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증가 상쇄요인 반영 미흡 인정"

• 이원형의원 공개답변...약사회, 의계 자료왜곡 경고

이원형 의원은 의약분업 비용중 약국조제료 과다 계상된 것과 관련, 자료 검토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9일 이원형의원은 약사회 정책기획단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분업비용 중 약국조제료 비중을 높게 책정 부분에 대해 자료검토과정이 미흡함을 인정하고 이 자료가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신설된 항목인 조제부분을 발췌함으로써 분업이전의 약국 직접조제 포기에 따른 수입감소, 약가마진의 축소, 약제비의 총액감소로 인한 수입감소 등 조제료 수입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요인에 대해 검토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분업비용을 제시한게 된 것은 정부가 이같은 자료화 작업을 진행토록 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며 이자료로 인해 약계의 이해가 침해돼서는 안되며 본 의원의 뜻이 왜곡돼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관련 약사회 정책기획단은 이원형 의원실의 공개답변과 관련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없이 단순 수치계산에서 초래된 오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철저한 자료 분석과 생산을 통해 분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 이같은 자료를 악용해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의료계의 작태에 엄중 경고하고 더 이상 몰상식한 행동은 자승자박임을 인식, 불필요한 논란을 마무리 짓기를 당부했다.

한편 정책기획단은 이원형 의원실에서 지난 9월 222일 국감시 발표한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분석과 효과측정’ 자료를 의료계가 악용하여 약사직능을 폄하하고 분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산출근에 대해 공식질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