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와 약물 오남용을 일으키는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1일 오후 7시30분 계룡스파텔에서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의료 업무범위 명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오진환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주시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대전시약사회 차용일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모쪼로 현안을 잘 극복하고, 한 해 무탈하시기를 바란다"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차용일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째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약사, 한약사, 약국, 한약국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반드시 약사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올해는 돌봄통합과 다제약물관리사업, 약물운전금지 복약지도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500㎥ 이상 약국에 대해 임대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해, 지역 약국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신 장종태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대전시약사회는 지역사회 지속적인 기부와 사회공헌활동 등에 힘쓰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2월 2일부터 단 5초만에 사후통보를 완료하게 됐으며 약국 수가 3.3% 인상,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면허수당 100% 인상 등 개선을 이뤄냈다"며 "올해는 사즉생의 각오로 창고형 약국 문제와 한약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공공심야약국 협력, 폐의약품 수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약사회와 관내 1300여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약사여러분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사회와 협력과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 와서 한약사, 한약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시와 시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면서 "대전시민들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축사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처방과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를 일일이 언급하며 '보편적인 상식이나 원칙에 비춰 잘못돼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는 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선진국은 성분명 처방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며 권유하고 있다. 간단함 문제가 아닌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야할 길이 아닌가 싶다"며 "창고형 약국 역시 초창기에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굳어져 개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과정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다른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봉사활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어느 현안 하나 간단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동하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124명 중 참석 45명, 위임 46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6년도 예산은 3억10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올해 중점사업으로 ▲면허대여 약국 퇴출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 ▲당번·심야약국 활성화 ▲불우이웃 돕기 ▲공직약사 세미나 개최 ▲동물용의약품 취급 활성화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최성아 대전광역시 부시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장종태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이경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 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이재경 대전시의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유미선 충남약사회 부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유성호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박정숙 충남약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 이계원, 서현주, 구미경, 박현정 ◆장종태 국회의원 표창: 박경화 ◆대전광역시장 표창: 송병정, 이보람 ◆제32회 대전광역시약사대상: 송라미 ◆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이재경(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김광호(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임병안(중도일보), 김홍진(약사공론), 강혜경(데일리팜), 김경태(대전광역시청공중의약팀장), 선용우(동아제약광역장)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박진근(대덕구 조은종로약국), 김성욱(동구 오약국), 홍권우(중구 명지약국), 박장규(서구 메디팜유명약국), 한창호(유성구 무지개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엘스케이는 11일 약국 전용으로 출시한 컨디션 밸런스 관리 제품 ‘시상편안’이 출시 1주일 만에 1차 생산분 전량 소진됐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시상편안은 바쁜 일상 속 누적되는 긴장, 예민함, 심리적 부담감으로 컨디션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에 주목해 기획된 제품으로, 테아닌을 주 원료로 하며 과도한 자극 없이 컨디션 균형을 고려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약국을 찾는 소비자 중에는 명확한 질환보다 몸이 쉬지 못하는 느낌,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상편안은 이런 흐름을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엘스케이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특정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약사의 상담을 통해 소비자 상태에 맞게 안내되는 제품”이라며 “1차 완판은 제품 자체보다는 약국 현장에서의 상담 흐름과 잘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스케이는 시상편안의 2차 생산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약국 상담 환경을 고려한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을 비롯한 이른바 ‘기형적 약국’ 모델의 확산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형 면적, 공격적 가격 전략, 네트워크형 운영 의혹 등이 맞물리며 기존 동네약국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창고형약국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안이 총 6건 발의돼 있으며, 추가로 1건이 더 발의 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운영 차단, 광고·표시 규제 강화, 면허대여 및 불법 개설 사전 차단, 대형약국 영업 제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들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모두 상임위 단계에 계류 중으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차단부터 광고 규제까지…6개 법안의 방향성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규제의 축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네트워크형 운영 차단’이다. 서영석 의원안(2025년 9월 18일 발의)은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더해 ‘운영’도 할 수 없도록 명시해 지분 투자 등 우회적 네트워크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약사 1인 1약국 원칙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접근이다. 둘째는 ‘광고·표시 규제 강화’다. 남인순 의원안(2025년 10월 13일 발의)과 서영석 의원안(2025년 11월 27일 발의)은 ‘창고’, ‘공장’ 등 대량·저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소비자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약국·약사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셋째는 ‘사전 통제 장치 도입’이다. 