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고혈압약 피해자, 정부·제약 대상 집단소송

• 소송 대리 변호사들 네이버 카페 운영...1000명 모이면 소진행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발사르탄에서 발암가능물질 NDMA가 검출된 고혈압 의약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이 식약당국과 제약회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법무법인 평원의 김보람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장경화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라이트하우스 서혜진 변호사는 지난 6일 '고혈압약 피해자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2018classaction)를 개설했다.

이들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7일에 이어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판매중지 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볼 환자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증진, 또 다른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소송은 소송 참여자가 1000명에 달하는 시점에 진행할 예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뿐 아니라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대봉엘에스, 그리고 이들 원료로 고혈압 의약품을 생산한 79개사(제지앙화하이사 원료의약품 56개사, 128품목/대봉엘에스 조품 22개사 59개품목)가 피고가 된다.

이번 소송의 공동대리를 맡은 서혜진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는 소송인을 모집하는 단계다. 집단소송에 맞는 유의미한 숫자는 모이지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3명의 변호사가 각각 유선 상담 후 카페 게시글을 통해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상담을 해보니 환자 각각의 사정이 다르다. 암이 발생했다는 분도 있고, 단순히 투약 사실 자체 만으로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기간과 투약량, 암 발병 여부 등에 따라 군을 나눠보려 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주위에 계신 고령의 환자들은 대부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냥 넘어가기엔 공익적인 면이 침해된다고 생각했다"며 "식약처, 제약회사, 그리고 원료를 공급한 업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인들이 모이면 민사 손해배상, 민사 보전 처분, 형사 고소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