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확대, 내원 없이 처방만 받는 부작용 야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확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확대 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