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기예처·복지부 평창 현장 점검 "공보의 공백 즉시 대체인력 투입"
• 추경 21억 투입해 대체인력 150명 채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투입될 한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숙련된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대폭 확충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현황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는 의정갈등 여파로 전공의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서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의과 기준)가 지난해 250명에서 92명으로 급감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먼저 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57명을 양성하고, 한시 대체진료인력 150명 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76억원(4억원 증액)을 투입해 60세 이상 전문의 채용 지원 인원을 기존 160명에서 180명으로 늘린다. 즉 시니어의사 지원 확대다. 

또한 37억원(9억원 증액)을 편성해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136명에서 268명으로 약 2배 확대한다.

이날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지역 일차의료의 핵심은 고도화된 장비보다 ‘의료 인력 확보’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시니어 의사 유입과 순회진료 등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는 공보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의 원격협진 시스템을 가동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마련 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도 예고했다.

남경철 기획에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충 및 원격협진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필수의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연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