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백마진' 제보내용 사실보다 부풀려져

• 심평원, 도매직원 제보 현지조사...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도매업체 전직 영업사원이 약국 ‘ 백마진’ 제공내역을 복지부에 제보해 착수된 약국 현지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실제 거래사실보다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전직 도매업체 직원이 약국 ‘백마진’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보한 근거를 가지고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7주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약국 8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제보자가 직접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했던 사례보다는 다른 도매업체나 다른 도매업체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마진’도 5~7%가 제공됐다는 제보자의 주장과는 달리 2~3% 수준이었고, 실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약국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조사결과를 최종 취합해, 내주 중 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사실이 드러난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지만, 조사결과를 약가인하와 연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내역이 2002~2003년의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던 데다, 약국도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돼 있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적인 실사결과는 사후관리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취합해 봐야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부당내역은 제보자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