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민국 방역 역사상 약사들이 이렇게 기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은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약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약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김 회장은 편지와 함께 방향제도 같이 보냈다. 김 회장은 "초유의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약사님들은 최일선에서 헌신하셨다"며 "전염병 예방의 일등 공신인 마스크를 공적인 부분으로 위임받아 불철주야 국민들과 씨름하며, 심지어 모든 욕받이가 되어가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미크론 창궐로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 속에서 의약품 품절 사태로 약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고 진단키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위기도 약국이 해결했다"며 "그간 겪은 고초는 이루다 셀 수 없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그 어떤 수식어로도 그 수고를 치하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방역 역사상 약사가 이렇게까지 이바지한 적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오면 최일선에는 약사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는 또 약사님들이 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편지에 적었다. 김 회장은 인사글과 함께 그 동안 쌓였던 상처와 피로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디퓨저도 약국 선물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후 병원과 약국 출입구 사이 담장이 사라지면서 약국 개설 불가 처분을 받았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격의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까.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 C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 A약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심에서 A약사는 B 약사에 2억7000여만원, C약사를 상대로 4억5000여만원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B, C약사는 지방의 한 대형 D병원 주차장 옆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점포를 임대해 각각 문전약국을 운영 중이었다. B,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들은 같은 건물 같은 층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은 D병원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데 기존에는 담장이 설치돼 있어 직접적인 출입은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B약사로부터 권리금 5억원에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2020년 초 A약사는 옆 약국의 약국장인 C약사와 권리금 7억원에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 C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모두 특약 사항에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A약사)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해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수령한 권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후 A약사는 자신이 인수한 두 곳의 약국을 하나로 통합해 특정 약국 상호를 붙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지자체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개설 불가 처분을 했다. D병원 주차장과 바로 맞닿은 약국 출입구 쪽 담장 일부가 철거돼 있는 만큼, 사실상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는 전용통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에 의견을 제출하며 다퉜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인근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했다. 그러면서 A약사는 약국 자리를 양도했던 B, C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한 특약을 바탕으로 자신의 약국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만큼 권리금의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해당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특약사항에 기재했던 ‘병원 폐업’과는 연관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약국 간 계약 중 특약에서 약국 영업의 중대한 차질 발생 사유를 ‘D병원 폐업’으로 한정해 뒀다”면서 “원고인 A약사가 주장하는 ‘약국의 등록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것’을 특약에 명시한 D병원 폐업으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문 사이 담장 일부가 철거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위험은 이 시간 각 약국 자체에 내재한 법률적 위험인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에 피고인 B, C약사가 기여하거나 영향을 끼친 점이 없다”면서 “더불어 A약사가 철거된 담장을 복구한다면 영업도 가능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로 마지막이 될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이 15일 원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재수·장수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최종 경쟁률은 응시 마감 후에 집계되지만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 약대 편입 기회라 관심이 높은 반면, 처음 시험에 도전하는 응시생들에겐 한 차례 기회밖에 없어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약대 편입 학원 관계자도 “이제는 다들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문의는 많이 줄었다. 또 수강생들도 조금 줄어든 감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마지막 기회이다보니 초시생(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줄어들고 재수, 장수생들 위주로 수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수, 장수생들은 인터넷강의로 특정 강사를 선택해 듣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종합반 강의는 다소 줄어든 걸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2022학년도) 원서접수에는 최종 1만5730명이 응시했다. 37개 약학대학 모집정원 1753명 대비 약 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3세 이상 25세 이하가 32%로 가장 많았고, 22세 이하가 21.3%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에서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시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약교협 관계자는 “첫날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마감이 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다만 최종 경쟁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아무래도 새롭게 PEET를 보기 위해 유입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PEET 시험은 8월 15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에서 각각 진행된다. 내년 37개 약대 통합6년제 전환으로 마지막 시험이다. 원하는 학교 편입을 위해선 PEET 고득점이 필수적이고, 전형요소 별로는 영어성적과 서류, 면접성적 등이 중요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160;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160;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160;14일& 160;오관내 무의탁 어르신 보금자리인 관내 성우회 양로원을 방문해 성금& 160;100만원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수십년간 정기적으로 성우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관 어르신들은 구약사회 방문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방문한 여약사위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모습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봉사자들 노고에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과& 160;권청진 부회장,& 160;윤희경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13일 전성수 서초구청장 당선인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미선 회장은 “약국과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초구보건소와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세이프약국, 의약품 안전 사용 