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보건소가 가장 높았고 약국이 가장 낮았다. 의료 서비스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비싼 의료비와 긴 대기시간이었다. 통계청은 18일 가족, 건강, 생활환경 등에 대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63.5%), 병원(63.1%), 치과 병의원(62.0%), 한방 병의원(60.2%), 의원(57.8%), 한·약국(53.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병원(62.7%),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소(66.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비싼 의료비(23.1%), 긴 대기시간(23.1%), 치료 결과 미흡(16.8%), 불친절(10.6%) 등이 꼽혔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접근성(먼 거리), 의료시설 미흡, 긴 대기시간,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2주일 동안의 유병률은 25%로 2년 전보다 2.5%p 감소했다.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33.6%로 도시지역보다 10.5%p 높고, 여자의 유병률이 27.1%로 남자보다 4.3%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의 유병률이 6.2%로 가장 낮고, 30대까지는 10% 내외의 유병률을 보이다가, 40대는 18.0%, 50대는 28.8%로 높아지고, 60세 이상은 57.1%로 절반 이상이 아팠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통계청은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사회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1만 8543 가구 내 3만 7750명이 참여했고,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및 인터넷 조사 방법이 동원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치과의사회관에서 2020회계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31대 집행부 핵심 추진 현안인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치협은 최근 일차적으로 계도를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150여 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해 온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며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면당 등 그간의 대외활동에 대해 설명한 후 “보완입법이 국회 통과되는 그날까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의 상품화를 막고 이 땅의 의료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협, 약사회, 치협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1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과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즉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나서라는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에는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가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하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입법을 놓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와 손잡은 국회의원들이 맞서는 모양새다. 의사협회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민간보험인데 왜 의료기관이 청구대행을 해야 하냐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는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입장 발표회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국회에서 여러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윤창현 의원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종이 서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과 보험회사의 연간 수천만건의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과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업무의 과도한 비용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또 심평원의 해당 업무를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고 병원 출입 시에도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종이서류 발급은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보험청구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의료계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해져 소비자가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과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장치는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 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켜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말차단막의 최대 단점은 의사전달의 불명확성이다.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방향 마이크를 도입한 약국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가격은 10만원대에 불과해 말그대로 '갓성비'라는 평가다. 경기 수원 김영수 약사(메디팜다솜약국)는 올해 3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고민해 유리펜스, 일명 비말차단막을 선도적으로 자제 제작·설치한데 이어 공항이나 터미널 매표소에서나 볼 수 있는 '양방향 마이크'까지 설치했다. 평소 김 약사는 KF등급 마스크에 비말차단막까지 사용하다보니 환자와 복약지도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던 차 그의 눈에 포착된 것은 터미널이나 공항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는 장면이었다. 매표원과 탑승객 또한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면서도 스피커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을 주목했던 것이다. 김 약사는 "마스크에다 비말차단막까지 있다보니 환자 복약지도가 어려웠다. 누구누구씨 어떤 약 나왔습니다고 꼭 2~3번씩은 이야기를 해야 했다"며 "환자가 일반약을 달라고 해도 계속 되묻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약사는 "그럴수록 큰 소리로 말하다보니 환자들이 보기에 화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방향 마이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김 약사도 10~20만원대 제품 중 하나를 골라 설치했다. 설치법은 간단하다. 비말차단막 앞에 지름 1.5cm 크기의 음성수신기를 환자 얼굴 높이에 맞춰 부착하고, 복약지도대 안에는 마이크와 본체를 붙이면 된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양방향 마이크를 검색하면 수많은 제품들이 '비대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업체는 "음색이 정확하고 높은 성능의 사운드를 보이지만 별도의 음향설비가 필요 없고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며 "민원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이 병원 대기환자 호출, 매장·카운터 창구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사용해본 결과 안전한 더욱 손쉬운 복약지도 가능해졌다는 김 약사의 설명이다. 