을 매번 실감한다”고 밝혔다.2020-10-22 15:56:23정흥준 -
경기마퇴본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약물남용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 본격적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콘텐츠는 지난 3개월간에 걸쳐 제작됐고 코로나 19 사태로 학교 현장에서 대면 교육이 진행이 어려운 현실이 고려됐다. 경기마퇴본부는 콘텐츠를 직접 활용하는 경기도 관내 보건교사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 형태를 파악해 학교 현장에 맞는 형식으로 개발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초등용 알코올, 흡연, 약물과 중고등용 알코올, 흡연, 약물, 비만약, 몸짱약, 공부잘하는 약 등 각 주제별로 구성된다. 이정근 본부장은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는 비대면 교육의 신규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서 마퇴본부의 전문성 신장 및 예방교육 사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다른 분야의 사업 아이템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겠다"고 말했다.2020-10-22 15:44: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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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개설약국 방문해 간식·마통 자료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21일 신규 개설 약국을 방문해 개국 선물과 간식을 주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기 오류 점검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약사회 정윤정 여약사담당부회장과 윤지연 여약사위원장이 동행해 이와 같은 선물과 마통시스템스 관련 자료를 전했다. 아울러 동호회(6개) 활동 내역을 소개하고 신규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구약사회는 "임성호 회장은 개설과 함께 코로나19로 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신규 회원에게 조금 더 힘을 더 내어 힘든 시국을 잘 버텨내자고 위로와 격려를 했다"고 전했다. 개설회원들도 회장과 임원이 함께 방문한 것에 감사인사를 했다고 구약사회를 설명했다.2020-10-22 14:43:22김민건 -
한약사회, 약사들 일반약 2차 포스터 대응책 고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문제삼는 2차 포스터가 일선 약국으로 배포되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가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앞선 1차 포스터 배포 때와 달리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2일 대한한약사회 내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회원들도 대응에 나서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재야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약사회 지부와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한약사회는 포스터를 게시한 약사 14명을 부산지방검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행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포스터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한약사'라는 집합 명칭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이었다. 이같은 결정을 받은 실천약이 새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2차 포스터를 배포하면서 한약사회도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한약사회 내부에서는 "포스터 배포 행위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는 강경 분위기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떠한 식으로든 한약사회 대응이 예상된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1차 포스터 고소 관련 판결문을 보면 집합 명사를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 요건이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포스터에 적힌 내용을 반박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포스터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무면허 행위라는 내용을 달리 보면 약사들 또한 한약이나 한방원리·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비전문가라는 얘기와도 같다"며 검토 중인 대응 방향을 전했다. 한편 실천약은 2차로 배포한 포스터에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면허 외 행위'라는 문구와 '부산지검의 불기소 처분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됐음을 넣었다. 또 국민건강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포함했다. 실천약 포스터를 받은 약국은 이를 내부에 부착하고 미디어보드를 사용한 게시도 하고 있다.2020-10-22 12:15:31김민건 -
조제매출 15% 증발…공적마스크 여파 매약은 선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선 약국들의 조제 수입이 평균 15% 이상 증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약 매출은 공적마스크 판매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약국 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는 21일 저녁 9시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랜선토크쇼3’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휴베이스 김성일, 김현익 대표를 비롯해 홍성광 고문, 정재훈, 배형준 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진료과별 처방 조제료, 매약 매출 증감 추이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비법, 최근 약국 매물 시장 상황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휴베이스는 이번 행사에 앞서 회원 약국 242곳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진료과별 조제건수 증감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업체에 따르면 분석 기간 동안 이들 약국의 전체 월별 조제건수는 지난해 대비 올해 약 15.4%(3300건) 감소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감소 폭이 컸고 6월부터는 지난해 같은 시기조제 건수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산부인과와 외과, 보건소의 처방 감소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안과와 신경정신과는 상대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처방 조제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정형외과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치과의 경우 1, 2분기에는 처방이 감소하다 3분기 들어 증가추세를 띄는 모습을 보였다. 패널로 참여한 약사들은 주력 처방 진료과에 따라 약국 별 조제 매출 변화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한편, 감소한 조제 매출이 이전으로 회복되기에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익 대표는 “이번 데이터를 통해 진료과별 처방 증감 편차가 심하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와 더불어 보건소의 경우 처방이 43.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약국들의 상황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반적으로 약국들의 처방조제 건수 자체가 줄었다. 주력 진료과 별로 차이는 있지만 9개월 간 약국 별로 감소한 처방 조제료가 평균 2000만원 정도”라며 “단기간 안에 조제료가 원상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배형준 본부장은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데 조제 건수는 10% 정도 줄었지만 근래 장기처방이 늘어 그나마 조제료는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마스크가 생활화 되면서 호흡기 질환 자체가 사라졌다. 소아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환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그 숫자가 이전처럼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일 대표도 “웬만하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심리적인 영향도 처방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환자들 사이 혹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갔다가 의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 질환 자체가 줄어든 데다 병원 기피현상도 작용한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약사들은 올해 초 3개월 여간 진행된 공적마스크 제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환자 유입 등이 매약 매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단, 평소 인테리어나 진열, 약사의 상담 등 매약에 대한 대비가 철저했던 약국일수록 그 효과는 더 컸다는 분석이다. 정재훈 본부장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약국 매약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마스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워낙 저가 제품들은 시중에 많이 팔리다 보니 비교적 가격이 높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 진열하고 약사가 직접 제품을 비교해 설명하면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배형준 약사는 “휴베이스의 경우 인테리어적으로 강점이 있다 보니 공적마스크를 위해 찾아왔던 환자들이 약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받고 다시 찾는 경우가 꽤 많았다”면서 “이것이 매약 매출에도 꽤 미쳤다. 미리 준비가 된 약국일수록 공적마스크의 효과를 본 것 같다”고 했다. 홍성광 고문도 “이제 마스크는 공급은 넘치는 반면 수요는 한정된 상황이 됐다”면서 “기본적으로 약국에서도 가격 경쟁력도 필요한다고 본다. 마스크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마진에 대한 집착을 조금은 버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2020-10-22 11:58:43김지은 -
공인중개사 명의 도용…약국 임대매물 브로커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에는 약국 중개 거래도 포함됐는데, 이른바 약국 부동산 시장의 '브로커'로 보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22일 무등록& 8231;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 행위자 26명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A씨(남, 43)는 과거 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했고 현재는 분양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병의원 거래매물을 주로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약국점포 임대차를 위한 중개매물을 게재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B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도용하고 문의-연락처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8231;광고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26명의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아울러 시 민사단은 아울러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시 민사단은 중개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0-10-22 11:37: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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