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종별계약 결의...이사장에 전권위임

• 재정운영위, 수가결정 합리적...최종 협상안 제시안해

의사협회에 이어 건강보험공단도 병의원, 약국 등 수가계약을 요양기관별로 나눠하는 ‘종별계약방식’을 결의, 이후 수가협상 과정에서 종별 적정수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올 수가협상 방식을 요양기관 종별로 진행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제시하는 최수의 협상카드는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환산지수소위원회에 전권을 위임, 사실상 이성재 이사장의 협상폭을 넓혀줬다.

재정운영위는 이와함께 종별계약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또는 인하율)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요양기관별 수가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인하요인이 발생한 약국과 대형병원의 경우 협상여부에 따라 수가를 변동될 수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종별계약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합리적인 수가결정 방식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하지만 수가협상에서 물러설 수 없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언급하지 않고 환산지수소위에 전권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운영위는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수가협상 과정을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