김윤 의원안(2025년 9월 11일 발의)은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허대여 여부,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안(2025년 11월 13일 발의)은 개설 등록이나 지위승계 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약사회가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안(2026년 1월 28일 발의)은 영업면적 500㎡ 이상 대형약국의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필요 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여기에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과의 특수관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 발의될 계획에 있다. 입법 방향만 놓고 보면 ‘사전 예방’과 ‘확산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약사사회가 제기해온 문제의식이 국회 입법안에 일정 부분 반영된 셈이다. 정치 일정·이해관계 변수로 계류…“통과돼도 실효성은?”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규제 강화가 소비자 편익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정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고 제한이나 영업시간 규제 등은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도 있어 법리적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 약사회 측은 “국회와 복지부 모두 사안의 심각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법안을 병합해 실효성을 높이고, 2월 중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그중 하나로 ‘운영’ 금지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지분 구조나 위탁 운영 형태를 어떻게 입증하고 제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광고 문구 제한 역시 표현을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형 약국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될 지는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자칫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나 행정 부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법 개정만으로 창고형약국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약국 출점 이후 인근 약국 매출 감소와 인력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시에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자성론도 있다. 유통 구조 개선, 약가 정책 문제, 온라인몰 거래 구조 등 보다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 병행되지 않으면 창고형약국은 다른 형태로 변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약업계 한 전문가는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 한 유형의 약국을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약국 생태계의 방향성과 공공성, 시장 원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라며 “그런 점에서 단순 법을 통한 규제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내부, 기존 동네약국의 자성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 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추가 증원 총 규모는 3342명이다. 의사가 매년 668명 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의료계도 강경투쟁을 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추가 증원된 의사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과는 결이 다르고, 의사인력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사수급 하한선을 계속 낮춰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 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즉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부합된다. 여기에 정부는 대학들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2031년 813명과 같이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점도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된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일단 의사협회는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장외투쟁 등에는 나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임해왔으나 정부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향후 발생할 의학교육 부실과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 마련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 즉각 개정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관망하며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 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 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을 마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게 말이 되나. 결국 약물 오남용의 주범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 지역 의사회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트,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약국을 직격하며 관련 법 개정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10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황 회장은 “작은 누님이 약사이고 조카도 약사다. 약사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서울 보건의약 4개 단체는 끈끈하게 결속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단체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약사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자 우려되는 부분은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로 알고 있다”며 “약을 마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태는 결국 국민의 약물 오남용 주범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그런 약국은 더 이상 확산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힘을 보태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갔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서울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해 발의된 법안이 기형적약국을 일정 부분 사전 심의,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행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게 해당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형적 약국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의 바람을 드러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창고, 공장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표시 제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약사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형적 약국 규제이다. 그런 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기형적약국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취우선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지역구 의원들에도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한다. 저 또한 해당 법안이 최대한 빠른시일 내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추가 선정 심사를 앞두고 한의계가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의 양방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의료재택센터가 배제돼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았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제고와 재택의료 서비스 질 향성을 위해 한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양방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기관 수)는 한의원이 양방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6년도 신규 공모에서 양방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됐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각각 1개소가 선정되는 데 그쳤다는 것. 