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9~11월 카드사용 증가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약사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약국장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카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만 해당된다.지난 4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에는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매출 기준을 삭제해 인정 사업장을 폭넓게 허용했다.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매출과 관계 없이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 해당된다.백화점, 마트약국이라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약국도 소비액 인정 사용처다. 또 약사가 의약품 구입을 위해 결제한 금액도 카드 사용 증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단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카드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약국은 매출과 관계 없이 소비액 인정 사용처로 포함됐다. 상생페이백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작년 카드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총 환급 규모는 1조 3200억원이다.만약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라면, 9~11월에 매달 150만원씩을 사용했다면 증가액인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사업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증가액 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운영한다.다음달 15일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9월 증가액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방식이다.페이백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으로 지급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공정위’ 건 대응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도지부장들이 대의를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행부를 향한 대응을 자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 다이소 조사 건과 관련 그간의 경과와 더불어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더불어 이번 약사회 공정위 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참석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부장들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약사회 주도로 열린 긴급 지부장회의에서 권영희 회장이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지부장들은 약사회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당시 권 회장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신한 경위나 예상 결과, 추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부 지부장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 이후 서울시약사회는 권 회장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지부장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부장들에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이번 회의에서는 권 회장이 그간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사안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추후 공정위 심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지부장들은 추후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공동의 행동이나 대응 등은 자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공정위 심의 건 이외에도 약사회가 직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도 있다는 게 지부장들 설명이다.하지만 지부장들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회에서는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공정위 심의 결과가 9~10월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 지부장은 “현재 약사회는 공정위 건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중대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건으로 지부장들이 집행부를 향해 공동 대응을 하고 이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약사회 전체를 위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부장은 “지난 회의에서 권 회장의 대응이 일부 문제가 있었던건 맞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성의를 보이고 지부장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최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자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위 건은 권 회장이 회장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일이고, 심사보고서 송부 후 그 대응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결과가 나온 이후 이 부분들에 대해 모두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 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전문약 약국 공급 시 해당 약국의 약사 근무 여부 확인 등 주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의 공문 발송은 지난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합동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217곳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관련 약국 중 61곳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왔고, 110곳은 단발성으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의 조사는 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었다. 약사를 교차 고용하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들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을 수상하게 보고 복지부의 조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당시 행정처분 대상 한약사들이 경찰에서 줄줄이 불송치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자칫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적인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 내용 중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유통과 관련, 약사 근무 확인 등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약사나 유통사들이 약국의 개설자 면허정보나 약사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약 유통에 있어 사전 차단 장치가 마련되기 힘들다는 게 약사회 판단이다.그 대안 중 하나로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번호를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기호 발급 시 개설자의 면허 종류에 따라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를 구분해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하지만 심평원은 약사회의 해당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체계 상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약국, 한약국 분리에 관한 제도 변경이 먼저라는 것이심평원 측 입장이다.하지만 정부에서도 약사가 없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은 불법인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약사 단독 개설 약국에는 전문약 공급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개별 유통업체들로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이들 약국에서 약사를 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사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고,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유통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취급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가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조제나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전문약 유통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에도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시 ‘부적절 공급’ 정보를 제공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공급 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아산경찰병원 건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아산경찰병원은 현장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입은 부상과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1991년 서울시 송파구에 서울경찰병원이 이전‧신축한 지 34년 만에 비수도권에 최초로 건립되는 전문병원이다.아산경찰병원 예상 조감도 총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현장경찰관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심뇌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호흡기전문진료센터 ▲근골격센터 ▲비뇨의학센터 ▲건강증진‧대사질환센터 등 총 6개 전문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이 설치된다.