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약사회가 정부와 관련 협의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조제약 배송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 채널을 무조건 봉쇄하기도,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23년 6월까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의약품 전달 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개정 기한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맞춘 2023년 6월로 잡았다. 사실상 약 배송 허용에 해당되는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약사회는 관련 협의를 위한 약정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 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와 관련된 각종 실증특례가 추진되는 등 약사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를 봉쇄하는 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조제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협의체 참여 자체가 사실상 ‘전향적 협의’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사 관련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약 자판기 이외에도 편의점 내 상비약 자판기 판매,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 사용 시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한약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부와 협상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 내부에 ‘전향적 협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큰 만큼 약사회로서는 약정 협의체 참여를 선뜻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약정 협의체 참여를 통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불참 선언 등 강하게 반대 입장만 주장해야 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협의체가 가동될 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송의 전달 방법이나 관리 주체, 비용 분담 체계, 비대면 복약지도에 따른 보상 체계, 조제전문 약국 개설 차단, 플랫폼 규제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 약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실증특례와 한약사 문제 등도 논의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외부 인사는 “약사회가 약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할 시 정부와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지고 각종 현안에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약사사회 정서 상 조제약 배송에 대한 어젠다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향적 협의에 해당될 수 있어 약사회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운영을 위해 기존 분양자에게 상가를 매수나 임대할 경우 업종제한 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청주시 건물 4층 약국이 1층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업종제한 의무 승계에 따라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1층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 100만원의 돈을 4층 약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서 상 ‘지정 업종’란을 지킬 의무가 매수, 임대자에게도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4층 약국 분양계약서엔 ‘약국’, 1층 상가 분양계약서엔 ‘임대위임(부동산)’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임대인이 1층 상가를 매수했고 임차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4층 약국이 신청한 영업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A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영업금지 소송까지 이어졌다. 피고 측인 A임대인은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업종 제한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업종 제한이 있어도 그건 4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청주지법 재판부는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건물 내 모든 상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며 4층에 한정된 업종 제한이라는 주장을 불수용했다. 또한 대전고법 재판부는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지위를 받은 자는 분양계약에 약정한 업종제한을 받기로 묵시적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잔금 지급일 전에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하라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재임대하더라도 업종 제한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이 지정해서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선임대돼 있는 점포를 분양 받아도 업종제한 효력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소유자가 몇 번이 변경돼도 약국 입점을 하거나 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은 업종을 정한 적이 없다는 항변은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지만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독점권 존재는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학부회장 김예지, 위원장 이혜정 정은숙)는 20일 온라인으로 서초에듀팜 23기 ‘약국에서 바로 활용하는 질환별 임상약학과 복약상담II’ 첫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서울성모병원 내분비과 하정훈 교수가 ‘내분비계 질환 처방전 올바른 해석법’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환자 약물치료제, 용량, 치료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 하 교수는 또 골감소 위험 요인과 이차성 골다공증 원인,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미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약사들 또한 질환치료의 최근 동향이나 최신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가져 약사직능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360여명 약사가 신청한 이번 서초에듀팜 23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장의 트렌드에 발 맞춰 약국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에 진행되는 2회차 강의는 강동경희대병원 장한나 교수가 ‘소아과 다빈도질환 진단 및 약물치료’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신임 학술이사에 백영숙 약사(50, 동덕여대)가 임명됐다. 