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품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비교적 성실히 응답했으나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미응답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지난 7일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게 각각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장치 마련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 등을 질의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답변기한을 연장하며 요청했으나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두 후보는 의약품 정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전세계적 위기 대응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의약품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며, 유권자의 질문을 외면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답변을 비교해 보면, '제약기업 의약품 특허 독점 견제할 장치 마련'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반대를, 심상정 후보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일부 찬성한 반면 심상정 후보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단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과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을 놓고는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장치 마련=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중인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하며, 독점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급 중단할 경우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특허권 일시 유예를 넘어 개발과정에 공공지원이 있는 의약품은 제약기업에게 특허권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며,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저개발 국가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선진국에게 국제적 협력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후보는 유예안에 찬성하며, 국제사회 백신·치료제의 공평 분배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구매기금 및 아세안+3국을 중심으로 공동대응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외국 지원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특허독점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특허권 유예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 후보들은 일반의약품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 의약품의 사전환경위해성 평가제도 신설 등을 마련하는 데 대해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에 동의하며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해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백윤 후보는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조치 이외에도 탄소예산에 근거해 의약산업 탄소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김재연 후보는 의약품 생산·공급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의약품 과잉생산 및 대체조제가 되지 않아 폐기 처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네 후보는 유산유도제 사용 등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보건의료인 교육 마련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며 현대적 피임시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백윤 후보는 유산유도제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본인부담금 면제, 이에 관한 병원상담 및 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성폭력예방교육, 장애 인권 교육 등이 의료인 의무보수교육으로 시행되듯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연 후보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임신중지서비스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시켜야 하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지에 대한 시술, 투약, 조언에 대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도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 후보들은 의약품 공급중단시 긴급대응을 위한 의약품 목록 재정비 및 즉각 대응을 위해 공공지원을 받은 제약기업에 필수의약품 위탁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징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중인 제도들을 점검·보완하고 희귀필수의약품 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받은 제약회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백윤 후보는 위탁생산 의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약생산을 공영화하고 공공소유 제약기업을 설립하거나 민간 제약기업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재연 후보는 안전하고 저렴한 약들이 수익 중단되지만 정부 소유 제약회사 없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제약회사를 만들어 필수의약품 원료 및 생산 중단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식약처 인허가 부서, 건보공단 급여 및 약가 결정 부서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확대를 적용하고 재취업 심사 및 공직자 비리 관련 내부감사에 대한 판단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당국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함에 동의하며 퇴직 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로비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 확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소화하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4일 구약사회관에서 ‘2022년 제1차 상임이사회 및 상견례’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코로나 확진자 중 조제 의약품의 대리 수령이 불가능한 재택 치료자의 처방전은 약국이 속한 4개 권역으로 나눠 관내 자활센터, 야간 휴일에는 구청재택팀이 배송하도록 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긴급조치가 종료된 후 완전한 반품과 공급 조절을 위해 도매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등에서 약사 1인당 일별 공급 수량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할인 방지 건,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활성화 건,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건, 유효기간 경과 폐처방전 수거건(3월) 등을 논의했다. 이어 소아 코로나 확진자 야간시립병원 처방 조제가 가능한 약국 2곳에 대한 추천 건과 오는 4월에 진행된 자살예방사업 협약식, 약국안심보험, 환경 개선 사업 건 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주요 임원 인사도 확정했다. 