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면 걸린다"…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징수율 93%

• 건보공단, 5년7개월간 8882만여건 대상 5815여억원 징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자가 5년7개월 간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적발해 징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5815여억원 규모였다. 징수율은 93%에 달했다. 또한 최초 환수를 결정한 건수와 금액, 이후 단계인 징수 건수와 금액은 거의 일치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4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같은 높은 징수율과 환수, 징수에 이르는 경향이 나타나 있다.

먼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개설기준 위반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5년7개월간 8882만8000건이 확정돼 5815억1700만원이 징수됐다. 이 기간 전체의 징수율은 92.77%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078만7000건에 대해 1007억900만원(96.27%)이 징수됐고 2016년 1836만2000건에 1195억9900만원(95.25%), 2017년 1876만8000건에 1346억8200만원(94.1%), 2018년 2118만9000건에 1429억6700만원(90.14%)의 징수가 이뤄졌다.

올해는 7월까지 기준으로 972만2000건이 징수 확정돼 835억60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려 87.9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들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공익신고한 내부자들에게는 상당수 포상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포상금이 확정된 건수와 지급금액은 총 368건에 42억100만원 규모였다.

연도별로 지급된 포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61건에 대해 5억9000만원이 지급됐고 2016년 93건에 19억6800만원, 2017년 73건 6억7000만원, 2018년 86건에 5억67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올해는 7월을 기준으로 55건에 대해 4억600만원의 지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