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원외처방전 발행에 관하여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진찰·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며,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시행할 때 정책당국자는 반드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약분업은 그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편익마저도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의약분업에서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되, 병원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모든 외래환자들에게 동네약국만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의약분업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의약분업의 추진목표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들
에게 엄청난 불편과 경제적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의약분업이 누구를 위하여 왜 추진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수차에 걸쳐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정책당국에서는 한번도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개선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들이 7월 10일부터 병원 외래약국을 폐쇄하고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하려는 것은 결코 환자에게 불편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본격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하려는 노력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점을 찾아 시정해야 하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임시국회 회기중에 즉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8월이 되면 금방 드러날 문제점들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경우 환자들의 그 엄청난 불편과 고통은 오랜 시간동안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병원내 외래조제실(약국) 폐쇄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의약분업의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고 국민에게 불편과 희생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의약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카나다 등에서도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병원내에 외래약국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국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병원계는 이 사업을 통하여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시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겪게 될 엄청난 고통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뜻입니다.

잠시라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통하여 장기간의 국민고통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보람이 될 것입니다.

2000. 7. 7
대한병원협회 회장 라석찬 외 회원병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