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받지 말고 진료만"...플랫폼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 D사, 페이백 이벤트...다이어트·무좀 등 체험단 운영
• "위반 시 처벌 조항 없어...복지부도 점검 의지 안보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후기 작성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마케팅을 이어가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규제 장치로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 점검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은 외주 홍보업체를 통해 체험단과 기자단 등의 이름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무좀, 여드름, 탈모, 소아과 등으로 구분해 후기 이벤트를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다이어트 진료 체험단에 전달한 유의사항. 약 없이 진료, 체험단 언급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면 페이백으로 2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참여한 체험단에게 유출 금지를 당부하며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어트 주사제 또는 다이어트 약의 경우 처방비가 비싸므로 약 조제까지는 진행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거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체험단 언급을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했다.

또 ‘불필요한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며 플랫폼은 무리한 진료와 오남용 조제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처방 없이 진료만 받으라는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지난 2022년 마련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은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환자 이용 후기에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들은 후기 이벤트를 통한 무분별한 진료 이용이 쌓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약사는 “돈을 주면서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고 후기를 남기라는 것이다. 업체 홍보에 보험재정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를 우려한 바 있다. 약준모는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들도 취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자료는 꾸준히 취합하고 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고, 정부도 업체들의 행태를 눈 감아 주면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시민단체들과 소통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보험재정 낭비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