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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 약사들 속인 브로커…법원 "손해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을 미끼로 약사들에게 수천만원대 컨설팅비를 받은 업자에 대해 법원이 ‘기망행위’를 인정, 약사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 B씨가 컨설팅 업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려는 A, B약사들에게 특정 건물에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속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약사들에게 컨설팅 명목의 돈을 요구했지만 결국 약속한 병원들은 개원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2600만원, 차임 5720만원 등 총 1억 332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3200만원 등 총 5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건물에 병원이 개원하지 않은 만큼 C씨가 약사들을 속였다고 보고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기망행위는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기죄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본다. 법원은 “피고는 병원 개원이 예정되지 않은 사건의 건물에 병원 개원이 예정돼 있다거나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사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약사들은 같은 건물 1, 2상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임차했다”면서 “피고는 약사들에게 불법행위(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기망,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원고인 약사들이 청구한 컨설팅비를 비롯한 차임, 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선 컨설팅비 명목의 금액은 C씨가 약사들에게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요구했지만, 약속한 병원 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고들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경우도 약사들이 조제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 개설을 예정했던 만큼, C씨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약사들이 문제 상가를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한다면서 이 역시 C씨의 불법에 따른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 차이를 말한다”면서 “원고들이 지급한 컨설팅비와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2021-10-15 15:22:21김지은 -
[울산] 박정훈 남구분회장, 차기 지부장 추대 가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기 울산시약사회장에 박정훈 남구약사회장(53, 충남대)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울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지부장 선거는 경선 없이 박정훈 회장의 단독 입후보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시약사회는 최근 2차례 선거에서 경선 없이 추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했다. 박 회장의 추대가 결정되면 울산시약사회 역사상 첫 충남대 약대 출신 회장이다. 박 회장은 다음주 초 분회장 직을 사퇴하는 한편,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박정훈 회장은 “그간 울산시약사회는 경성대 출신 임원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워낙 지역에서 회무를 오래해 왔고 친분이 높아 별다른 이질감은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회장이 되면 약국 내, 외적인 부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며 “내적으로는 회원 약사들의 약국 경영을, 외적으로는 약사의 사회 공헌에 방점을 두고 회무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1-10-15 15:02:24김지은 -
올해 여약사대상·약사봉사대상 수상자는 누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6회 여약사대상과 제1회 약사봉사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상자를 심의했다. 먼저 여약사대상은 소현숙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 김진선 약사공론 운영위원, 금병미 대구시약사회 감사, 윤정미 광주시약 총회부의장, 최현섭 충북도약 감사 등 5명이다. 5명이 수상하는 1회 약사봉사대상 수상자는 김수원, 노진희, 오혜라, 한갑이, 김말숙 약사 등이다. 시상식은 10월 17일 개최되는 2021년도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 석상에서 진행한다.2021-10-15 12:21:03강신국 -
거리두기 완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약국매출 회복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단계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일상회복을 시도하면서, 약국도 하반기 매출 회복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오늘(15일) 방역당국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거리두기를 완화 조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 지역은 접종자 6명 포함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특히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확대되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저녁시간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 등의 업종에 대해서만 자정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번화가와 식당가에 위치한 약국들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매출 회복이 예상된다. 광주 A약사는 “인근 소아과는 주말에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회복했다. 초반과 달리 이제는 코로나도 감기 정도로 인식해서 다들 병원을 이용한다”면서 “문제는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노래방도 일년 넘게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다가 문을 닫았다. 영향이 없을 거 같지만 결국 일반 매약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완화에도 식당과 술집 등이 여전히 10시 영업제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추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면 약국 내방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미세 조정을 한다고 해서 약국이 체감할 정도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영업시간이 그대로면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약국도 한산해진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것이 아마 가장 클 것”이라고 했다. B약사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다만 회복을 하다가도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바로 위축이 되는 것은 어김없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이달 31일까지만 완화된 거리두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이달 말 예정에 둔 위드코로나 방안 확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방역지침이 대폭 변화될 전망이다.2021-10-15 12:01:14정흥준 -
건강서울페스티벌 내일 개막...24개 분회도 참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이 행사 전부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 행사가 시작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5일 ‘2021 건강서울페스티벌’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늘(15일)부터 진행되는 행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오는 16일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강서울페스티벌 개회식에는 여, 야 국회의원 7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시 내 24개 분회가 총출동한다. 또 15일부터 22일까지 ‘건강주간 온-오프라인 이벤트’의 일환으로 ▲온라인 건강 테스트 ▲ 건강주간 포스터 인증 이벤트 ▲ 약사 대상 온라인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온라인 건강테스트의 경우 서울시 내 약국 약사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로 시민들이 건강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미리 약 상식 퀴즈에 참여한 후 기념품 수령 약국을 선택, 해당 약국을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건강주간 포스터 인증 이벤트는 서울시 내 약국을 방문한 시민이 약국에 부착된 건강서울페스티벌 포스터를 촬영해 개인 SNS에 업로드 한 후 인증 URL 정보를 입력하면 당첨자를 선정해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 핵심인 랜선 약 상담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20분부터 5시 30분까지, 17일 오후 3시 40분부터 5시 30분까지 건강서울페스티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시약사회 임원 1인과 유튜버 약사 1인이 공동 진행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건강 ▲면역력 ▲여드름, 미맥,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 ▲영양제의 효과 ▲지나치기 쉬운 약물 부작용 등이 소개된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번 랜선 상담소 진행 중 현재 약사사회의 최대 이슈인 한약사 문제와 의약품 택배배송과 관련해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약사회에 따르면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어린이용 약사 진로 체험 교육 키트 사업의 경우 100명 모집에 1000여명이 빠른 시간에 몰리는 등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기도 했다. 한동주 회장은 “건강서울페스티벌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가 국민에 다가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했다”면서 “힘든시기이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한 후 이전 오프라인 행사때보다 젊은층의 참여가 많이 늘었다. 행사에 대한 국민의 호응과 기대가 있단 점은 뿌듯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첫 행사이다 보니 일정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하우가 쌓여 행사가 훨씬 발전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단 점도 알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약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2021-10-15 12:00:49김지은 -
