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분업 20주년, 정부 주도 재평가 필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00년 7월 1일 진료는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책임지는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로 의약품 오남용 감소와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야기했다.

지난 16일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성과로 의·약사 역할 정립 및 서비스 질 향상,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환자의 알권리 향상, 국민 건강 향상,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 보건의료 정책과정 혁신 경험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항생제와 주사제와 같은 의약품 처방률 감소, 처방 품목 수 하락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의 성과로 지목된 결과가 약국 개봉판매 금지, 포장단위 제한, 낱알식별 등 약국의 임의 조제를 차단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온 성과는 아니었는지,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 예방 등이 실제 얼마나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 비중이 커지면서 약품비가 늘어난 부분도 평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약품비는 2010년 11조7000억원(비중 29.2%)에서 2019년 19조3388억원(24.08%)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약품비 증가 자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약품비 증가가 다른 보험 선진국처럼 필연적인 사항이고, 의약분업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정부는 최대한 약품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 지역처방목록제 육성 등 정부가 사실상 의약 전문가 자율로 방치해 둔 제도를 의·약·정협의체 등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를 나서는 것도 해법이다.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성과와 지적 사항 등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평가를 진행해야 할 때다.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의 모습은 무엇인지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모인 의·약·정협의체 등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