그는 "목소리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며 "복약지도대 내부 본체에서 볼륨 조절도 가능해 환자와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약사는 "코로나19가 한 두 달 할 것도 아닌데다 작은 약국은 몰라도 중형 규모 이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비말차단벽을 설치한 약국은 물론이고 특히 노인 복약지도를 할 때 좋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전남대학교병원이 오는 22일까지 외래 진료를 중단하며 병원 인근 약국과 길거리는 한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문전약국은 처방 환자 발길이 대폭 줄며 다시금 코로나19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은 의료진과 직원, 환자 등 원내 감염이 발생한 이후 현재 일반인과 외래환자 등 출입을 완전 봉쇄·통제하며 외래 진료를 중단했다. 이에 문전약국으로 유입되는 원외처방 환자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병원 인근 약국은 10여개가 있다. 이중 5~6곳은 이번 코호트 격리 병동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다. 길거리에는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주변 약국들의 이야기다. 폐쇄된 본관 건너편 바로 앞의 A약사는 "병원으로 약 타러 오는 분들이야 처방약을 받아가야 하니 올 수밖에 없다"며 "이분들 외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 B약사도 "외래 진료도 전부 중단한데다 코로나 확산으로 주변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며 "여기다 사람들조차 다니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인접 C약사는 "현재 상황은 당장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공식적으로 이번주 일요일까지 외래 진료가 없으니 당분간 현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문전에 밀집한 여러 약국의 약사들은 "처방전이 평소와 비교해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문전약국 D약사는 긍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등 감염 확산이)갑자기 당황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기운을 냈다. 외래진료 중단 여파 확산..."동네 의원으로 처방내역 보내달라" 요구 전남대병원이 외래 진료를 중단한 여파는 문전약국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외래 진료를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기존 환자들이 처방약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이 펼쳐졌다. 앞서 B약사는 "지금 병원 앞을 찾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존 처방 약이 떨어지거나 예약일이 다가와 오신 분들"이라며 "지역약사회로 알아보니 병원에서 팩스처방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 C약사도 "병원 안에는 못 들어가니 많이들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만 처방전을 받아간다"고 했다. 일부 환자는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처방을 받겠다며 문전약국에 자신의 처방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문전약국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의원에서 가서 동일성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문전 E약사는 "다른 지역에 계신 환자들이 동네 내과에서 처방받겠다며 약국에 처방내역을 요구해 업무량이 늘기는 했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 약제부는 도약사회와 협조해 본격적인 전화·팩스처방 계획을 준비 중이다. 현재 일부 진료과에서 비대면 처방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 중에는 광주 인근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 기존에 먹던 약이 떨어지거나 예약일이 다가오신 분들에 한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직원이 진료과와 환자명 등을 확인해 담당의사가 처방전을 내면 문전약국에서 받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비대면 처방은 현재 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 13일 신경외과 의사(광주 546번)의 확진 이후 광주(23명)와 목포(4명) 등에서 약 27명의 관련 추가 확진자가 나타났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도 혈액암·소아암 병동 간호사 1명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돼 근무 병동 등을 폐쇄하고 전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까지 2500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제23회 유재라봉사상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희 약사(국민의힘 상임고문·이화약대)와 김용자 약사(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숙명약대)가 수상했다.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회 정기총회와 제23회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작년 유재라봉사상은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는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선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두 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먼저 1995~2001년 3·4대 여약사회장을 지내고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문희 약사가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17대 국회 보건복지원회에서 활동하며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하는 한편 식약청 폐지 저지 운동에 앞장섰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맡아 예산 증액과 당산동 본부건물을 리모델링 했으며, 최근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문희 약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1970년 초부터 고아원, 양로원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했고, 추운 겨울에는 취로사업장을 찾아 생계와 싸우는 힘든 분들의 튼손에 약을 발라주고 장갑을 끼우고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며 "1998년에는 북한에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펴 1억원 상당 의약품을 보냈는데 당시 협조해주신 제약사 대표와 도움을 준 동료약사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희 약사는 "매년 마약퇴치 기념식 후에는 회원들과 광화문 행진을 하며 마약청정국 실현을 호소했다"며 "이처럼 평생을 개인보다 공익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고 남은 삶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유재라봉사상 수상자인 김용자 약사는 "(저는)부족한 사람인데 귀한 상을 허락한 심사위원과 여약사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권위있는 본 상의 가치 기준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존재"라며 "하지만 약사라는 직업이 주는 소명 의식과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면이 타인을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약사를 선택한 것이 자연스러운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었고, 오히려 큰 축복의 계기가 됐다"고 감사해 했다. 김 약사는 "돌아보면 그간 행한 모든 일들이 미미한 것이었지만 조금씩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며 "귀한 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나눔을 통해 저를 더 성숙시키고 기쁨을 준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다. 