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세금 부담 완화를 기조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에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도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도 3%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제약사도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과세 부담을 완화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자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2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자본시장에서 악전고투 하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있다"며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의 세 가지 큰 틀에 대해 말했다. 덧붙여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여당에 적극적인 입법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회는 기재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제 개편안은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수상함을 느낀 약사의 발빠른 대처로 경찰이 위조범을 약국 인근에서 현장 체포했다. 지역 약사회는 혹시 모를 약국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 회원들에겐 처방전 확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조 향정처방 환자는 15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인근 약국가에 나타났다. 이 환자는 하루 전 강원 지역 모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들고 다녔다. 스틸녹스, 졸민정 등 한 달치 향정 처방이었다. 하지만 위조된 처방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처방전을 받아 든 약사가 환자에게 수상함을 느꼈고, DUR 확인 결과 수십 건이 조회되는 걸 확인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약국을 떠난 환자는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최초 신고 약국은 인근 약사들과 소통하는 단체 카톡방으로 위조처방 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신고약국 A약사는 “다른 진료를 보고 처방전에 향정 처방 내용을 덮어 씌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하다고 느껴 DUR로 확인해보니 수십 건이 조회됐다. 인근 약국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해를 키우지 않고 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송파구약사회는 혹시 모를 약국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전 회원들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긴급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위조처방 환자 정보 중 일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혹시 모를 피해 사례를 취합했다. 구약사회는 “다행히 위조 처방전을 사용하던 사람은 약국들의 발빠른 대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추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향정 포함 마약류 처방전을 접수할 때 각별한 주의와 실시간 DUR 확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향정 위조처방 환자는 지역 약국가를 옮겨다니고, 자칫 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작년엔 신분 위조 환자가 서울 100여개 약국을 돌며 스틸녹스를 조제 받은 사건도 있었다. 당시 서울 7개 구 27개 약국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에 일부 자치구는 행정지도로 마무리됐으나, 추가 재조사를 하거나 아직 행정처분 결정을 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요동치던 자가검사키트와 상비약 수요에 비상에 걸렸다. 연일 4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가할 조짐을 보이던 수요가, 이제는 꺾이지 않고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유증상자 약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약사와 직원들 가운데 확진자도 나오고 있어 약국 내 방역 수칙 준수도 여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지난 주까진 이 가격 아니었는데=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사입가 인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제품들의 경우 15~20% 가량 사입가가 인상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처에서 가격이 올라 불가피하게 약국 사입가가 인상됐다는 것인데, 약국가는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진단키트 가격 인상은 제조사의 납품가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 인상 전 주문 건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은 또 주문량 증가로 인해 배송 지연 이슈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배송 역시 1~2일 지연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수요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사입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현재 자가검사키트 업체 재고·보유량은 4429만명분이며, 10개 제조업체는 주간 최대 4000만명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재고·생산량과 판매량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급 상황이 원활한 것으로 에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된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된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 약 5만곳 중 47%인 2만3000여개곳으로 추산된다. ◆품절약 속출, 일반약 BEST에도 코로나 제제들 분포= 진해거담제와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품절 현상을 빚었던 전문·일반약들이 여전히 품절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시 상비약 수요가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더샵 일반약 BEST 순위를 보면 50위 가운데 17개가 코로나 관련 제제들로 집계됐다. 버물리에스액(9위), 둥근머리버물리겔(19위), 신신물파스에스(23위), 제올라에스액(37위), 버물리플라스타(45위)를 제치고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인후스프레이 등이 넓게 포진한 것이다. ▲콜그린에이캡슐(2위) ▲하벤허브에프캡슐(3위) ▲로니셀정(5위)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8위) ▲이부펜정(11위) ▲이바펜정(12위) ▲헥사메딘액0.12%(14위) ▲엘보스캡슐(15위) ▲해소민에스캡슐(16위) ▲뮤테란과립(18위) ▲기가에이연질캡슐(26위) ▲아웃콜에프캡슐(26위) ▲콘택골드캡슐(27위) ▲포비딘인후스프레이(33위) ▲어린이부루펜시럽(34위) ▲용각산쿨과립(47, 49위) 등이 차지했다. B약사는 "코로나 관련 제제들 수요가 다시 늘고 있고 있는 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상비약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다 보니 관련 수요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확진자·유증상자 방문에 약국 위험지대= 확진자와 유증상자 방문이 이어지면서 약국들 역시 다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C약사는 "RAT 검사를 하고 본인이 확진자라며 약국 바깥에서 처방전을 주는 환자들부터 시작해, 조심스럽게 키트를 구입해 가는 분들까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C약사는 약국 바깥에 '확진자의 경우 약국으로 들어오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들을 응대하고 있으며, KF94 마스크 착용을 근무자들에게도 주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D약사는 "근무약사가 확진됐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는 확진이 안 됐다가 이번에 확진된 케이스"라며 "BCP가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확진자 증가로 약국 근무자들 가운데도 확진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A약사도 "주변 약국 가운데는 직원이 최근에 확진돼 7일 자가격리에 돌입한 경우도 있다"면서 "다시금 확진자나 유증상자 방문이 늘어나면서 약국도 소독과 마스크·아크릴 장갑 착용 등 방역 수칙에 고삐를 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다시 변경된다. 핵심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와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를 단독으로 원외 처방조제 받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면제 대상이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가 청구방법을 다시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래 혈액투석 환자 비용(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AH050), 혈액투석 인상수가(OH011)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외처방(단독) 시 약국 비용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외래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용(약제비 포함) 및 원외처방(약국 약제비) 비용 등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즉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타상병은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타상병에 대해서는 처방전 분리 발행해 본인부담금 수납해야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 투약관리료가 8월 2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면진료 관련수가 개편 적용일을 다시 연장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 지급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3010원이다. 또한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약국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게 약국의 지적이다. 