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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장애인 재활시설에 의약품 기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강미, 위원장 박경아)는 지난 13일 방이복지관을 방문해 의약품을 기증했다. 방이복지관은 1998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설립돼 주로 지체 장애에 대한 재가봉사와 생필품 제공을 하는 곳이다. 복지관은 파킨슨병으로 재가 치료를 하는 환자에 대해 파스류 지원이 필요했다. 구약사회는 비정기적 후원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심리적 요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주의점을 알려주기로 했다. 의료적인 치료 관리와 더불어 지자체 지원사업과 의료법인 사회사업을 적극 확인하도록 안내했다.2022-04-18 13:41:21정흥준 -
"환자 격리도 사라지는데...비대면진료 종료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다음달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와 모든 병의원의 대면진료 시행을 예고하면서, 비대면진료 종료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4주 간의 이행단계를 거쳐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사회도 대면진료-대면투약으로 복귀하는 기점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를 중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17일) 강남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뀔 것을 예고했다.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도 일상의료체계 회복과 함께 종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구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복약지도 무력화, 의료 정보 유출, 과도한 의료 이용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 의료 체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맞물려 약사단체들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종료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사단체는 대면투약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어 이를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 중단을 주장할 예정이다. 서울 A약사는 “정부가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 고시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면서 “특히 자가격리가 없어지면 비대면진료 수요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최광훈 회장이 복지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대면진료 고시 종료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과도한 진료 조장 ▲전달 방식의 위험요소 ▲탈법적 운영방식 ▲의약분업 취지 왜곡 등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편리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진료와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반 의료체계 활용과 대면진료 확대 등으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의 필요성도 사라졌다는 게 주요 골자다.2022-04-18 11:45:56정흥준 -
"이제는 영상 콘텐츠 시대"…약사단체 변화의 바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 경기도약사회에 이어 인천시약사회관에도 방송 스튜디오가 설립됐다. 지부들이 속속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는건데,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한 결과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1일 약사회관 내 미디어스튜디오를 개관했다. 김균 이사가 미디어센터장을 맡았으며, 첫 작품으로 최근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방식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미디어스튜디오 설립을 위해 예산 2000만원을 과감히 투자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했고, 공문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취지가 강했다. 조상일 회장은 “비대면이 워낙 활성화 된 시대이고 그간 종이 공문을 통해 회원 약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한계를 느끼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회무와 관련한 내용 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그때 그때 궁금해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찍어 전달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설립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스튜디오 설립 후 첫 콘텐츠로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방법을 제작해 지부 유튜브와 회원 약사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더 좋았다”면서 “젊은 약사 위주의 미디어센터위원회를 만들어 콘텐츠 기획과 제작, 편집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약사회보다 한 해 먼저 미디어 스튜디오를 설립,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에 들어간 시도지부도 있다. 부산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다. 이들 지부는 한창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맞춰 방송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해 1월 언택트 시대 소통 강화를 위해 미디어콘텐츠위원회를 신설하고 약사회관 2층에 영상 촬영을 위한 미디어 스튜디오를 개관했다. 지부 중 처음으로 회관 내 영상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담당 임원을 신설한 것이다. 부산시약사회는 당시 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통해 회원 약사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지난해 4월 회관 내 방송스튜디오를 마련, 운영 중에 있다. 회관 1층에 있는 서고를 개조해 방음시설, 촬영장비 등을 구비하는 등 스튜디오를 마련했으며, 해당 시설을 통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진 만큼 약사회 회무도 기존 대면 방식만을 고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특히 최근 젊은 회원 약사들은 미디어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어 지역 약사회들도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를 하게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2-04-18 11:20:17김지은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최광훈-권영희 회장 내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이지욱)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등을 내방했다. 개국동문회는 지난 8일 대한약사회관을 찾아 최 회장과 권 회장 등을 만나 당선을 축하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동문회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품절약 등으로 인한 약국의 고통을 통감하고, 청구불일치 등과 관련해 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약사면허신고 등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동문회는 허지웅 약사공론 사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이지욱 회장과 조병금 약사공론 부주간, 조성오 자문위원, 장은숙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김은숙 대한약사회 직능발전이사, 서미영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김영진 동문회 부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04-18 09:21:36강혜경 -
