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중압감 약사자살 진상조사 건의

• 약사회, 복지부에 공식 요청...고압적 실사 자제당부

약사회가 건보 부당청구혐의로 보건복지부 현지실사를 받은 요양기관 대표자가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5일 약사회는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향후 요양기관 현지실사시에도 강업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을 통해 약사회는 해당약국 대표자의 사인이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실사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약제비 환수로 인해 비롯된 것 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약국에 10시간에 거쳐 현지실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주변약국의 진술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실사가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가중시킨 것이 사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범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약제비 환수처분 등의 조치는 당연하지만 요양기관 현지실사과정 중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조사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대한 시정을 호소하는 요양기관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