김대업 회장 "국감서 성과...비대면진료 문제점 지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어렵게 막고 있던 약물 오남용을 극대화하고 마약류 의약품 등을 미끼 상품으로해 환자를 유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코로나 19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이를 중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4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김 회장은 "약배달의 부당성과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국정감사를 평가했다. 김 회장은 "어떤 일도 한번에 턱하고 되는 일은 없다. 우리 집행부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정상화와 같이 오랜 기간 숙원으로 있던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한발 한발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반을 다지면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안건심의에서 제46회 여약사대상·제1회 약사봉사대상 및 대한약사회장 표창 수상자를 확정했다. 시상식은 10월 17일 개최되는 2021년도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 석상에서 진행한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으로 2023년 4월부터 도입되는 전문약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약사전문성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간 사전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산업 분야 전문약사 연구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4일로 만료되는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계약자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난해 대비 2200명 증가한 2만 7600명을 기준으로 2% 인하된 2억 3232만원원에 계약하는 협상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진 제7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온라인 개최 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코로나19 극복은 약사와 함께!’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승현 학술제 준비위원장(부회장)은 "학술제 준비위원회에서 지난 7월부터 학술제 준비과정에서 회원에게 가급적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보고사항으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수가 개선 보고 ▲2011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관련 정밀감사 결과 등이 보고됐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에 관한 건 ▲약국 실습가이드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건 ▲2021년도 제35회 약의 날 분담금 납부 건 ▲제9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 건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됐다.2021-10-15 11:37:43강신국 -
고양시약, 18일부터 온라인 최종 보충연수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통합학술지원팀(부회장 오현희, 이사 유정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최종 보충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도 비대면 동영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등 5개 분회에서 동시 공개된다. 연수교육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약국의 미래, 약사의 미래를 조명하는 등 변화하는 약국환경을 분석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약사를 주제로 코비드 펜데믹이 바꿔놓은 일상과 심리학이 주는 넛지 등을 강의 한다. 주경미 박사와 패널로 참여한 성혜빈 약사는 With COVID19 와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시장변화가 시작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룬다. 카톨릭 성모병원의 김헌성 교수는 Metabolic syndrome을 주제로 의학적 정의와 치료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후속으로 노윤정 약사가 대사증후군 건강기능식품 상담으로 약국에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경기도약사회 김혜진 약학위원장이 통증의 기전과 OTC 치료약물을 강의 하고 한국의약품정보 관리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의 시즌2도 공개된다. 김은진 회장은 "이번 교육이 회원 약사들에게 변화하는 시대를 미리 대처하며 적극적인 약사직능을 펼침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보충연수교육은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운영되며 6학점 이수 구성으로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별도) 진행되는 만큼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회원은 누구나 등록 후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021-10-15 11:20:22강신국 -
[경기] 김은진, 한동원 출마선언 직격..."사전 선거운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차기 경기도약사회장 예비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이 15일 출마선언을 한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을 겨냥해 사전선거 운동과 특정 동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부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기자들과 모아 놓고 한 출마선언 회견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은진 회장은 15일 경기도약 선관위에 한동원 회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 회장은 "한동원 회장은 지난 14일 '후보자 1인을 위한 개인연설회 금지'를 위반하고 기자들을 만나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즉 선거공고일 이후 후보자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준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공고일 전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공약을 발표하는게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김은진 회장은 "출마선언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인의 출마 관련 내용과 특정 동문회를 언급해 가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특정개인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동원 회장의 경우 경기도약사회 보험이사, 부회장을 약력으로 내세우면서 집행부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되돌아보지는 않고 경기도 약사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역대 회장과 집행부를 싸잡아 공격하면서, 경기도약사회의 역대 선거 과정과 집행부의 회무를 부정하는 언행을 했다"며 "타 후보자 비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제33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를 통해 통해 지부가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는 축제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며 "선거 공고가 나기도 전부터 선거 과정이 네거티브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2021-10-15 10:56:34강신국 -
[대구] 금병미 감사, 출마 포기...조용일 회장 연임 가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금병미 대구시약사회 감사(60, 영남대)가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장 선거는 경선 없이 조용일 현 회장(62, 영남대)의 연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 감사는 15일 "대구시약사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준비를 했지만 조용일 회장이 연임에 나선다는 소식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 감사는 "조용일 회장과는 영남대동문 선후배 관계이고 계명대동산병원 승소의 주역으로 활동한 만큼 앞으로 3년간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실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며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명의 민초약사로 돌아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 감사는 "저를 돕기위해 기꺼이 선대본부롤 맡아주셨던 영남대 27기 동기들과 지지해 주셨던 모든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2021-10-15 09:29:28강신국 -
의사단체, 대선 정책제안서 공개...7개 아젠다 담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등을 포함한 의사단체의 20대 대선 정책제안서가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7개 아젠다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를 보면 먼저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별 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이어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공익의료’용어 사용, 공익의료 기능 강화 방안)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방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난임 극복 지원 확대, 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인력기준 연계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보건부 분리(보건부 분리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제고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 부서 확보)도 포함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번 정책제안서에 대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수렴과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았다"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0-15 03:29: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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