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에 대한 의협의 입장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개정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확고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의견서는 많은 부분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1. 약사법 제39조 2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을 부칙 규정으로 2000년 12월까지 존속하자는 주장에 관하여 : 법 제39조 2항은 임시국회에서 삭제를 하되 금년 12월까지 PTP 및 Foil 포장은 낱알로 혼합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약국의 재고량을 정리하고 제약회사가 새로운 포장단위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준비하자는 주장은 약국의 임의조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의견이므로 의료계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약국의 재고문제가 있다면 2000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의약품 재고문제가 있으므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재고문제를 동등한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까지 의약분업을 연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2. 주사제의 예외규정에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는 포함되어 있으나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하고 이를 2000년 1월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에 관하여 :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는 전체 주사제의 40∼50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안은 주사제 오.남용의 정의나 범위를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남용 운운으로 처방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 하자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의 거의 대부분은 앰플로 되어 있고 10∼20 앰플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환자가 한 앰플씩 구매를 하면 운반도중 햇볕에 노출이 될 수 있어 의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질된 주사제를 의사가 주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안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3. 상용의약품 목록 결정방법에 관하여

가. 지역 의사회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고 협력회의가 이를 조정한다고 하는 문안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며, 분업을 위하여 부득이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면 제출된 상용의약품 목록을 협력회의는 그대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록상 품목수는 현재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과 앞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 제한하여 의료계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용의약품 목록이 의사의 처방의약품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 귀 단체의 의견서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상용의약품 목록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의약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한다고한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의약에 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올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가 상시처방하는 의약품 목록을 시장군수가 작성을 하거나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도 납득할 수 없는 무지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군수는 의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당사자도 아니며 시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역대 어느 폭군이나 독재자도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할 기상천외의 무지한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 한가지만으로도 귀 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의견인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상용의약품 품목수를 굳이 600 이내로 하자는 의견은 의료인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의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가 보험용 치료의약품으로 고시한 7,598 품목을 국내의 모든 약국에서 구비를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이 약국 저 약국을 방황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으며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도 의약품의 가짓수를 염두해 두지 않고 처방하고 싶은 의약품을 처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전법률에 의하면 5평이상이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었고 현 법률규정에 의하면 5평미만이라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약국면적이 협소하여 17,000여종의 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이 의사처방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의약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약계가 의료인에게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제출해주기를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품목수를 고시된 의약품의 30분의 1정도로 제한하여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입장이 전도된 주장이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의료계는 처방약품 종류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없으며 협력위원회는 의료계가 제출하는 목록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록에 분기별로 추가 처방의약품을 등재하고자 할 때에도 의료계가 통고하는 것을 그대로 등재하고 조제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저가약품 사용 장려에 관하여

가. 시민단체는 입만 열면 국민보건, 국민건강을 주창하고 이와 같은 주장에 맞추어 의료보험 의약분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copy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 회사를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날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이 복제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보다 효능.효과가 앞선다는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복제 의약품이 오리지날 의약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효능차이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에게 저가 약만 사용하도록 장려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귀 단체의 주장은 평소 귀 단체의 주장과도 맞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구도 타당한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의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하한 경우에도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는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의견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다시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