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바이넥스 사태와 브로큰 애로우
- 노병철
- 2021-03-1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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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 및 사법당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중차대하게 받아들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팀을 이뤄 사건 발생 후 즉각 부산공장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건과 연루된 다양한 문건·서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 약사감시가 아니라 수사·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중조단과 유동호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서부지검 식의약형사부가 공조하고 있어 최고경영진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 바이오기대주로 명성을 날리던 바이넥스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을까. 이번 사건은 휘슬블로어(내부고발)의 언론폭로에 의해 발발됐다. 아직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의약품 임의제조변경이라는 사실상 팩트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생산된 제품을 회수해 주성분 함량 분석시험만 진행해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생산기지 단독행위였는지 아니면 최고경영진까지 보고된 이른바 치밀한 계획범죄였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상당수의 공장장들은 '임의제조변경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생산본부장 1인이 전권을 가지고 감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이넥스 측은 일부 제품에 대해 주성분의 함량을 높이거나 줄인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은 복용안전성을 위해 세이프티마진 구간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심각한 규정 위반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침묵일관 전략도 그동안 바이넥스 의약품을 신뢰하고 처방한 의사나 환자 그리고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자사 홈페이지에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진심어린 사과와 향후 대책 등을 알리는 팝업창을 올리거나 성명서 하나 밝히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도 바이넥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팝업만 모니터 한귀퉁이에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괘씸죄'에는 그 흔한 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여신이 두 눈을 가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저울을 들며 법집행의 공명정대함을 표방하고 있지만 법에도 눈물은 있기 마련이다. '불법 앞에 평등 없다(인지수사 자제)'는 수사 대원칙은 부산공장 압수수색 전까지만 해당된다. 이제 본사를 비롯한 오송·송도공장도 수사안전지대는 아니다. '나는 전혀 몰랐다. 보고 받지 못했다' 식의 꼬리 자르기 수법은 압수수색 전까지만 통한다. 부러진 화살(Broken Arrow)이 되기 전, 최고경영진은 중조단 '자진출두'로 이번 사태를 수습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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