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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병원 1층약국 취소 소송...약사회·인근약국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 개설 논란 끝에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올해 4월 병원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기존 죽집이 운영 중이던 병원 1층 상가에 약국과 카페가 입점한다는 소식에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구약사회와 개설 약사가 만나 대화도 시도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를 좁힐 수는 없었다. 구내로 봐야 한다는 약사회 의견과 유사개설 사례와 비교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개설약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보건소가 허가를 내줬고 최근 인근 약국 2곳이 소장을 제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병원 이용 환자까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가 어디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다. 또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재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약사회 및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층 약국 개설 이후 인근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은 약 80~90% 감소했다. 개설 당시 우려했던 처방 독점과 인근 약국 피해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처방 독점 등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도 조제건수 변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선 재판부에 병원 건물 면적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용 현황과 외관 상 인식 등을 통해 공간적 독립성이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원 이용 환자가 소송에 참여해 ‘약국 선택권’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다. 지역 A약사는 “약국 개설로 처방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공정한 약국 개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설로 주변 약국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단 우리 약국만이 아니라 모든 약국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전했다.2022-07-11 11:56:57정흥준 -
서울 소재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 8231;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해준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기 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가 가능해져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곳으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 8231;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7-11 11:56:36강신국 -
2곳에서 시작된 전남 공공심야약국 6곳으로 확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곳에서 시작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이 이달부터 6곳으로 확대 운영 된다.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는 7일 ▲목포 비타민약국 ▲순천 오가네약국 ▲여수 백운약국 ▲광양 공약국 ▲나주 목사골한국약국 ▲영남 으뜸약국 등 6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직접 방문, 회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경청했다. 전남의 경우 도의 지원을 받아 2021년 4월 목포 비타민약국과 순천 오가네약국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광양 공약국과 여수 백운약국이 추가돼 운영 중이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나주 목사골한국약국과 영암 으뜸약국이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심야약국에서 일반약 판매는 7284건, 처방약 판매 82건, 전화상담 255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공공심야약국이 6곳으로 늘어난 만큼 지역주민들의 이용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운영에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밤 늦은 시간까지 365일을 운영해야 하다보니 체력적인 어려움이 크고, 근무자를 찾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약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자들의 고맙다는 인사가 큰 힘이 된다는 게 약국들의 얘기였다. '늦은 밤에도 문을 열어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응급실 이용과 진료가 어려울 때 약국에서 구입한 해열제, 기침약 등이 큰 도움이 됐다'는 인사는 물론, 지역 거점약국으로 활약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 관리군의 고위험 환자들에게 코로나 치료제 등을 전달한 부분을 자랑스러워 했다는 것. 개선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약사회 차원의 제도나 시스템 마련에 대해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 1순위였다. 조기석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도약사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호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2022-07-11 09:35:15강혜경 -
약사예비시험 합격률 23%...외국약대 출신 34명 국시 본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외국 약학대학 출신 34명이 내년도 약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7일 제3회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144명이 응시해 3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3.6%다. 약사예비시험 합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회에선 응시 86명에 합격자 5명으로 5.8%, 2회는 116명 응시에 19명 합격으로 16.4%를 기록했다. 약사예비시험은 외국약대를 졸업한 외국 약사 면허 소지자에게 약사국시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지난 2020년 7월 첫 실시됐다.2022-07-11 09:15:52정흥준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PM+20이나 PharmIT3000을 사용하는 약국들의 경우 반드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PM+20과 PharmIT3000 사용 약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모든 컴퓨터에서 7월 9일 17시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 기존 방식으로 조제 입력을 하면 조제일자(7월 11일)를 기준으로 입금액이 표시되도록 기능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처방전을 조제 입력할 경우 기존과 같이 재난지원에서 '코로나재택치료', '코로나치료제(조제)' 등의 항목을 선택해 입력한 뒤 '입금액'란에 표시된 금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11일 이후 발행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센터, E/노인요양 대신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표기가 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 질환 약제 처방이 한 장의 처방전으로 발행된다. 아울러 조제입력분 청구자료 집계시에도 특정내역 MT043(H/재택치료, T/외래센터, E/노인요양) 및 MX999 "3/02" 표기가 삭제된다. 단, MX999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대면 참고사항은 유지된다. 이와 별개로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과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은 유지된다. 약사회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경구용치료제 단독처방 청구방식은 오는 13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2-07-11 09:01:52강혜경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1일)부터 코로나 19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격리 통보를 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조제건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와 별개로 기존과 같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면 여부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정부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 시점에 임박해 진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꼭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처방전 기재 사항도 확인해야 하는데 기존 'H/재택치료, T/외래진료센터, 경구치료제 등'은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른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단독 원외 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은 정부지침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가 진행된다. 변경된 청구방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던 본인부담금이 때문에 코로나 확진환자와 약국간 실랑이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2022-07-11 00:03:47강신국 -
수원시약,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의 가치' 실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드림스타트 우만센터에서 '드림스타트가정 양육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수원시와 체결했다.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지원은 2017년부터 시작한 나눔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선풍기와 이불을 지원하게되면 시약사회는 이날 조손, 한부모, 장애, 다문화세대 36세대에 3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심리상담 지원은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관내 드림스타트지역내 아동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심리상담은 1차 지차체에서 지원하는 상담회기(12회기)를 넘겨 상담이 더 필요한 대상자 12명에 한해 진행되는 추가상담 6회기를 지원한다. 상담 종료 후 결과를 토대로 최종 사업성과를 평가하게 된다.2022-07-10 23:49:28강신국 -
경기도약, 약대생 6명에 장학금..."훌륭한 약사 돼 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도내 약대 재학생 6명에게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제1회 사랑 나누기 희망 더하기 자선다과회를 기획해 기금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인 기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 박영달 회장은 "장학금이 작은 밀알이 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비록 약사사회가 외부의 도전으로 인해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선배들도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조수옥 부회장은 "장학기금 마련에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주신 선배님들을 위해 훌륭한 약사가 돼 약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민 보건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졸업까지 학업에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장학생들은 "뜻 깊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기쁘다. 오늘을 계기로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멋진 약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박영달 회장, 조수옥 부회장, 김희식 본부장, 이경희,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조성희 여약사부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7-10 23:39:58강신국 -
경총, 최저임금 재심 요청...중소·소상공인 경영 부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를 간과하고 있다. 즉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려 시 시급 기준 1만 1500원을 넘어, 중소& 8231;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 인상은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심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 8231;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2-07-10 23:25:01강신국 -
의협-질병청, 코로나 재유행·원숭이 두창 협력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원숭이두창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과 만나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효율적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지도록 의협과 질병청이 상호 전문적인 협업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감염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및 로드맵 마련 ▲의료진과 의료기관에서의 대비 및 지원 ▲각 상황별 적절한 매뉴얼 구축 등을 통해 의료계가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은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 의협에서 적극 협력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뤄졌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교류가 다시 중요해졌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의협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또 "원숭이두창 또한 의사 분들의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 때문에 의료진이 대응 체계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방역대응에 있어 제일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의료진의 안전이다. 의료진이 안전해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질병관리청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이필수 회장, 이상운·박진규 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민양기 의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염호기 정책이사(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가, 질병관리청에서는 백경란 청장,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 이형민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박영준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등이 참석했다.2022-07-10 23:14: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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