약사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백영숙 신임 학술이사에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기존 학술 이사를 맡고 있던 최지선 약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진행된 것이다. 한편 백영숙 신임 학술이사는 동덕여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시약사회 학술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성북구 치매 안심 센터와 20일 성북구보건소에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치매 극복 선도기관 지정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봉사활동 단체의 확대를 통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명숙 회장, 서경선 사무국장, 유승호 건국대 의대 교수, 이선미 총괄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니플라가 에비스의 최고급 ‘에비스 더프리미엄케어 칫솔’ 2종을 전국 약국에 판매한다. 백제약품이 유통을 맡는다. 125년 간 칫솔만 만든 에비스 프리미엄 칫솔은 기본형인 ‘7열 광폭헤드 칫솔’과 치아 틈새가 넓거나 잇몸 상태가 안 좋은 소비자를 위한 ‘치주포켓 플러스 칫솔’ 두 가지 제품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좌우 7열의 광폭헤드로 1분을 닦아도 3분을 닦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더 얇아진 헤드로 어금니 안쪽까지 편안하게 양치할 수 있다. 미끄러지지 않고 그립감이 좋은 손잡이를 갖추고 있는 제품이다. 또한 칫솔 하나에 3200가닥 이상의 6가지 종류 칫솔모가 들어가 있어 극상의 양치 경험을 선사한다는 설명이다. 약국 판매가는 6천원이다. 잇몸질환 관련 시장은 매년 커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외래 진료 질병 1위는 ‘치은염-치주질환’으로 전년 대비 약 120만명이 증가한 1740만명이었다. 이는 2위인 ‘급성 기관지염’보다 무려 1천만명이 많은 수치다. 또한 2020년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20개 품목 6218억 중, 잇몸질환 관련 5품목의 생산량은 1737억으로 전체 28%를 차지하고 있다. 동화약품의 일반약 치약 ‘잇치’는 연간 400만개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잇몸질환과 관련해 약국에서 경구용 약부터 치약까지 대부분의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기본적인 칫솔은 이렇다 할 제품이 없는 상태이다. 잇몸질환으로 약국을 찾는 소비자의 특징은 중장년층에 대부분 장기간 사용하거나 복용한다. 또 효과 좋은 솔루션에 마음을 열고 있으며, 본인만의 문제라 대형마트에서 가족용으로 치약, 칫솔을 구매하는 소비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유니플라 문주현 대표는 “잇몸질환 개선을 원하는 기존의 약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강 관리의 기본인 좋은 칫솔을 약국에서 소개하면서 좋은 칫솔과 약용 치약의 시너지 효과로 소비자의 니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양혜영, 위원장 권지영)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33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후원했다. 20일 구약사회는 강남구청 스마트구청장실에서 강남구드림스타트 사업에 지원할 영양제 165개를 전달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이병도 회장, 양혜영 부회장, 김성은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 자퇴생 중 의약대생은 16명에 그쳤지만 이공계생은 무려 1310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생들이 의약대로 다시 진학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2년 8월) 서울대 자퇴생(학부 기준)은 총 1990명이었다. 연도 별 현황을 보면 작년(2021년) 자퇴생이 총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2년 자퇴생 120명 대비 2.75배 증가한 수치다. 단과대 별 자퇴생 수 상위 3개 학과는 모두 이공계열로 ▲공과대학(551명·27.7%) ▲농생명과학대학(489명·24.6%) ▲자연과학대학(270명·13.6%) 순으로, 이는 전체 자퇴생의 65.8%(1990명 중 1310명) 수준이다. 반면 의·약대의 최근 10년 자퇴생 수는 총 16명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자퇴생 중 0.8% 수준에 불과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약대는 2019~2021년 3년 간 자퇴생이 단 1명도 없었다. 학년 별 자퇴생 현황의 경우 ▲1학년(1070명·53.8%) ▲2학년(483명·24.3%) ▲3학년(303명·15.2%) ▲4학년(131명·6.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기 별 자퇴생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1학기 자퇴생은 93명에 불과했으나, 2학기 자퇴생은 무려 1074명에 달했다. 문정복 의원실은 "이는 대부분 자퇴생이 의·약학대 진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공계열 자퇴생의 급증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대학교는 물론,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소가 한약사 미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한방병원에 구인기간으로 6개월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6개월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한 잣대라면 요양병원에서도 약사 미고용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를 제기한 A한약사는 “한약사는 한방병원 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를 맡는다. 보건소가 한약사 없이 6개월 간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도시엔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도 많다. 약사, 한약사의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런 식으로 눈감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보건소는 한약사 미고용 건으로 B한방병원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보건소는 B한방병원에 시정조치 기간을 6개월 준 것인데, 이로 인해 병원 측이 고용을 서두를 필요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A한약사는 “병원 입장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굳이 빨리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2개월 남겨두고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데 왜 먼저 고용을 하겠냐”면서 “최근에 확인해봐도 B병원 측이 낸 구인공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B한방병원 측에 무리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요양병원 약사 인력 수급은 한약사와 비교해 원활한 편이며, 만약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내년 1월 국시가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약사 채용이 용이한데 일부러 뽑지 않고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반영해 6개월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약사는 비교적 잘 구해지는 걸로 알지만, 구인난으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다”면서 “약사법 상 시정조치 기간을 얼만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