약본부, 이달부터 2022년도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 약본부)는 지난 13일 제1차 사업단회의를 열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을 검토하는 한편, 올해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애형 본부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준 위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창욱 본부장도 “약본부와 식약처 사업을 위해 힘을 보태고 중앙회와 지역약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약본부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양성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표준교재 및 평가도구 개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홈페이지 운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시도지부 교육 활성화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수행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등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식약처의 ‘22년 약 바로 알기 지원사업’ 계약 체결 내역을 설명하고 15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안내를 비롯한 교재 제작 등의 사안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약본부 단독으로 응찰해 올해로 5회째 연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약사회 등 15개 기관에서 수행하며, 교육대상은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임부 등이며 임부는 작년에 진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는 본사업 대상으로 추가됐다. 약본부 측은 올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11월 식약처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약본부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강의 교재를 강사들에게 직접 전달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약본부는 또 교구제작, 강사양성교육, 현장교육을 참관하는 중간 점검, 국민대상 의약품 보관 및 사용실태 설문조사 등의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2022-04-18 09:00:00김지은 -
"과민성 대장증후군,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복부 통증' 증상은 너무 많은 질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을 쓰면 배가 아프다'라는 증상은 특정 질환으로 좁혀지게 된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국민병이라 불릴 정도로 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될 경우 대변 횟수가 적어지고 단단하게 나오는 변비형이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장의 연동운동이 항진된다면 장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변이 무르고 가늘게 나오는 설사형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변비형과 설사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형, 복통이 지속되는 복통형,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가스형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다른 소화기 질환과 착각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김석현 삼육부산병원 소화기내과 진료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대장의 운동기능 이상, 감각기능 이상, 중추신경(뇌)과 소화기관(장)의 복합 상호 작용 이상 등이 포함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무리의 변화나 면역체계 이상, 호르몬의 변화,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장염 등 소화기관 감염 후에도 약 10%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김석현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임상적인 증상으로만 진단할 수 있지만 다른 질환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인할 수 있어 혈액 검사 및 복부 CT검사를 통해 장염 등의 소화기 감염과 감별이 필요하다"며 "대장내시경을 시행해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 같은 기질적 질환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이 특정 검사로만 진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검사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소화기 질환과 감별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전세계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국가별 질환의 양상이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며 "최근에는 한국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 국제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국내 환자에게 맞는 진단과 치료 지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석현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시 환자의 심리 상태에 주목했다. 환자를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때때로 약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김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 항우울제 사용 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연구에서는 항우울제가 장내 내장감각의 민감성을 줄여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이론도 각광받고 있다"며 "다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부작용도 있는 만큼 난치성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단기간 사용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중요 요인인 만큼 약물치료 외에도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트레스가 질환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바꾸고 생활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2-04-18 06:03:01어윤호 -
강남구약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단하고 일상의료체계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가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과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비대면 진료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7일 구약사회는 “김부겸 총리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부터는 감염병 등급도 2등급으로 하향조정하며 확진자들의 격리도 의무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뀔 것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 160; 이어 “약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도 일상 의료 체계 회복과 함께 종료할& 160;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례없는 보건 의료 현장의 혼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받아들였지만, 그러면서도 위험성과 문제점에 우려를 표해왔다는 의견이다.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은 결코 단순한 경제적 논리, 편의성과는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가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 대면 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약사의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 정보 유출, 과도한 의료 이용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 의료 체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 업체도 더 이상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2022-04-17 20:50: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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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생략하세요"…의사들 인식 바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위기가 많이 바꼈죠. 예전에는 연락 자체가 꺼려졌는데. 