신임 담당 부회장에 현민자 부회장(윤리, 정보, 문화), 이옥현 부회장(약국, 홍보, 병원), 정미애 부회장(여약사, 학술), 박주연 부회장(총무, 약학, 한약)을, 위원장에는 정우현 총무위원장, 정혜령 여약사위원장, 정은영 약국위원장, 장정원 정보통신위원장, 신혜솜 학술위원장 , 이종실 약학·한약위원장, 조상현 윤리위원장, 이은주 홍보위원장, 정미순 문화건강위원장 ,김재송 병원약사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송유경 회장은 코로나 확산 중 다시 33대 집행부에 참여한 임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어떤 질문으로 환자 상담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새내기약사들에겐 어떤 소통법이 필요할까. 27일 김정은 약사는 참약사 샛별약사 세미나에서 ‘나노 사회, 고객과 나를 잇는 약국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상담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 약사는 우선 약국과 약사 자신, 환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방과 매약을 나눠 어떤 환자군이 많이 방문하는지, 매약은 주 타겟층과 제품군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약사는 “한가한 시간대와 몰리는 시간대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손님 한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해둘 수 있고, 그래야 시간별로 어떤 대화를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약사는 “내가 평소 어떤 언어를 쓰고, 대화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이 어떤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쑥스럽지 않은 상담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환자 또는 소비자의 수준과 취향을 파악해야만 어느 정도의 내용을 전달해줄 것인지와 어떤 표현으로 전달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어떤 질문을 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놓고 꼭 소리내서 연습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상담에선 자연스러운 용어들로 소통을 할 수 있다”면서 “질환별, 증상병, 제품별로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추천했다. 이어 “환자의 예상 답변을 고려해서 상담 플로우 차트를 준비하라고 권한다. 그래야 매번 체계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반드시 복기,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내기 약사 시절 흔히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조언을 덧붙였다. 전문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경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김 약사는 “환자의 질문에 잘 모르면서 대답을 해버리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전문가는 모든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실수다”라며 “정보의 선점은 지식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자신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약사는 “약과 약의 상호작용, 부작용 등의 단편적인 정보는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그보다는 검색해서 알아내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 적용해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환자가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환자에게 적용해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애초 음식점이었던 상가의 권리금을 단기간에 2배로 부풀려 약사에게 인수하도록 유도한 컨설팅업자와 전 임차인이 약사의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컨설팅 용역을 맡았던 B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 업자 C씨, 해당 약국 자리의 전 임차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11월 경 B업체와 약국을 개설할 장소와 개설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C씨는 이 용역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다. C씨의 컨설팅으로 약사는 같은 달에 한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약국 자리의 권리금 책정에 대한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해당 약국 자리는 음식점이 운영되던 자리로, C씨의 중개로 D씨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300만원을 지불하며 해당 자리를 인수했다. D씨는 다른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상태였다. 그 계약이 있고 1주일 뒤 C씨는 A약사에게 해당 자리를 소개하며 2300만원보다 2배 높은 5000만원의 권리금을 제시했고, 이전 계약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던 A약사는 D씨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 후 B 컨설팅 업체 와 C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중개행위를 무면허로 진행했단 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며 컨설팅 비용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더불어 컨설팅 업자 C씨와 전 임차인 D씨가 공모해 자신을 기망해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한 만큼, 5000만원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과 대해 C씨와 D씨의 사기 행위 부분만 인정, 5000만원의 권리금 중 이전 권리금인 2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법원은 A약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해선 B회사에서는 용역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약국 장소 알선 등 제반 용역업무만 진행했고 임대차계약 체결에는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용역업체 직원인 C씨는 나름의 판단과 근거에 따라 약국 개설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예상 수익을 분석한 결과를 A약사에게 제공했다”며 “그런데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매출액이 그 예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용역업체와 C씨가 용역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C씨와 D씨의 ‘사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황으로 볼 때, C씨가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기회로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전 임차인인 D씨와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은 “C씨가 약국 자리 추천을 맡게된 것을 기화로 전전 임차인인 G와 교섭해 권리금 액수를 2300만원으로 정한 후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해 D씨와 G씨 간 권리금 체결을 하게 한 후, 다시 A약사와 D씨간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A약사가 실무자인 C로부터 이전 권리금 액수가 2300만원이었단 점을 고지받았다면 D씨와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의 행동은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C씨의 행위에 가담한 D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인 닥터나우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17일 닥터나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약준모는 만반의 준비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는 의약품 배송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며 약사와 약국을 겁박하는 업체의 적반하장을 지적했다.