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약가 비교재평가 계획 연말 공개…내년 진행 목표

• 심평원, 초안 작업…제약계 의견수렴 뒤 최종안 확정할 듯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방안이 연말쯤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은 재평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초안을 통해 재평가 방법과 대상, 해외약가 참조산식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초안이 완성되면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 수립과 관련해 워킹그룹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당국이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는 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인하되면 피해액도 커질 것이란 우려다. 이에 벌써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초안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섣부른 예측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께 완성된 계획이 공개된다면 국감 이후 워킹그룹을 신속하게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약업계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일단 초안을 봐야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2019년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작년 심평원은 해외 약가 참조국에 기존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더해 캐나다를 포함하며 재평가를 위한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당초에는 호주도 포함하려 했으나 제약업계에 반대에 무산됐다.

이후 작년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특허만료 만성질환의약품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공식화했고, 올해 초 심평원이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