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택진료 맹폭…변 장관 "폐지 힘들다"

• 현애자 의원 "제도 폐지" 주장…복지부, 신중론

변재진 장관(좌)과 문창진 차관(우)

국회가 선택진료제 문제점을 잇달아 제기하고 나섰지만 복지부는 제도 자체의 폐지는 힘들다고 맞섰다.

변재진 장관은 17일 현애자 의원의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질에 따른 전달체계 유지와 의료기관 수지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는 힘들다"고 말했다.

변 장관 "제도자체의 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선택진료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다만 환자들의 모르고 선택진료를 지정하는 것은 확실하게 시정,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 의원들은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하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과다징수해 환자에게 환불해 준 급액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102건 5억3,300만원에 달한다"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경수 의원도 "다수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호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자격이 미달되는 의사들까지 선택진료 의사로 배치해 환자들에게 특진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