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케어 후 쏠림현상? 우려할 문제 아니다"

• 손영래 과장, 보장성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서 '통계 왜곡' 지적
• "실제 진료로는 상급종합 12%-동네의원 11% 수준"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문케어 중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계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손영래 과장은 먼저 현재 문케어의 진척 상황과 성과를 짚었다.

그는 "현재 4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며 "문케어 시행 이후 2조1000억원가량 가계의료비가 줄었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도 줄고 있고, 국민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건보재정 폭탄'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미래의 일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이 논란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됐다. 늘 망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망하지 않고 잘 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말 정부는 2000억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00억원 정도로 그보다 적었다"며 "작년 말 기준 건보 재정은 20조원가량 유지하고 있다. 공언한 대로 이번 정부동안 10조원 이상 남겨서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쏠림현상과 관련해선 학계에 쓴 소리를 뱉었다. 통계 왜곡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계에서 건강보험 통계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수익이 25%, 의원급·병원급의 수익이 10% 증가했다는 통계를 쓰지만, 이 통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며 "실제 진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2% 증가, 동네의원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업무 이관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17년의 경우 1개월치의 심사가 누락됐고, 누락된 심사는 2018년 추가됐다. 즉, 2017년의 경우 11개월치의 심사를 진행한 반면, 2018년엔 2017년의 1개월치를 더한 13개월치를 심사한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학계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조만간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한 번 학계를 상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쏠림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는 없다. 동네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래환자와 입원일수가 증가하곤 있지만 급격히는 아니다. 문케어 때문에 악화된다는 팩트는 없다. 정확한 통계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