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 따라 불법이 횡행하고 있고, 특히 배달앱이라는 업체들의 농간에 약사들이 불법에 노출될 수 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 불법적인 상황과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배달앱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신고센터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된다. 일부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이용해 의약품 배송 또한 합법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다만 의약품의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 하에 수령하도록 돼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법에 저촉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고센터 운영으로 약사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르고 가담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약준모는 “약사사회는 배달앱의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닥터나우에서 적반하장으로 ’약국들이 조제 거부 시 신고하겠다‘ ’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우회적으로 약사와 약국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엄연히 약국과 약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다”라고 반박했다. 마침 배달앱 불법 소지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체 측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약사의 권리와 영업권 보호를 위해 배달앱의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의약품은 아무데서나 판매해선 안되며, 누구나 취급해서도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안전과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약준모는 의약품의 배달이 얼마나 위험한 지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약사회원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장동석 회장은 “불법의 여지가 있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해주길 바란다. 모든 책임은 소비자와 약사의 몫이다”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의 배송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도 없다. 의약품의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 하에 수령하도록 돼있을 뿐이다. 약준모는 유례없이 강할 것이다. 회원들의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이후 매월 평균 2곳씩 늘어나던 서울 지하철약국이 작년 10월 이후로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입점할 만한 역사 내 공실 상가가 더 이상 마땅치 않고, 교통공사 측에서도 메디컬존 조성에 집중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12월 건축물대장 없이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국토부 고시가 제정된 후 서울 지하철 역사내 약국은 급증했다. 지상에서 약국 입지를 찾기 어렵고, 별도의 권리금 없이 유동인구가 보장되는 입지라는 점에서 약사와 한약사들의 관심을 샀다. 매달 평균 2곳씩 약국이 오픈하면서 작년 9월까지 18곳의 약국이 신설했다. 지하철약국 수는 28곳(1~8호선과 환승센터 포함)까지 빠르게 늘어났으나 이는 정확히 3분기까지였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은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다. 공사 측은 메디컬존에 힘을 싣는 중이다. 입찰자는 역삼역 2개 상가(361m², 34.02m²)와 종로3가역 1개 상가(248.9m²)에 조성되는 메디컬존을 19억8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입찰자는 전대를 통해 메디컬존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모집했다. 역삼역 약국 계약자는 20대 여약사로 알려졌다. 역삼 메디컬존 의원과 약국은 올해 6~7월을 오픈 목표로 내부공사를 준비중이다. 역삼역 메디컬존 약국은 약 10평 규모로 월 임대료는 529만원이다. 역삼역 내부 기존약국보다 약 2,3평 규모가 크고, 월세는 약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역삼 메디컬존 의원은 약 135평 규모로 입점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종로3가역 메디컬존은 아직 조성 계획이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 측에 따르면 역삼역과 종로3가역뿐만 아니라 집합공실 상가 등 조건이 부합하는 곳들이 나온다면 메디컬존 추가 입찰도 고려하는 중이다. 아직까지는 다음 입찰 역사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메디컬존 추가를 검토중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20명을 선발하려던 '7급 약무직'이 결국 미달 현상을 보였다. 19명이 원서를 접수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데 이어 26일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는 7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잠정 응시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26일 실시된 필기시험 응시자는 약무직의 경우 7명으로 36.8%의 응시율을 보였다. 경쟁률은 0.35대 1에 불과했다. 반면 8급 간호직 경우 139명 선발에 3324명이 원서접수를 했으며, 이 가운데 1982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 1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4월 1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3일 인성검사와 5월 9~13일 면접시험을 거쳐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잇단 약무직 미달 현상을 놓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낮은 급여와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무약사나 병원약사, 제약약사 대비 지방공무원 약사들의 급여가 적고, 6년제로 전환됐음에도 7급으로 약사를 선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약사는 "7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기준 30대 1을 보였다. 반면 약무직은 매번 미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무직 채용 인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직급 확대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리는 없고, 정부가 신용 대출까지 옥죄면서 개국을 고민하는 새내기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다 보니 권리금이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 도입된 총 부채원리금 산환비율 제도인 'DSR'이 강화되면서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배 이내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개국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약국 세무·회계 전문 팜택스는 26일 개국세미나를 열고 ▲개국을 위한 약국 입지분석 ▲개국자금마련 ▲개국절차와 약국세무 ▲실사례로 보는 약국경영 등을 갓 배출된 새내기 약사와 약대생들에게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약협과 함께 운영되는 2번째 세미나로, 이날에도 300여명이 동시 접목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본인만의 '약국 선택기준' 만들어라"=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코로나 이후 수급-공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권리금이 상승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가더라도 공급이 늘어나거나,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거나,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권리금이 인상되는 현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이후로 약국에 대한 결정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말했다. 