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과 담합을 한 특정 약국이 취득하는 부당한 이득은 결국 정당하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약사들의 손해로 귀결된다." 강남 B병원 별관약국 개설 소송 2심 재판부가 인근 약사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며 내린 판결이다. B병원 별관약국은 보건소 반려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서 개설을 허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가 다시 판결을 뒤집으면서 보건소와 인근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의약분업과 약사법 제20조 5항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또 담합약국 개설에 따른 인근 약국의 피해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은)약사와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은 이 지위에 영향을 받게 돼 법률 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과 출입문이 다른 점 ▲근처 다른 병원과 아파트 주민들의 일반약 수요도 예상되는 점 ▲인접 다른 약국도 운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원이 건물 98%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 사방엔 병원 간판이 설치돼 일반인이 볼 때 병원이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병원과 기능적 독립된 곳이라 인식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입문이 다르거나, 인접 다른 약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만으론 병원과의 독립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건물 내부에서 약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막혀있긴 하나, 칸막이는 언제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돼있다. 일부가 제거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건물주인 도매상과 병원장이 부자관계인 점, 개설약사와 도매상이 월세를 주고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과 병원 원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약국이 개설될 경우 담합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약국 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별다른 다툼 없이 분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담합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담합 약국 소송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약국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인근 건물이나 같은 건물 내 약사법에 위반된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이를 보건소가 거부한 경우 보건소와 힘을 합쳐 다툴 수 있는 보조 참가 자격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의 대부분을 하나의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약국 점포주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구내로 봐 개설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약국에 공급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건수가 5일만에 2000건을 돌파했다. 아울러 팍스로비드 처방건수도 누적 15만건을 넘어섰다. 1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투약이 시작된 1월 14일부터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까지 누적 15만 321건이 처방됐다. 이는 전주(3월 24일) 11만 8738건에서 25.6%(3만 1583건) 늘어난 것이다. 팍스로비드 대상별 사용량은 ▲재택치료 12만1676건 ▲생활치료센터 1312건분 ▲감염병전담병원 2만6281건 ▲기타(군부대 지원 등) 1052건이다. 새롭게 도입된 라게브리오는 2110건 처방됐다. 재택치료 사용량이 1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전담병원 261건, 생활치료센터 14건 등이었다. 두 치료의 재고량을 보면 팍스로비드는 10만 969개, 라게브리오는 9만 8690개다. 지역별 팍스로비드 재고는 ▲서울 1만1231 ▲부산 3987 ▲대구 2542 ▲인천 3685 ▲광주 1455 ▲대전 1271 ▲울산 1077 ▲세종 164 ▲경기 1만449 ▲강원 2679 ▲충북 1891 ▲충남 2623 ▲전북 1998 ▲전남 2693 ▲경북 2268 ▲경남 3565 ▲제주 971 ▲중앙 4만6420명분이다. 라게브리오는 지역별로 ▲서울 5267 ▲부산 1779 ▲대구 874 ▲인천 1552 ▲광주 461 ▲대전 693 ▲울산 359 ▲세종 187 ▲경기 4806 ▲강원 1230 ▲충북 1259 ▲충남 1590 ▲전북 755 ▲전남 1276 ▲경북 1089 ▲경남 1262 ▲제주 345 ▲중앙 7만3906명분이 남아 있다. 한편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 4000명분 중 46만명분이 이달 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중 18만4000명분이 이미 지난 3월 국내에 도입됐고, 나머지 27만6000명분은 4월 중 국내에 들어온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군분투 중인 간호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오토스로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1억원 상당의 자가검사키트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키트는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간호사들에게 배포됐다. ㈜오토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 등을 받고 있으며, 이에 기업의 상생협력 취지를 실천하고자 기부에 나서게 됐다. 허문영 대표는 "코로나19 극복과 확진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응원하고자 자가진단키트를 후원하게 됐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기부에 동참해 상생이 선순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의료원 최남열 간호부장은 "병원 내 간호사 확진으로 키트검진 비용이 부담되던 차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서산의료원 간호사들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의료현장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의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확진자 간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협회장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자 키트를 후원해 준 오토스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간호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헌재는 지난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헙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1일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로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 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하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을)과 만나 최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재검토를 시사한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원욱 의원의 경기 화성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달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분야 인프라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공심야약국도 올해부터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돼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뜬금없는 과기정통부의 화상투약기 도입 재논의는 탄탄한 지역약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와 국민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화상투약기 같은 의미없는 소모적인 논란은 하루속히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편의성 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약사회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감염병 종식을 위한 약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한 약사회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이같은 논란이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이정근, 연제덕 부회장과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이 참석했고 화상투약기 현안 외에도 지역 발전과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대미문 세계적 감염병 시대에 ‘셀프 케어(Self Care)’ 중요성이 재조명 되고 있다. 셀프 케어 개념에서 파생된 셀프메디케이션이 화두에 오른 것은 1, 2년 전 일이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꾸준하게 필요성이 강조된 셀프메디케이션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개념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에는 코로나19가 자리한다. 