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직능단체계약' 주장...공단 'No'

• 수가계약 입장차 확연...복지부, DRG 병행논의 필요

내달 수가계약을 앞두고 의료계와 공단간에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약체결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현행 당연지정제를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공단은 "모든 탓을 계약제도에 두는 비약"이라고 맞서 양측주장의 평행선이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 박길준 교수는 현행 당연지정제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며 독일식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의협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과제를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에서 효율보다는 형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개혁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건강보험의 이념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안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독일과 같이 의사협회외에 별도의 보험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식이나 의협 내에 별도의 건강보험계약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행위별수가제하에서 현재 행위비용만 계약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약제비용, 재료비용도 계약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안를 제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계약이 새로운 계약체결 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는 조항 삽입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단 이평수 상무(가입자지원)는 "박 교수의 발표자료는 보험자에게는 의무만 지우고 의료계는 선택권을 넓혀 객관성과 균형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지정제 때문에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맞섰다.

이 상무 "당연지정제 자체의 제도문제라기 보다는 그 운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직능단체계약제로 가더라도 각 단체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송영중 보험연금국장 역시 "계약제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동감하지만 시기나 어떤 조건하에서 바뀔지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계약제 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 같은 지불제도방식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