소위 '괜찮은 약국'의 경우 하루, 반나절만에도 계약이 이뤄질 만큼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한 대표는 본인만의 약국 선택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등 일반 업종의 선택 기준은 세대수, 연령층, 소득수준, 주동선, 소비수준, 거주형태, 주차시설여부, 간판설치, 경쟁의원 수, 투자금액 및 임대료, 전용면적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하지만, 약국의 경우 조제료(크기), 지역 또는 거리, 처방과(종류), 원장님 나이 및 분양여부, 독점여부, 문전약국vs층약국, 기존약국vs신규약국, 투자금액 및 임대료 등으로 비교적 간단한 사항들로 미리 선택기준을 마련해 둬야지만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조제료와 지역 등을 모두 양립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2~3가지 본인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약국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전후를 비교할 때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중후반부터 약국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서로 당황을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권리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향을 보였지만,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쪼그라들다 보니 명목상 금액 등은 더 올라갔다"며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고 해도 이같은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표는 "약국 시장은 강남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다.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새 2~3배 가량 오르면서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조정에 불과할 뿐 커다란 시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약국 역시 공급이 지속되거나, 약국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장 자체의 금액이 떨어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미리 개국을 준비하고 시장 흐름을 판단해 좋은 시점을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개인 신용대출 보다는 사업자 대출, 여유 자금은 마이너스 대출= BNK 부산은행 홍대역지점 유 혁 차장은 2021년 하반기 DSR체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대출 강화 등으로 인해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내 이내'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유 차장은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배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소득이 연봉 5000만원일 경우 신규 개국을 했을 때 개인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작년 말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국대출시 연소득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증빙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신고소득(작년 체크,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현재 약국 개설을 준비중이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신고소득을 가지고 연봉을 추산하고 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유 차장은 "학생일 때부터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용 관리로, 신용점수가 850점 미만일 경우 대출이나 금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개국 소용 비용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 운영 여유 자금 등은 마이너스 대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개국 자금으로 팜론을 가장 먼저 융통하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4억원까지 마련이 가능하다. 그는 "개국 전 소용비용인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양도양수금액 등은 일시대출을 받는 것이, 약품 결제금액이나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3~6개월 운영비용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권리금 신고, 사고 파는 사람 모두에게 유리= 임현수 팜택스 공인회계사는 권리금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다 보니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60% 경비가 인정돼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기에 재투자시 자금 출처 소명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경우 이자에 대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동사업 등의 경우 총 출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약국 조제료 -20%하락…잘 되는 약국 되려면?= 전라남도약사회 부회장과 여수시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약사도 '약사만의 기준'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30년의 약국 개국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어줬다. 가령 '일 80건, 년 2만5000건, 일매 20만원' 등의 조건을 가지고, 개국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임대료는 조제료 기준 25%를 넘지 않고, 권리금 산정 기준 역시 조제료를 기준으로 싸고, 비싸고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비인후과가 주처방이다 보니 코로나 직전 대비 20% 가량 조제료가 감소했지만 동물약이나 결제, 세무프로그램 등을 활용함으로써 약국의 지출과 수익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며 "또한 약국을 계약할 때는 건축물 대장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 문전 병의원 처방 및 의사, 주변 경쟁약국 등을 확인하고 모든 사항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권고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서고 재택환자가 60만명을 돌파하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 25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투약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30분까지 1만 7660명에게 팍스로비드가 처방됐다. 지난주 17일까지 팍스로비드 처방건수는 8905건이었는데 단 1주일만에 2배(8755건)가 늘어난 것이다. 5주 동안 처방된 건수와 단 1주일간 처방된 양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치료 유형 별로는 재택치료자 1만4365명,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654명, 감염병전담병원 입원자 2641명 등이다. 25일 현재 재고량은 1만 4210명분이다. 이에 질병청은 이달 27일 팍스로비드 4만 1000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화이자와 구매계약을 맺은 팍스로비드 물량은 76만2000명 분으로, 지금까지 3만2000명 분이 국내에 들어왔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4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팍스로비드 조제 전담약국도 약 800곳까지 확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