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한 대정부 요구사항

1.의약품 분류

□ 분류원칙 - 국민건강을 최우선 기준으로 전면 재분류

①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 및 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한다

②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약으로 한다. 비처방의약품은 국민 스스로 자가치료가 가능한 안정성이 확 보된 의약품으로 제한한다.

③ 함량 및 제형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는다

④ 복합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은 단일제제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한다

⑤ 선진국 및 원산지 기준에 의한 전면 재분류한다.

□ 사안별 요구사항

① 피부과 외용제제 ② 피부과 의원급 의료기관조제실제제 허용 ③ 항히스타민제 염산세트리진 ④ 기침약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 8㎎이하함량 복합제제 기준 ⑤ 돔페리돈 및 멕소롱(액제)도 전문 ⑥ 부스코판 등 진경제 ⑦ 부르펜, 지미콜 ⑧ 피임약 등등

2. 임의조제 근절방안

□ PTP, Foil포장의 분할판매는 인정할 수 없음-약사법제 39조 제2호 폐지(약사법 제39조2호-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판매 단위를 30정 이상으로 할 것 (약사법시행규칙에 신설)

3. 대체조제
-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것

□ 2000년 7월까지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약효동등성시험을 마칠수 없음 으로 우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제품부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동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대체 조제함

□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불가로 표시할 경우 대체조제 불가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전면 확대 재검토

4. 처방료 및 진찰료 현실화

□ 분업실시를 20여일 앞두고 지금까지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준비에 한계성이 노출됨

□ 정부측 답변 요구사항

① 적정처방료, 진찰료 ② 의사가 1일 평균 진찰을 하여할 적정환자수 ③ 개원의사의 순수익의 표준 평균치 ④ 적절한 수가상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5. 약화사고 임소재 법제화

□ 제도시행전 약화사고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므 로 약사법 개정시 명시하여야 함

□ 대체조제시 약화사고, 무과실 약화사고에 대한 대책을 약화사고피해 구제법을 제정하고 그 재정을 의료보험공단, 제약회사와 국가가 마련할것

□ 약화사고의 원인, 개인별 투약습관을 확인하기 위해 약사의 판매 및 조제기록부 작성을 법적으로 완비
①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보관기한 10년으로 할 것 ② 약국을 통해 조제, 판매되는 치료 의약품(전문, 일반, 한방제제 등)은 기장을 해야함

6. 의료전달체계확립

□ 3차의료기관에서의 1차진료 허용 5개과 삭제(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금액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함 (일정금액수준은 병원별 연평균 외래건당 진료비수준으로 함)

7. 의약분업에 소요될 재원확보

□ 의약분업에 소요될 재원조달방법 구체적 제시

① 분업시행시 의원의 추가소요비용 : 2조3천억원 ② 분업시행시 약국의 추가소요 비용 : 1조7천억원 (분업시 영향분석 검토자료, 의협, 약사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조3천억원의 추가재원필요

8. 지역의료보험 재정 50%지원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 (현재 26%수준)

9. 기타

□ 처방전 양식 - 대체불가표시란 기입, 질병코드명은 기입불가 하도록 해야함.

□ 의약분업예외지역 - 지역의사회와 합의하여 결정 □ 재고의약품 처리방법 및 비용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