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파행 장기화…법안심사 또 연기

• 한나라당 불참에 법안심사소위 무산

오늘(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나라당 불참으로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8일 양승조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은 300여건의 법안이 산적에 있는 시점에서 한라당의 불참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생겼다며 차기 회의는 오는 12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치관계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나라당이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민생법안 심의를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향숙 의원도 "의료사고법 등 중요법안이 산적해 있는 데 정개특위 문제를 가지고 상위임 법안 심사를 못한다고 하면 정말 안된다"며 "오늘도 어렵게 잡은 소위인데 정말 한심하다. 한나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오는 12일 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내달 2일 열기로 하는 등 추후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의료법 전면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심의는 예정보다 상당히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295건으로 242건이 소위에 회부됐고 전체회의 미상정 법안만 52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