남은 인생 이 길을 걷게 해준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시상자로 나선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는 "문희 약사는 1968년 성북구 소재 삼영양국을 개업해 지역 소녀가장, 독거노인을 돌보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마약퇴치운동 전도사를 자임해 마약청정국 유지에 혼신을 다했고, 김용자 약사는 숙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진당약국을 개업해 지역주민 건강 파수꾼 역할과 국내외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명예로운 유재라봉사상을 수상한 두 약사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평생을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며 모범 약사상 정립에 큰 공을 세운 두 수상자의 빛나는 발자취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연숙 한국여성의정 상임고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역대 유재라봉사상 수상자는 유 여사의 정신을 각처에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며 "올해 수상자인 문희 약사는 약학박사를 취득하고 마약퇴치 일선에서 앞장서왔고, 김용자 약사는 전국 도서지역 의료선교회 사업에 앞장서 참여해왔다"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위 회장은 "이름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내민 여약사들을 격려한 고 유재라 여사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23년째 계속하는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엄태순 부회장은 "따뜻한 약손사랑의 전통을 이어오며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밝게 만들고, 약사직능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오신 점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예전부터 단결된 힘과 여약사 특유의 감성, 포용력으로 숱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약사사회는 여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는 앞으로도 (약사사회에)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천이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독했다. ◆수상자명단 ▶감사패: 이정희(유한양행 대표이사), 윤웅섭(일동제약 대표이사), 남종현(그래미 대표이사), 우종수(한미약품 대표이사) ▶공로패: 김성순(명예회장), 김순자(자문위원), 손옥식(자문위원), 신종화(자문위원), 정연택(자문위원), 김순국(부회장), 홍순용(부회장), 황경수(부회장), 고문자(총무), 한화자(총무), 이미애(이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안산에 위치한 D병원이 신관 1층에 약국 입점을 시도하면서 또다시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졌다. 관할 보건소는 D병원 신관 약국 개설 허가와 관련 복지부에 질의를 남겼고, 향후 답변을 참고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에선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편법약국의 개설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D병원은 본관 인근에 이사장 명의의 신관을 지어 10월초 오픈했다. 9층 규모의 신관 건물에는 원무과와 소아청소년센터, 혈액투석센터, 병동, 구내식당 등이 층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 1층에 약국 인테리어가 이뤄지고 직원 모집 공고까지 확인되면서 안산시약사회와 약국가에선 부지 내 편법약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A약사는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도 약국을 개설한 브로커가 이곳도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누가 봐도 병원 건물임이 틀림없고 개설이 불가한 자리인데도, 모든 편법을 총동원해 개설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에선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 보건소는 현장실사를 다녀왔고 관련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은 뒤 허가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다녀왔다. 일단 보건복지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서 인허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설 신청을 넣은 약사는 복지부의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으로 살펴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약국이라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복지부 지침에서의 개설 허가 사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약국 개설에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산시약사회는 단원구청과 보건소 등에 문제점을 피력하고 약국 개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D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중단하라”면서 "기존 병원 옆에 이사장 명의의 신관을 새로 지으며 부지 내 약국을 입점시키려고 한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과 기능상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약사회는 "담당보건소에 질의를 했을 때에도 당연히 개설허가가 나지 않을 곳으로 판단된다는 답도 얻은 상태임에도 법을 피해 약국 개설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면서 "이미 법원에서 고려대병원의 수익형 건물과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도 D병원의 편법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한 상황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과 직원이 결탁, 수년에 걸쳐 의약품 택배 판매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는 벌금 1500만원, B약사에는 벌금 800만원을, 약국 직원인 C씨에는 벌금 500만원(집행 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B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고, C씨는 피고인 A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의약품 재고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이들은 2곳의 약국에서 전화로 의약품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A약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주문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방식을 주도, 지시한 것은 A약사로, B약사와 C씨는 이를 승낙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할 것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우선 A, B약사는 2지난 2017년 한 고객과 전화로 상담한 후 써규록신정 10개를 택배로 배달,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1009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여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택배로 판매했다. A, B약사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지역에서 다른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의약품 택배 판매는 계속됐다. 새로 개설한 약국에서 한 고객과 전화로 상담 후 로페랄 200연질캡슐 200정 1개와 다제스 캡슐 10Caps 2개를 택배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총 225회에 걸쳐 2700여만원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판매 금액이 큰 점과 더불어 특히 약사들의 경우 의약품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한 부분 등을 부정적으로 봤다. 법원은 “A약사는 약국의 경영자로서 위법인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한점, 범행 기간이나 횟수, 판매액이 적지 않은 부분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판매 내역에는 종전에 약국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에 따라 택배로 재판매한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는 바 그 부분의 가벌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다”면서 “이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