강사단 활동 등 서초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서초구청과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구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성수 서초구청 당선인은 “지난 선거에서 서초구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만큼 유세 기간 주민의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최대 역량을 발휘해 구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약사회가 그동안 서초구보건소와 함께 약국 관련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좋은 사업들을 진행한 것에 감동했다”면서 “앞으로도 약사회의 많은 도움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약사회 임원들은 한 목소리로 배달 전문 약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비상시국의 한시적 방안인 만큼 종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강미선 회장과 서초구약사회 자문위원인 이영민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해 구약사회 임원 10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첨단기술도 아닌 약 자판기 실증특례 적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5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계획도, 기술의 집약화도 없는 단순한 자판기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실증특례제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각 반성하고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우리나라는 위해성 때문에 담배 자판기도, 주류 자판기도 판매 연령제한을 둬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담배, 술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의약품을 자판기에서 판매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조했다. 약 자판기는 오인판매, 오작동, 불완전 상담, 의약품의 오남용, 약화사고, 변질,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심야시간과 의료취약지역의 안전한 의약품 구입과 복용을 위해 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편의점 수와 비슷한 약국 수를 갖고 있어 접근성도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공성을 무시하고, 약국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1만8천여명의 약준모 회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책임이 최우선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 강행한다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배달전문약국 4곳에 대한 청문회가 17일 저녁 서울시약사회관에서 열린다.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약국위원회가 참석하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설 약사들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시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4곳(광진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청문회 참석을 요구하는 출석 통보서를 보냈다. 아직 참석 여부는 미정이지만 상급회 보고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소명 기회이라는 점에서 개설 약사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역 보건소에 요구하고 있고, 일부 보건소는 배달전문약국의 일부 운영 행태를 놓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개설 약사들도 소명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국은 동일 건물 내 병원 입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날 관련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배달전문약국 4곳이 약사법과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창고형 배달약국 운영을 약사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행위로 봤고,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운영 행태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청문회 불참한 약국의 경우 기존 판단대로 상급회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의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위법 사실이 있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의원, 약국, 플랫폼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 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다. 서초구 소재 B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소재 C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의 경우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 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체도 적발됐는데 일반약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약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 토록하고 했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지만 진료-결제-약품 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게 특사경의 분석이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불법 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비대면 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 8231;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오는 수요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섰다. 최광훈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8시 일반약 자판기(화상투약기) 도입 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대한약사회 릴레이 1인 시위에 첫 주자로 참여했다.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3일 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용산과 세종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시위에 나선 최 회장은 정부의 일반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 상정을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8만 약사의 의지를 담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최광훈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왜 거리에 나섰나. 약 자판기를 설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법을 초월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약 자판기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단 점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의약품이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정부와 국민에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서게 됐다. 사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서울 용산 집무실 앞과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있는 세종에서 동시 집회를 계획하게 됐다. -복지부와 소통된 내용은 있나. 복지부에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했다. 복지부도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는 이미 이번 안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주 일요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 중인데. 오는 19일 오후 전국 회원 약사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에 우리 뜻을 전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별도 공지와 지부, 분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날 집회는 전국 약사들이 거리에 나서서 규제 특례를 이용해 의약품이 자판기로 판매되는 위험한 문제를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미 안건은 상정됐다. 추후 목표는 무엇인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일반약 자판기 관련 안건이 상정된 만큼 20일 진행되는 심의위 회의에서 관련 안건 통과 여부를 정하는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목표는 표결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시키는 것이다. 이번 시위도, 일요일 진행될 궐기대회도 약사들의 뜻이 담긴 것이다. 정부가 이를 이해하고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표결에서 부결을 결정하길 바란다. 약사회는 8만 회원 약사들의 성원과 힘을 모아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