연일 확진환자가 수십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가격리, 재택치료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고, 국민은 자신의 질환을, 건강을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셀프 케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 속, 전문가로서 조력자 역할을 할 약사, 그 매개체가 될 일반의약품의 역할과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건강 주권’이 소비자에게로…달라진 국민 인식 그간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데 그치던 의료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에 참여하는 시대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데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한목소리를 낸다. 전문가에게 자신의 질환과 건강을 의존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치료를 넘어 예방까지 소비자가 주권을 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한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데는 환경적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젊어서부터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과 함께 최대한 아프지 않고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시민 의식이 반영된다. 건강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와 연령대가 확대된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그간 전문가에 치중돼 있던 질병 치료, 투약,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취득 기회와 접근성이 소비자에게도 확대되면서 셀프 케어 인식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초고령 사회 속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려는 경향이 높아졌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연령대도 젊은 세대부터 고령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독차지하던 질병, 치료, 투약, 건강관리 정보를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는 정부 재정은 물론 국민에게도 도움이 돼 최근 수년 국내외에서 화두가 됐지만, 국내는 의료기관, 의사 등 특정 집단 이권에 가로막혀 확장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환자도 스마트해졌고, 의약품은 더 다양하고 안전해졌다. 셀프메디케이션의 저변이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계도, 정부도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증 질환은 내가?”…경제·편의성 따지는 소비자 이런 개념은 곧 경증 질환에 한해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두드러지는 특징인데, 가벼운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는 병원을 찾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현재 감기약이나 소화기계, 소염 진통제 등 경우만 봐도 증상에 따라 일반약이 세분화돼 있어 자신의 증상에 맞는 약을 직접 선택하거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약을 구매해 직접 질환을 관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런 상황은 단순 경질환을 넘어 질환 예방, 건강 관리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똑똑해진 의료 소비자들은 될 수 있으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몸을 위한 최선 셀프메디케이션’의 저자 배현 약사는 “가벼운 질환일 때 일반약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굳이 병원, 약국을 거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점차 전문가의 진료와 투약에 속박되기보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돌아보고 관리하며 그에 맞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환자 중심의 약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배 약사는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셀프 케어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잘못된 건강, 약료 정보에 매몰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현 코로나 사태 속 특정 의약품으로 구매가 쏠리는 현상이 한 예"라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는 조력자로서 환자의 선택을 바로잡고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 환자의 조력자로…유일무이 매개체는 일반약 이 같이 경질환 치료부터 건강 관리와 예방까지 환자 중심 약료의 경향이 높아지면서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약국, 그리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재조명 된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 결정 권한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환자의 적합한 선택을 도울 전문가, 즉 약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더불어 그런 환자와 약사 간 가장 강력한 매개체는 일반약이 된다. 약국이란 공간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약사가 추천하고 조언할 일반약이 환자 셀프 케어의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런 점에서 셀프 케어가 더 확대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일반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더불어 적절한 상담과 조력을 통한 약사의 신뢰도 상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주대 약대 이숙향 교수는 “전문가 집단 중 소비자 접근성이 가장 높은 데다 즉석에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약국, 약사”라며 “약국은 누구에게나 오픈돼있는 데다 환자와 상담을 통해 바로 해결책인 일반약을 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 점에서 셀프 케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수록 일반약에 대해 관심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가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 약국에서 바로 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질환 별 의약품 분류 등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의 내방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 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정책적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품 법제화 문제와 다국적사들의 불용의약품 반품 문제는 유통협회와 공동 대응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약사 현안과 관련해 유통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에 조선혜 회장은 최광훈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약업계 공동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특히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법제화 사안은 유통사 만큼이나 약사 회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양 단체의 공통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생물학적 제제 배송기준 강화 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대란으로 이어져 약국으로도 어려움이 전가 될 수 있단 점에서 양 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영 정책이사, 박상용 홍보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유통협회에서는 남상규 수석부회장, 박호영 서울시지회장, 현준재 부회장, 김덕중 상근부회장이 참석?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약국 간 교품이 증가한 가운데, 복지부가 연내에는 청구불일치 소명 등 약국의 추가적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앞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전국적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약국 간 거래 내역에 대한 구입-청구 내역 불일치 등의 사후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약국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2022년도)에는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단, 약사회는 추후 사후관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간 교품 내역에 대해선 거래 내역서를 구비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온라인몰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약국별 의약품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등 공급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권영희 회장과 신성주·황금석 부회장을 비롯 HMP몰, 더샵, 일동샵, 팜스트리트몰, 팜페이몰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처방과 일반약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소량이라도 많은 약국에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소비자와 약국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이번 의약품 품절 사태를 볼모로 최소 주문액을 상향한 입점 군소 도매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몰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