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대한의사협회는 약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학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가 하면 의료계 지도자를 구속하는 등 탄압행위를 강화하고 있고 국회 역시 모순 투성이의 정부안을 별다른 여과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므로써 의료계에 심한 절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다 음

- 대체조제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선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인 임의조제를 근절할 수 없는 약사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한다.

- 김재정 의협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의쟁투 관계자들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과 '의정국'을 설치하라.

-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기관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 잘못된 의약분업을 추진한 차흥봉 장관과 정책입안자를 즉각 문책하라.

이제 7만 회원은 국민건강 확보와 의권회복차원에서 비장한 각오로 의사면허포기 및 폐업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0. 7. 2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