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가장 잘못된 개혁, 국민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정책이 바로 의약분업이다.

준비도 안된 채 밀어붙인 정부의 자세, 무성의한 태도로 이해관계자들을 매도했던 행태, 재정파탄을 눈 앞에 두고서도 대책없는 혼선, 그리고 조정능력을 상실한 무원칙과 무소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지금까지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법률적 상설기구로 만들자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이고,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이며, 의료계와 약계 모두의 바램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당연한 주장을 외면하고, 편하고 쉬운 길과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보건의료개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태의 긴급성, 그리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은 법률적기구로서 상설화해야 하는데도 정부당국은 대통령 훈령으로 한시적기구, 그것도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의 요구에 따라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양분하여 설치키로 하였다.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오히려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쌍방간 주장을 대통령령으로 대립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은 개혁다워야 하고, 개혁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정부가 원칙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식의 정책을 남발한다면 말로만 개혁일 뿐, 집단의 이기는 더욱 기승을 부려 결국 지난번의 의료대란보다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개혁의 기본원칙과 상식과 순리에 따라 적극적인 사태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보건의료개혁위원회는 야당이 제안하여 입법안까지 상정해 둔 만큼 정부여당의 결심에 따라 야당의 동의는 물론 국민적인 동의로서 의료개혁을 추진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사회갈등 치유를 위해 거시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