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진계획 어불성설"

• [명사칼럼]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국민 총생산의 약 16%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8.5~10%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이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약 6% 남짓인 것에 비하면 미국의 의료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높은 의료비는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주의 의료제도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높은 의료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약 5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제네럴 모터스와 같은 대규모 회사들이 파산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 높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현재 미국 국민들의 파산 이유가 바로 이 높은 의료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와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높은 의료비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 개혁진영에서는 오랫동안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형 의료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노력에 의해 현재의 결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단계에서 정부의 움직임으로 국내의 의료보험제도는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촛불시위라는 사회적 저항으로 인해 저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제주도지사와 현 정부는 강력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요체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리법인병원의 허용과 다른 한 가지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조치가 이뤄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식 자본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분야에서 시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과잉돼 있고, 정부의 역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역할의 과잉 때문에 현재 많은 중소병원들이 도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병상공급과 의료장비 공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보니 과잉경쟁으로 인해 수많은 병원들이 도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원 낭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본이 추가된다면 더 많은 병원들이 도산하게 되고 심지어는 지역의 대학병원, 수도권의 일부 대학병원마저도 지역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고용 창출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의료민영화를 통한 영리법인 병원도입으로 창출될 수 있는 고용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는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부 고용이 창출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이란 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 하다보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게 돼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료계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서 더욱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보다는 오히려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객관적 데이터들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의료보험 제도를 앞으로는 더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 재원의 투입으로 우리 의료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영리병원이나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민영화 조치는 우리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