더욱이 서울 동작구의 경우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부산시 진구는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했으나 양방 의원만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선정방식에서 노골적으로 양방 의원을 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방문진료에는 양의사의 2배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양방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재 재태그이료센터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진행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원의 선정이 확대돼야 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단연)가 향후 5년간 연 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안을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수준의 단계적 증원과 증원분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2030년부터 공공의대·지역의대를 통해 연 2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안은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 단계인 다사(多死) 사회를 대비할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닌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2024년 이후 2년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 붕괴 직전 의료현장을 버텨온 대가가 고작 2026년 490명에 그치는 것은 개탄할 만한 수치라는 것. 이들은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은 어느 정부라도 수행해야 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닌 인구와 질병, 지역소멸, 돌봄수요 폭증이라는 국가 리스크를 기준으로 일관된 인력정책과 구조개혁 패키지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가 보여주듯 65세 이상 비중은 2025년 20%를 돌파하고, 베이비부머가 80대 중반에 진입하는 2038년 전후부터 사망자·중증·만성질환·장기요양 수요가 동시 폭증한다. 의사는 지금 늘려도 전문의로 현장 투입까지 최소 10~12년이 걸린다"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내려진 결과값을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가정을 억지로 끼워 넣어 필요 의사 수를 깎아버린 것은 추계위 결과 마저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회의를 거치며 모형 조합을 압축하고 가상의 600명(공공·지역의대)을 미리 빼고 교육 여건 상한을 적용해 연간 613명(2027년 490명까지) 축소한 과정은 '숫자깎기'의 정치공학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2024년 2월 2000명 발표 이후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 동결, 2027년 3548명이라는 2년의 궤적은 정부가 일관된 원칙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책을 오락가락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증원은 필요조건이며 지역·필수·공공읠 강화, 전달체계 개편, 병상·재정·노동정책과 결합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PA·업무전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인력기준, 업무범위,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정원과 처우,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력화된 추계위와 보정심 등 거버넌스를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하고, 의사 직종 편중을 넘어 환자 안전건강권과 노동권을 함께 담는 의료개혁 패키지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도 "오늘의 무책임한 결정을 넘어 의료혁신과 개혁을 큰 소리로 함께 요구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며 "그것만이 다가올 인구절벽과 다사사회의 위기에 대응할 유일한 방안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와 간담회를 갖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형적 약국의 구조적 문제와 면허대여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면허대여약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면담에서 ▲비약사 자본이 전대차 구조를 통해 약국을 실질 지배하는 사례 ▲약사가 아닌 법인 또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권을 출원한 정황 ▲개설 약사와 실제 운영·수익 귀속 주체가 다른 구조 등 면허대여 및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구체 사례 등을 전달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서울에서만 이미 다수 지역에서 초대형 약국이 개설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 같은 확산 속도는 지역 약국 생태계 붕괴와 약물 오남용 위험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약사회는 공단 측에 청구 패턴, 조제·판매 구조, 급여비 지출의 이상 징후 등을 중심으로 공단이 보유한 시스템을 활용해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인 개입 여부, 수익 배분 구조, 운영 인력 채용 주체 등 운영 지배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공적 절차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은 자본 논리가 아닌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공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개설은 약사 명의, 운영은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약사 직능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복약 안전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전대차 계약, 매출 연동 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편법 구조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실무 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면허대여 약국과 연계된 부당 청구 가능성, 환수 조치 등 공단의 법적 역할 범위 내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위성윤 부회장, 이경보·신승우 약국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이용구 본부장, 김용주·최재목 부장, 정나영·김지희 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비알피랩스(대표이사 김용근)가 중장년층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광건강 안심요 1000'을 출시했다. 방광건강 안심요 1000은 노화와 스트레스로 방광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중장년층을 위해 기획된 제품으로 잦은 화장실 방문이나 야간뇨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출시된 제품이다. 제품에 포함된 '1000'은 핵심 기능성 원료를 고함량으로 설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광건강 안심요 1000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배뇨 기능 개선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인 호박씨등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 식약처 기능성 인정 최대 함량인 1000mg을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적용해 기능적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당 원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을 거쳤으며, 배뇨 불편 증상을 가진 35~70세 한국인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섭취결과 ▲배뇨 횟수 27% 감소 ▲야간 빈뇨 31.3% 감소 ▲절박뇨 31.3% 감소 등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비알피랩스는 "배뇨 건강을 삶의 질과 직결되지만 민감한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출시 직후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중장년층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알피랩스는 이번 출시를 기점으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