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조사지원반 3월부터 본격 가동

• 공단, 전문적 검토 위해...6개 지역본부내 운영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청구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이 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조사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6개 지역본부에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반은 지역본부 급여조사팀내 2～4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자격증 보유직원(간호사 등)과 조사업무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직원이 우선 배치된다.

조사반은 특히 공단 227개 지사에서 동일유형에 대한 3개월치의 진료내역 이외에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효율적인 현지확인 업무와 요양기관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현지확인 업무 기준내에서 처리하는 기존 사업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진료내역통보 등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인지한 경우 자료제출은 우선 서면으로 요구한 뒤 동일유형 부당건은 6개월 진료분까지 확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