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로데팜] 일반약 슈퍼 판매...비급여 전환 이슈로

• 2002년, 2012년 5월 23일에는 각각 무슨 일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0년 전, 20년 전 오늘 의약업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 짜도 생각나지 않던 과거 '오늘'의 기사를 본다면 '앗!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002년 5월 23일과 2012년 5월 23일엔 어떤 기사가 '핫' 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던 일반약 슈퍼판매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자민련은 슈퍼 판매 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 및 주사제를 과다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엄중 처벌하고, 전체 약제비의 정례적 원가 및 실거래 조사를 통한 약제비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지난 1993년 시민단체들 주장과 함께 10년 넘게 논쟁이 됐던 이슈였습니다. 건강복지공동회,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입법청원 운동을 벌였고,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오남용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쉽사리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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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해열진통제 5개 품목과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모두 13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1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약계 '혼란'

정부는 지난 2001년 10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통해 훼스탈 등 일반의약품 1403개 품목을 단계 별 비급여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그해 11월과 2002년 4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 전환과 관련, 정부가 분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분업 전면포기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고, 약국들은 비급여 전환 대상 품목 중 대형 다빈도 품목들이 모두 비급여로 전환하면 재고약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2002년 5월에는 소화기관용 일반약 300여개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실제 699개 품목 건위소화제와 제산제가 비급여로 전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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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이후 전문의약품 소화제들이 대거 출시 소식을 전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일반약 비급여 정책은 당초 복지부의 예상했던 보험재정 절감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업체 간 경쟁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는 필수의약품 여부, 임상적 근거 정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증질환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 전환 가능성 여부, 비용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 혁신형제약기업 탄생을 위한 심사 돌입

제약산업육성법이 2012년 3월 31일 발효되면서 그해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첫 인증을 위한 서류접수가 진행됐습니다. 혁신형제약기업은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인력 채용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 등 정책적 지원과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효과도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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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02년 5월 23일부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심사를 실시했는데, 총 88개 업체가 지원했습니다. 기업 유형 별로 살펴보면 국내사 54개사, 다국적제약사 10개사, 벤처기업 24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43곳이 선정됐는데, 일반제약사는 녹십자 등 36곳, 바이오벤처사는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6곳, 다국적제약사는 한국오츠카제약 1곳이 인증 받게 됐습니다.

2020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그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의약품 연구투자에 쏟은 비용이 2조103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컨설팅, 파트너링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성과를 살펴보면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사업과 해외진출사업을 통틀어 IND 승인 11건, 품목허가 4건, 기술이전 5건, 수출계약 53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의약품 연구 시설 건축 특례나 관련 부담금 면제 등 각종 특례조항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었고, 올해 5월 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의료기관 비급여 비용

지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2012년에는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4월 16일부터 한 달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총 335개 기관이 공개한 인터넷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현황을 토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비급여 가격이 이 같이 기관별, 종별 극명한 편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실태가 엉망이어서 소비자들이 사실상 이를 비교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별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또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서 정례적으로 정보를 수집, 표준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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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2016년 6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조사는 심평원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7년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1년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110일 간 총 6만5696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616개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곳(96.1%)과 병원급 3787곳(99.6%), 치과의원 1만7136곳(95.3%), 한의원 1만3839곳(98.5%) 등이 자료제출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