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 중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한동주 회장 측이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내용 중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맞다고 봤다. 하지만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동주 회장 측이 지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사실을 오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벌금 300만원 형은 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양 전 원장이 업무상 횡령, 배임에 연루됐다고 암시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격하시킬만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의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법리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당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였던 만큼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후보로서 가치있는 정보였기에 사적 영역이 아닌 약사 직능 전체의 공공영역이었다.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2일의 간격을 두고 발송됐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구성한다”면서 “따라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해 양덕숙 전 원장과 한동주 회장 측은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양덕숙 전 원장 측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일부 감액됐지만 한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양 전 원장은 “약식기소와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 형,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면서 “이번에 인정된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한 회장의 유죄가 다시 한번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주 회장 측은 이번 2심 선고에서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의미가 크다고 보고, 항소해 3심에서 관련 내용을 더 면밀히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 금요일 약사회관 가계약 건과 관련 양 전 원장의 대한약사회 대상 가처분이 기각 판결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시간이 너무 임박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이 적용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항소해 3심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1300여 경기지역 중앙대 동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관은 리얼미터다. 목표한 모수가 확보되면 조사는 중단되기 때문에 오늘 1차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 만약 모수를 채우지 못하면 26일까지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그동안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동문 대상 홍보전을 진행하며,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3명의 주자는 문자메시지 2회 제한 등 내부 규칙을 만들고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이면 단일후보가 출마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은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상대할 중대 단일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단체가 한목소리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고,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대면 진료 반대 의견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160;비대면 진료& 160;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한다.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이 효과성을 놓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시적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외면·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억제와 치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나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토로?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 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면서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23년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병원과 지역,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전문약사 모델'이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이미 10년간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해 온 병원과 약사들이 가장 많이 몸담고 있는 지역, 제약분야 약사들이 근무하는 산업의 경우 업무 내용이나 환경, 필요한 전문성, 준비 상황 등이 전혀 달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계약을 체결해 병원과 지역, 산업 각 분야별 세부 운영 모델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각 분야 연구자와 실무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약사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병원약사들에게도 메시지로 안내했다. 약사회는 "병원 분야는 이미 전문과별 팀의료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문약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활용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병원에서 전문약사가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약사들이 병동에서 입원환자 투약과 약물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약사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와 병행해 병원과 요양병원 약사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과 수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전문약사가 병원 약사 전문성 향상과 역할 강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주요경과와 향후 일정, 기존 전문약사 처우 방안 등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재차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6일 치러진 병원약사 전문약사 자격시험장을 찾아 응시 약사들에게 응원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지난 11년간 전문약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준 병원약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대업 회장은 당시 "모든 것이 한 걸음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동안 병원약사의 노력이 법제화 결실로 이어진 것"이라며 "2023년부터 복지부 인정을 받는 전문약사들이 배출되는데, 전문 영역별로 약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문약사시험에 응시자는 10개 분과 293명이며, 지난해까지 배출된 전문약사는 1172명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벌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한 정책제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전 회장은 25일 "약사회가 대통령 선거캠프에 제안한 현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약사 증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등 4가지 뿐"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면서 회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중요 현안들이 배제된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비롯해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 재고 의약품 반품, 카드 수수료 등 회원들의 민생과 연결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김대업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나 성분명 처방 등 정작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현 집행부의 회무방향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약사회의 주인은 회원이지 정부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결과된 것은 회원들의 봉사와 희생밖에 없었다"며 "약사회는 봉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 우리의 업권을 지켜야한다. 언제까지 회원들을 희생시키고 빼앗기기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설령 대선후보 측에서 직능갈등 문제를 기피한다고 약사회가 우리 약사의 주장을 포기할 것이냐"며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와 성문명 처방, 병원지원금 문제와 같은 중요 현안 해결을 외면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유영미)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숙명약대 동문회는 지난 23일 역삼 소재 파크루안에서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오는 12월 5일 개최되는 '제40회 동문 재회의 날 및 제28회 동문 회갑연'에 참여를 당부했다. 유영미 회장은 "모교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선·후배 동문들께 감사하다"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숙명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지난 17일 여약사대표자회의에서 수상한 김진선(여악사대상), 김옥희(국회여성가족위원장상), 정윤정(대한약사회장상) 동문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영미 회장을 비롯해 김진석 숙명여대 약대 학장, 박길자·김예자·정형숙·김경자·박정자·이진희·김옥희·김종희·김진선·백완숙 자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16개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오는 30일부터 대한약사회장-16개 지부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후보자 단일화와 합종연횡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감 기일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장 =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 맞설 김종환, 장동석, 최광훈 약사 등 야권 주자 3명의 단일화가 관전 포인트다. 외연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단일화 없이는 필패라는 점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 캠프에서는 단일화 협상 창구를 열어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 선언, 대승적 양보 등이 단일화의 가장 수월한 방법이지만 3명의 주자 모두 '내가 적임자'라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 여론조사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3명의 주자 모두 출마명분, 지지기반 등이 확연하게 달라, 단일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인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은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단일화의 패를 쥐고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단일화는 쉽지 않다. 중앙대 경선에서 패배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물론 중앙대 동문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양보하면 두 번째 중도 포기가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광훈 약사로 단일화된다면 성대 동문의 반감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대 동문이 재선 도전을 하는데, 또 다른 성대 주자가 중앙대와 손을 잡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장동석 약준모 회장도 약준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대교체와 변화를 모토로 출마했기 때문에, 정치적 단일화는 경계하는 모양새다. 장 회장은 완주 의사를 이미 표명했고,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정식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한 이름 알리기를 한 후 여론 동향을 끝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안개 속이던 선거판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64, 이화여대)과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62, 중앙대)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권영희 전 서울시약사회 감사(62, 숙명여대)의 출마 여부가 남아있지만, 권 전 감사는 김종환 캠프 합류가 유력한 상황이다. 남은 변수는 25일 나오는 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2심 형사재판 결과다.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회장은 2심에서 재판 결과의 반전이 있어야 한다. 원심이 유지되더라도 선거 출마는 가능하지만,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고 선거 여론을 주도하려면,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약사회 = 이곳도 단일화가 최대 이슈다. 중앙대 출신인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57),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1),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56)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이르면 25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주자는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65, 조선대)과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된다. 여론조사는 경기도 내 중앙대 동문 1300여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승리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인지도에서는 박영달 회장이, 명분에서는 조양연 부회장이, 참신함에서는 김은진 회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최근 진행된 건강서울페스티벌 이벤트 중 ‘대체조제’ 관련 문항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이에 대한 대응 입장을 밝히지 않은 서울시약사회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두주 전 실장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전의총의 이번 대체조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일부 의사이겠지만 그 생각과 의식의 바닥을 본듯 해 의약분업 협업 당사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전의총은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한주가 진행한 건강서울페스티벌의 시민 대상 퀴즈 이벤트 중 대체조제에 관한 문항의 표현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주최 측이 해당 문항에서 대체조제를 “싼 값의 약으로 조제받을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실장은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조제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전의총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상품명 처방 때문이다. 성분명처방을 하게 되면 대체조제란 말 조차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항을 요구대로 철회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파기도 불사하겠단 전의총의 으름짱은 그들만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허세적 막말로 밖에 안보여진다”면서 “이번 대체조제에 대한 전의총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성분명처방을 해야 될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한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