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의사 출신 이사장 후보 유력 보도에 '우려'

• 정기석 교수에 건강보험 공공성 확장 다짐 밝혀라 논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현재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다고 알려진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 출신이 자리 잡는데 대해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지켜내고자 후보자 견해와 입장을 듣겠다며 4가지 공개 질의를 전달했다.

첫번째로 건보노조는 "불평등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묻고 싶다"면서 "불평등 양극화 시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심화로 사회구조적 위험과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보건의료의 공백, 기후 위기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 질병 구조의 환경적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이면서도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세번째로는 국가 책무를 회피하고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감염병 전문가로 책임 있는 자리를 두루 거친 이사장 후보자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자들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에 관해 묻고 싶다"며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