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

『정부는 현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

의사들의 폐업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라는 민족사와 세계사의 기념비적 업적을 이루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동안 통일문제를 연구 실천하신 보람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협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협상의 성공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저희는 폐업에 들어가면서 그 동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혀졌던 환자와 의사의 기본적인 인권회복 투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진실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무책임하게 의사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의료바탕 위에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참의료를 실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자의 인권과 의사의 의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정성껏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도덕적 비난을 각오하면서도 사실상의 파업에 해당하는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도와주고 싶어서 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의약분업이 자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그 동안 계속 취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정부의 현행 의약분업을 보완 없이 강행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국민 전체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 몇몇 공무원의 체면과 책임회피, 그리고 정책일관성 명분은 사소한 일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보완 없는 의약분업 과정을 통해 국력을 분산시키고 남북화해를 지연시키는 그들의 배짱을 혹독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의사협회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지부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3시간 대기 3분 진료의 현행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한 대안의 제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면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제시는커녕 책임회피와 대통령께 재정부담이 없다는 등의 허위보고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노정된 약속 파기는 숨기면서 의사들이 약속을 깼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 보건복지 행정의 성숙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지부의 대안을 기다리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국민 여러분께 진실로 참의료를 실천하여 국민보건의 백년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통일의료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2000. 6. 19.

대한의사협회장 김 재 정