아울러, 응급실 28병상, 중환자실 18병상, 감염병동(음압병상) 20병상을 계획해 지역에 부족했던 필수‧중증의료를 제공하여 열악한 지역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 시 보건위기 대응 등 공공의료 역량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긴급‧돌발성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직무 특성과 야간‧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병 우려가 커 특화된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1곳에 불과해 그간 50% 이상의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됐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됐고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경찰청은 2023년 아산시‧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지난해 2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14만 경찰 모두의 염원이 모여 이뤼잔 결과"라며 "예산 확보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권리금 소송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다툼이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영업상 이익, 즉 단골고객이나 매출 기반 등 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직접 운영하겠다"며 거짓 주장으로 계약 갱신을 막는 행위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까다로운 조건 추가로 권리금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권리금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문제는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권 구축 노력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작은 상가라도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 시도 과정의 기록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흔히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며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데, 막상 법정에 서면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평소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계약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걱정해 권리금을 포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덧붙여 "권리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은 편이고, 변호사 비용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다른 임차인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임대인의 갑질에 굴복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개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20일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사전 협조를 거쳐 선정된 관내 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했다.시약사회는 매년 대상 학생을 발굴해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장학금 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기성 회장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미래를 꿈꾸는데 있어 오늘 장학금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자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길이 어느 방향인지 찾아 떠나는 여정을 응원한다"고 말했다.김정란 부회장은 "고양시약사회는 매년 다과회 등을 통해 소중한 성금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약사들의 응원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일부 장학금 수혜 학생과 학부모는 시약사회로 감사의 뜻을 문자 등으로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 하루만 입고 문의 전화가 수십 통은 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지방에 있는 약국인데도 문의 전화가 5통이나 있었어요."20일 의원·약국 등에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본격 입고되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작년 10월 위고비가 국내 첫 입고될 당시와 유사하다는 게 약국가의 중론이다.A약사는 "위고비가 첫 선을 보일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다이어트 주사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마운자로가 입고됐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예약문의도 이어졌다. B약사는 "일부 의원과 약국에 한해 마운자로가 입고되다 보니 아직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지만, 예약이 가능하느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전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표출되는 전국 마운자로 가격 지도. 일각에서는 출시 첫날부터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는 데 대한 불편함도 제기되고 있다.2.5mg과 5mg 공급가격이 27만8000원, 36만9000원에 책정됐는데 일부 약국에서는 28만5000원, 29만원에 2.5mg 용량 가격을 책정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C약사는 "일부 약국의 판매가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최저가 경쟁 등을 예상못한 것은 아니지만 출시 첫날부터 가격경쟁이 빚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국 가격 지도'다. 플랫폼을 통해 전국 약국의 가격책정 현황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최저가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데일리팜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5mg 기준 전국 최저가는 28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를 포함한 일부 약국은 29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출시 첫날부터 품절 대란을 겪었던 위고비와 달리 마운자로는 비교적 수급은 원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주문 수량 중 일부만 먼저 받기는 했지만 마운자로의 경우 수급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적어도 한 달 간은 입고와 가격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가 출시됨에 따라 의약단체 등에 오남용 방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며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 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약 배송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약사들은 제한적 허용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법제화 시 제한적 허용 범위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법 조항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또 약사들은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약 배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제한적인 약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약사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약 배송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트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 범위로 허용 대상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경기 B약사는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는 발상이 위험하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는 약 배송도 문제점이 많다”면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약포지에 조제될 때 변질의 우려는 보완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B약사는 “무더위, 고습도의 날씨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실정을 알면서 어떻게 법으로 허용할 수가 있냐”며 우려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일부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배송의 위법성은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B약사는 “일부 범위만 허용한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반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놓고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나중에는 전문약은 배송이 되는데, 왜 일반약은 되지 않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섣부른 법제화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A약사도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 배송이 법으로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더 크다. 상비약도 마찬가지 아니냐. 결국 더 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여당에서도 약 배송 언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국회, 정부 설득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다.B약사는 “여당 의원까지 확대 허용에 가까운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보다는 축소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약사회는 (약 배송 저지를 위해)국회, 정부 대관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사단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며 "이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들도 약제 변경은 신중히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쉽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으로 환자의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덧붙여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됨으로써 의사는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없게 돼 의사의 처방권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원칙인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돼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바로 확인할 수 없다"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복지부가 '대안 전제 조건부 수용' 돌아서면서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