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복지위, 행정부에 농락 당하고 있다’”

• 건강세상, 국민건강에 대한 철학과 소신 부재 논박

시민단체가 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국민건강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권력에 복종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성명을 통해 “17대 국회가 외형상으로 자기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 정부를 견제할 관점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행정부에 농락당하고 있는 무능한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17대 국회에서 우리당이 제1당이 된 것을 더 이상 좋은 환경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또한 초선의원 중심인 보건복지위 우리당 국회의원에게도 더 이상 신선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이 이 같이 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처리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당 복지위의 태도변화 때문.

건강세상에 따르면 우리당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담배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됨에 따라 이 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대신 국고지원을 40%에서 35%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앞장섰다.

건강세상은 “지난 9월까지 우리당 복지위 의원들은 이 같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불과 2~3개월만에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복지위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말로 정리된 분위기”라며 “국민건강에 대한 관점보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중히 여기는 충직한 정치인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