약국가는 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제가 환자 불편은 물론 약국의 부담까지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다. ◆생물학적제제 운송시 온도관리 강화 계도 종료-KGSP 개정= 내주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17일자로 생물학적제제 운송시 온도관리 강화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생물학적제제 운송시 수송용기 사전검증 및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된 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수령인이 온도확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두번째로는 21일부터 냉동·냉장의약품 운송시 온도관리 강화를 위한 KGSP 개정이 시행,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 포함) 운송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의약품의 운송기록에 온도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3개월, 4차 6개월이 부과된다. ◆약국가 "시행 코앞인데 상황 파악 아직"= 약국가는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처 관련한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약국이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침이 바뀌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직접 약사가 사인을 해야 하고, 주말 배송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하던데 오히려 불편함만 야기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 역시 15일부터 안내에 돌입했다. 먼저 경동사는 '도매업체, 생물학적제제는 약국에서 수령시 비약사를 제외한 약국장님이나 근무약사가 수령일시와 온도, 사인을 직접 해주셔야 한다. 배송도 우선 1일 1회 이뤄질 예정이다. 반품이나 직수령 관계 등으로 토요일은 배송이 어렵다'며 '필요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경동사는 '배송 출발 이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주문 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며, 기타 생물학적제제 반품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백제약품도 '주문 마감 시간이 앞당겨 졌으며,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은 생물학 냉장 배송이 없다'고 안내했다. 약국은 약국에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B약사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약사들이나 관련 리뷰 등을 보더라도 보관온도에서 몇 시간 정도까지는 이탈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돼 있다. 특히 약국에서도 미개봉 인슐린의 경우 냉장보관을 하라고 하지만, 개봉한 제품의 경우 실온보관을 하라고 한다"며 "가정에서까지 콜드체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유통과 약국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과잉규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현재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를 많이 취급하지 않는 약국들의 경우 그때그때 주문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미리 사용할 양을 가늠해 주문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바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제대로 투약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이 약사는 "인슐린의 경우 하루도 맞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배송이 축소되고, 미리 가늠해 주문을 해야 한다면 3일 뒤 오셔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결국에는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C약사도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유통을 더 낫게 한다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를 위한 콜드체인인지 모르겠다. 미리 약국에서 쟁여놓고 쓸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면서 "말만 5G인 것처럼 말만 콜드체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일을 시키는 규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C약사는 "우선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반품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 약국에서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집단 거부 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면서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상 하반기에만 보던 국시를 2021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했다. 다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상반기 시험은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재택치료 서울형 참여 의사 2명 중 1명은 전화진료 등 원격의료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는 동네의원이 소수의 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방식이다. 오전 8시~오후 10시 개별 의원들이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담당한다. 야간에는 7~10개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환자를 관리하는 '24시간 당직 모델'과 서울시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센터 협업 모델' 2가지로 시행된다. 참여 의원들에는 하루 8만3260원의 재택치료환자관리료가 수가로 책정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4일 재택 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 나온 참여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52%는 원격의료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변화 없다'는 대답은 43%로 나타났다. 서울형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 반응을 물었더니 95%는 '긍적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었다는 의견은 단 1%에 그쳤다.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 전 주저하거나 또는 불만이었던 이유에 대해 ▲휴일과 심야 당직이 40.5%로 가장 많았고 ▲전화상담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소재 31.2%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대한 막연한 걱정 21.3% ▲노력과 위험도에 따른 미흡한 수가보상 7% 순이었다. 한편 서울형 재택치료에는 13개 자치구 의사회가 참여했고 모니터링 환자 수는 7월 6일 기준 46만 3170명이다. 박명하 회장은 "코로나 19 극복에 의원급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신념으로 서울형 재택치료를 준비했다"며 "시의사회와 구의사회가 서울형을 자율적으로 윤영할 수 있는 전권을 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받아들여 모델이 완성되고 2021년 12월 13일 출범을 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서울형의 성공으로 코로나 19에 있어서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돼 전국적인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처방, 대면진료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IT업계 호황의 여파가 약사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 개발자들의 퇴사가 이어지면서 당장 약사, 약국 관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약정원 내·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약정원 개발사업실과 웹사업실 내 개발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약정원 사업의 대표격인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는 개발사업실 내 개발팀의 경우 현재 핵심 인력 1명이 이미 퇴사한 상태다. 약정원의 DB관리를 비롯해 약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진행하는 사이버연수원, 면허신고 등의 웹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웹사업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간 4명의 개발자가 사업을 분담해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미 1명은 퇴사를 했고, 나머지 3명의 개발자 역시 사직을 앞두고 있는 형편이다. 약정원의 개발 인력들이 속속 퇴사를 결정하는 데는 IT업계의 호황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IT업계는 전에 없던 호황을 누리고 있고, 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약정원 내부 분위기가 개발자들의 퇴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약정원의 개발 인력 부족 상황은 김현태 약학정보원장이 최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김 원장은 “현재 IT 업계 상황으로 인해 약정원도 개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개발 인력이 중요한 시점인데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약정원 개발 인력 공백이 곧 약사회, 일선 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약사회와 연계해 진행 중인 사업 중 일부가 개발 인력 공백으로 인해 외주로 맡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서는 일선 약국이 사용 중인 PIT3000, PM+20 등 청구 프로그램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정원 전 임원은 “사이버연수원, 면허신고 등 당장 약사회와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중차대한 사업이 적지 않고 서버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개발 파트의 경우 연속성이 특히 중요한데 한꺼번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사업에 차질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외주로 진행되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약정원이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적지 않은데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