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기식 소분 제도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회가 의약품, 건기식의 주체인 약국의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약국 중심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회는 21일 남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식품을 건기식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품질 향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과 관련, 기능성식품 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개별인정형 기능성 식품의 단계 별 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 내용 중 건기식 소분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약국의 규제를 완화해 약국· 약사가 소분 건기식 주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기능성식품 소분업을 하기 위해 별도 등록을 진행해야 하거나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약국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기능성식품 품질관리인에 약학 전공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검토 의견에서 “약국은 이미 의약품을 조제, 관리하는 장소로서 건기식 취급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의약품을 개봉·소분·판매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엄격히 갖추고 있어 약국이 개정안에 따른 기능성식품 소분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기능성식품 소분업 영업자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는 이미 약국에서 건기식 판매 시 의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복용을 안내하고 의약품에 준해 건기식을 관리하는 만큼, 안전위생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약국 밖에서 진행되는 소분 건기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건기식 판매에 대해 약국은 약사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를 받지만 일반인 중심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에 대한 교육이 돼 있지 않아 암묵적으로 영업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 무상 배포 등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소분 혼합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 예방을 위한 지속적 피드백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소분 시설은 물론 올바른 복약지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한 건기식 소분업 추진을 위해선 약국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가 5월 초 열릴 예정이다. 3차례에 걸쳐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과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과 4월 8일, 21일 3차례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8일과 21일 회의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도 배석해 화상투약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과기부는 가급적 빨리 본회의를 열어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21일 "본회의 상정은 불가피하다. 이미 여러 차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이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5월 초순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도 심의위원들의 전반적 컨센서스에 따라 실증특례 여부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18명의 심의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며 "상당수가 같은 입장인 경우 컨센서스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고,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이해시킬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의 본회의 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별도 과정 없이 현재 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측은 "원격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법리적으로도 실증특례를 위해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근무, 관리 형태를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해석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쓰리알코리아 측은 "화상투약기 자체가 약사들을 위한 것이고, 약사회와 같이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배달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를 통해 편의점 약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산적한 현안들 가운데 화상투약기를 저지하겠다는 우를 범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약국들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연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2년여 기간에 정부와 국민은 슬기롭게 코로나를 극복했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기간 코로나 치료 전담병원과 동네약국, 동네병원에서의 노력은 크고 대단했다. 정부와 국민,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모든 극복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 치료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중단돼야 하는데 정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특수성과 부작용을 간과한 채 비대면 진료 연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배송을 합법화하고 의료민영화라는 또 다른 의료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가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한시적 정책이었단 점을 인지해 비대면 진료 연장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달 추진이 유력해보인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공약과 그동안의 언급을 살펴봤을 때 비대면·플랫폼을 중요시여기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1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김양우 교수는 약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망’을 통해 약업계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헬스케어는 규제 개혁 공약에 들어있다. 주 상담 인력과 비대면의료 사업 확대가 주요 골자다. 또 운송모빌리티가 함께 따라간다. 드론 운송도 포함돼 있어 약 배송 이슈가 약업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은 비대면 의료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는 것도 방향성이다”라고 말했다. 드론 약 배송은 오지부터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국정현안 조정 회의에서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이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배달을 위해선 약사법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신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자율 규제를 한다는 게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지난달 ‘온라인플랫폼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전면 폐지를 제안한 것만 보더라도 정책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은)플랫폼을 미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약 배송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 카카오T, 로톡 등을 살펴보면 앞으로 수수료가 문제시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복지부도 원격진료라고 표현하다가 스마트 진료로 바꿨다가, 다시 비대면진료가 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다. 또 비대면진료가 디지털헬스케어로 접목되며 거부할 수 없는 추세가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사사회도 비대면과 플랫폼 정책 변화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약사사회도 고민이 필요하다. 약사면허에는 공익경제적인 의미가 부여돼있다. 보조 역할로 할 것인지, 기존 사업자를 대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지는 다른 이야기”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가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이미 3차례나 사전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추가 회의는 없다는 방향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샌드박스 심의위에 앞서 3차례나 약사회, 쓰리알코리아 측의 입장을 각각 청취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만큼 4차 회의 등은 없을 것이라는 게 21일 3차 사전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대한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심의위원들의 입장을 각각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심의위원들과 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가량 회의가 진행됐다. 이 날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적절한 모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는 대한약사회는 현재 조건대로라면 상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증특례 마련을 위해 약사법에 없는 근무·관리약사 형태를 새롭게 만들고 초기 모델이 아닌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일종의 누더기식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안건이 ICT 규제샌드박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강경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6가지로 압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약국 내 환자약력정보 확인 시스템과 소비자와의 전인적 상담 제약에 따른 낮은 수준의 복약지도,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이 상존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원격화상투약기 운영 및 관리비용의 판매가 전가로 소비자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다양한 야간 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이 실행되고 있어 이용자 편익이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증사업으로 인한 인근 약국의 경영 피해 불가피, 공공심야약국 정책 추진 동력 약화 ▲민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약사회 측의 최종 의견이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쓰리알코리아 측이 일부 사업 모델 보완을 했다. 1약사 관리 투약기 갯수 등에 대해서는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화상투약기'에서 개인의 얼굴이 녹화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녹화 없이 녹음만 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요식행위 같은 느낌으로 졸속 진행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편향된 방식의 회의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는 안전성 부분은 빠진 채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으며 오늘에서야 외부 전문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는 것. 정일영 이사도 "그간 받은 자료도 없고, 현장에서 그때 그때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보니 사전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여기에 시간이 없어 빨리 논의가 돼야 한다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심의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특례 사업 모델과도 맞지 않으며 비용 역시 계속 추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사업모델을 계속해 보완해 가면서 누더기 특례가 될 소지가 있고 여기에 약사법상 존재하지 않는 근무형태를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특례를 넘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안건이 상정돼 표결을 하게 될 경우 약사회에 유리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도 3년째 같은 주장만 되풀이 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또한 1약사 관리 투약기댓수 등도 특례를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 의료재난에 맞서 2년간 국민은 이제껏 겪지 못했던 감염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견뎌왔다”며 “이에 대한민국 약사는 국가 방역체계 한 축으로 의료현장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약사 직능 의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7만 약사들에 격려 대신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극한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짧은 시간에도 의약품 오남용, 개인정보& 8729;의료정보 노출, 한약사의 불법의약품 유통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 인수위는 공정성과 책무를 뒤로하고 특정 사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규제 철폐와 국민 편의성 확대가 아닌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정책을 수행하고 감독해야 하는 실무부서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선심성 발언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고 유관 단체와 협의를 제안해야 한다”면서 “현재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개정은 차후 많은 의약계에 부조리를 낳고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연설에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들었다고 했다”며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가 가는 길은 분열의 길이다. 사회갈등을 봉합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