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심위,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대로 했나"
- 김진구
- 2019-02-11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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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한국거래소에 공개질의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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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기심위의 상장폐지 심사 부실 문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심위가 실질심사기준의 심사항목 중 하나인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는지' 물었다.
또 ▲최대주주·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를 심사했는지 ▲분식회계의 발생년도, 지속성, 규모, 현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심사했는지 ▲공시 위반 내용이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과 관련됐는지를 심사했는지 등을 따졌다.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탈락 미검토와 관련된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진행된 삼성바이오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부채 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시행세칙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이 규정을 위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참여연대는 "앞서 한국거래소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상장 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해온 그동안의 상장 심사 관행과 배치되며, 거래소의 일부 해명이 상장 관련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거래소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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