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성패 전공의에 달렸다...정부는 강경대응

• 복지부,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면허취소까지 검토
• 상급종합병원 핵심인력이 전공의 이탈 땐 정부도 부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의료계 집당행동에 대한 대응 준비를 시작했다.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취소 카드로 초강경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의 성패는 전공의다. 개원가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 참여가 과거 사례를 보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의 핵심인력인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는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개원의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집단행동을 나서면서 정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이를 잘 아는 복지부도 전공의에 대한 설득과 강경책을 병행하는 이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 정당성을 어필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진심은 의심 말아달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전협은 13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된 데 따른 것인데 대전협은 총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겨 종료됐다.

대전협은 이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하면서도,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원장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밥 그릇 지키기'라는 여론과 타협보다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기조가 의료계에는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