워낙 약 품절이 장기화되다 보니 있는 약을 먼저 묻거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생략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기약 등 특정 성분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병의원과 약국 간 대체·변경조제 협조가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급증과 그에 따른 의약품 품절 사태가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됐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역시 약국에서 자연스럽게 대체조제를 진행하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약국의 대체조제를 병의원은 물론이고 환자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 일부 병의원은 자발적으로 인근 약국들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동료 약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재택환자 처방전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만큼 사후통보를 위한 팩스를 보내지 말라는 병원도 적지 않더라”면서 “비대면 진료나 재택 처방전의 경우 유사한 처방이 나가고, 없는 약도 항상 같다 보니 통보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비대면 진료나 재택환자 처방의 경우 약국에서 주처방 병의원이 아닌 곳의 처방 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약국에서도 비교적 대체조제 통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들이 이전과 달리 협조적인 분위기로 바꼈다는 것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이용,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성분명처방 등에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요즘처럼 대체조제가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대체조제가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약사회가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는 등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의 대체조제가 재택환자 처방 조제에 한정돼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나 재택환자 처방이 중단되면 대체조제에 대한 병의원 인식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워낙 특정 성분 약 품절이 지속되다 보니 병원도 관련 처방에 대해서만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약 품절이 개선되고 재택치료가 중단되면 병의원들의 현재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2022-04-17 18:23:03김지은 -
"롱코비드 잡아라"…후유증 호소에 면역 제품들 잘 나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일반약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위세를 떨쳤던 2월과 3월에는 해열·진통제, 인후통치료제 등 수요가 급증하며 판매량이 늘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침, 가슴통증, 식욕상실, 피로·무기력함 등으로 관련 일반약이나 영양제 구매나 상담이 약국에서 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은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확진자 처방이나 상비약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확진자 처방은 1/5~1/6로 대폭 줄어들었고, 일반약 구입 고객도 대폭 줄었다"면서 "요즘에는 후유증으로 관련 약을 사거나 상담을 하러 오는 환자들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17일 신규 확진자는 4만 774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재택치료 환자도 18일 0시 기준 74만 2367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A약사는 "계속해서 목의 통증이나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반약들 가운데 용각산이나 트로키제제, 한약제제들이 비교적 잘 나간다"고 말했다. 한약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인후통이라는 코로나 대표 증세로 2월과 3월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4월에도 관련 제품군 판매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비교적 오래 약을 복용해야 하다 보니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젊은 층이나 고연령 층에서는 피로, 무기력,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양제나 자양강장제 문의, 상담으로 이어지기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얘기다. B약사도 "최근 일부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코로나 회복에 집중해 진료를 보는 곳들이 늘어났 듯, 약국에서 관련 환자들도 늘었다"며 "증세에 따라, 연령에 따라 권하는 제품에 차이가 있어 일회에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자양강장제, 아르기닌부터 장복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람마다 후유증에도 편차가 심하다 보니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공진단, 경옥고 등도 구매해 가시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제들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롱코비드 관련 다양한 유튜브 영상도 최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함량 비타민을 복용하라는 내용부터 해외 직구 제품을 특정한 영상들까지 후유증에 좋다는 약과 건기식이 넘쳐나면서 약사들은 '제대로 알고 잘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지향 약사는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큰 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큰 불이 나서 소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잔불이 남고, 잔해들이 남 듯 그것들을 잘 처리해줘야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며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스스로 몸 관리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과로하지 않고 체력을 잘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약사도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은 비교적 금세 호전될 수 있지만 어지러움이나 무기력 등은 회복이 더디거나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며 "평소 면역을 올리는 게 중요한 만큼 개인 위생·면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습관과 식이 등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22-04-17 16:43:52강혜경 -
강남 별관약국 운영 불가 확정...개설약사 상고 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을 시도해 온 약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6개월 이어져 온 편법 개설 논란이 마무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끝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구보건소와 인근 약사 측은 “위장점포와 특수관계에 대한 반박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 같다”며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한 유의미한 판결로 보고 있다. 또 인근 약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소송 결과를 뒤집은 만큼, 유사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위장점포인 카페,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할만한 자료가 없어 2심 판결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의료기관은 자신의 공간을 환자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꼼수로 약국을 개설해 추가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반려를 취소하고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는 1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 구보건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보건소 개설 반려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A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약 18개월 간 재판을 이어왔다. 재판부가 약국 현장검증까지 나오며 법적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최초 보건소의 반려 처리는 뒤집히지 않았다. 아울러 편법약국이 개설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약국장이 재판부로부터 보조참가 자격을 인정받음에 따라 유사 분쟁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2022-04-17 16:37:5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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